당사국총회의 최대 목표는 탄소시장지침을 타결해 채택
2020년까지의온실가스 감축·기후재원 1,000억달러지원
넓혀나가기 위한 세계 지방정부 대표회의’을 개최 제안
기후변화와 환경위기가 현재 가장 심각한 사안으로 전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최근 유엔기후변화협약 총회와 녹색성장동맹회 등 세계 각국과 협력을 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한 제2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현지시간 15일 폐막했다.
이번 회의에는 196개 당사국 정부대표단을 포함하여 산업계, 시민단체, 연구기관 등에서 2만여 명이 참석했다. 우리나라에서는 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했다.
이번 당사국총회의 최대 목표는 탄소시장 지침을 타결하여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17개 이행규칙을 모두 완성하는 것이었다.
17개 이행규칙은 감축·적응·투명성·시장·재원·기술 등 9개 분야에 17개 지침으로 구성됐으며 2018년 COP24에서 탄소시장 지침을 제외한 8개 분야 16개 지침 채택한 바 있다.
그러나 거래금액 일부의 개도국 지원 사용, 2020년 이전 발행된 감축분 인정, 온실가스 감축분 거래 시 이중사용 방지 등 여러 쟁점에 대해 개도국-선진국, 또는 잠정 감축분 판매국-구매국 간 입장이 대립되면서 국제탄소시장 이행규칙에 합의하지 못하고 내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총회에서 중국 등 주요 개도국은 파리협정 체제로의 전환에 앞서 기존 교토체제에 의한 선진국들의 ‘202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기후재원 1,000억 달러 지원 계획’이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평가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고, 그 결과로 향후 2년 동안 라운드테이블 개최 등을 통해 2020년 이전까지의 공약 이행 현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많은 개도국들이 감축과 재정지원에 관한 선진국의 pre-2020 공약 미 이행 등에 강하게 불만을 제기하면서 이번 총회에서 주요하게 다루고자 했던 투명성, 국가감축목표 공통이행기간 등 파리협정의 이행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한 논의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다음 회의로 넘겨졌다.
한편 현지시간 13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는 ‘제9차 한국-덴마크 녹색성장동맹회의’가 개최됐다. 수원시장과 환경부장관, 덴마크 환경식품부장관, 덴마크 환경식품부 차관보, 기업관계자 등 양국 인사가 참석해 ‘순환경제’를 주제로 토론했다.
2011년 시작된 한국-덴마크 녹색성장동맹회의는 지속가능한 발전, 녹색성장 등 양국의 민·관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각료급 대표가 참석하는 회의로 1년에 한 차례 한국과 덴마크에서 번갈아 열린다.
회의에서 ‘탄소중립도시 추진전략’을 발표한 요한센 오르후스시장은 “녹색전환정책을 실현하려면 중앙정부가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지방정부는 시민, 기업 등 사회 각계각층 참여를 이끌어야 한다”며 “시민들의 궁극적인 의식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정치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원시장은 내년 한국에서 개최되는 제2차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정상회의와 제4차 아-태 환경장관 포럼에서 세계 지방정부 간 연대와 협력의 지평을 넓혀나가기 위한 ‘세계 지방정부 대표회의’을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