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구성
완주 저공해사업 통해 지원금 지급
지난 10일 올 겨울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고 남한 서쪽 지역 풍속이 감소하면서 앞으로도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이 악화될 수 있다고 점쳐지는 등 점차 심해지는 미세먼지 관련 문제에 광주시와 완주군이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선다.
광주광역시는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완주군은 저공해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위원회는 향후 2년간 광주시 미세먼지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미세먼지 개선사업 전반에 대해 심의활동 등을 추진해 나간다.
먼저 광주광역시의 특별대책위원회는 지난 13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2~3월 사상초유의 고농도 미세먼지가 연일 발생해 비상저감조치가 7회 발령되는 등 시민경각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올겨울과 내년 봄 등 미세먼지 고농도계절기간의 미세먼지 발생현황과 대응준비 사항 등을 보고받고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12월 현재 기준 광주시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추이는 42㎍/㎥으로 지난해 연평균 농도를 약간 상회하고 초미세먼지는 23㎍/㎥으로 전년대비 약간 하향됐다.
전국 17개 시·도 미세먼지 배출량 중 광주시 배출량은 1955t, 초미세먼지 617t으로 전국에서 3번째로 적게 배출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초미세먼지 617t 중 40.3%가 비산먼지로 발생하고 있고 22.3%가 자동차 배출가스등에서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중점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기간 공공2부제 시행 자동차 공회전 광주시 전지역 확대 조례개정 2019~2020년 미세먼지 저감사업 추진현황과 계획 등을 공유했다.
또 미세먼지 정확한 발생원인 파악 옥외노동자를 포함한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학교 공기청정기 관리·보수 미세먼지 정보 시민에게 제공 광주에 특화된 미세먼지 대책 수립 등 건의된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광주시는 지난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관내 323개 공공기관 차량2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더해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 현행 118곳인 공회전 제한지역을 시 전역으로 확대하는 관련조례가 최근 시의회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특히 저감사업으로 공기질 정화효과가 큰 3000만 그루 나무심기를 2018부터 2027년까지 39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중점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미세먼지차단숲 조성, 녹지한평늘리기, 녹지공간 생활환경숲 조성, 광주100년 숲길 조성 등 10개 사업이 2020년 본격 추진된다.
또 광주시는 도로교통부문 대기질 개선을 위해 내년 5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는 광주시에 등록된 노후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차량 5만8085대에 대해 운행제한에 들어간다.
위반 시에는 1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 된다.
한편, 완주군은 지난 12일 배출가스 5등급차에서 배출되는 초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저공해사업을 집중 지원해 올 한 해 동안 2000여대에 총 51억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저공해사업은 배출가스 5등급차량 조기폐차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하는 등 노후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먼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통해서는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을 폐차하는 경우 최대 165만원, 3.5톤 이상이면 최대 300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으며 1800여대 2억8000만원을 지원했다.
또한 매연 감소장치인 DPF를 부착시 장치비용의 90%를 지원하는 매연 저감장치 부착사업을 통해서는 119대 7억원, LPG 화물차 전환 29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18대,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6대 등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총 1974대 39억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차량은 내년 시행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에서 제외되며 환경개선부담금이 3년간 면제되는 등 별도 혜택도 주어질 방침이다.
대당 1500만원을 정액 지급하는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에 80대 12억원, 전기이륜차 구입에 4대 1천만원을 지원하는 등 친환경저공해 자동차 보급을 통한 청정 대기환경 조성도 도모했다.
완주군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미세먼지 비상저감 발령 시 운행제한 대상이 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2018년 9000여대에서 2019년 11월말 7천여 대로 2천대 이상 감소해 미세먼지 감축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 신청 등 저공해 조치차량 800여대에 대한 단속도 유예돼 지역민의 단속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더해 군은 내년 저공해사업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에 대비해 2020년 본예산에 50억원의 예산을 편성, 조기폐차 1000대, 매연저감장치 75대, 전기자동차 116대 등 총 1300여에 대한 저공해 사업을 상반기부터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