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디지털문서 ‘스마트 행정’ 확산 앞장서
지방세•국세 고지서 1억건⋯아직 갈길 멀어
최근 한 공무원이 1000억원이 넘는 종이 영수증 발행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해 정부 포상을 받았다. 전자 영수증 발급에 대한 국민 여론이 높은 가운데 정부는 디지털 문서 확산에 앞장서는 모습이다. 하지만 한해 공공 기관에서 발행하는 종이 과태료 고지서가 수만 건에 달하는 등 ‘스마트 행정’ 시대로 가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기획재정부는 2019년 제3차 기획재정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김선아 사무관 등 4명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김 사무관은 연간 발행 비용이 1200억에 달하지만 절반 이상이 즉시 폐기되는 종이 영수증 자동발급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안을 제시하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광을 누렸다.
종이 영수증 발급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막대한 사회, 경제적 비용과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전자영수증 발급을 확대, 의무화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같은 여론을 반영해 정부는 종이영수증 선택 발급제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비자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을 원할 때만 선택해 받을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종이문서 발급 비용을 줄이기 위해 공공 기관에서 체납 고지서를 이메일이나 모바일앱으로 전자고지 하는 등 디지털 문서 확산에 적극적이다.
그러나 한해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종이 고지서가 지방세·국세 고지서 1억건, 과태료 고지서 3000만건, 자동차검사 안내문 2000만건 등 여전히 엄청난 양이다.
특히 고속도로 미납통행료의 경우 차적조회와 우편발송 등에 들어가는 행정 비용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심심치 않게 나온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고속도로 미납통행료를 징수하기 위한 비용이 2017년 한해 38억6700만원,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지출액은 총 136억9500만원에 달했다.
미납통행료 대부분은 하이패스 이용자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미납 차량에 대해 차적주소지로 1차 안내문, 2차 고지서, 3차 독촉장 등이 3차례 우편 발송된다.
연 20회 이상 통행료 미납 발생 시에는 부가통행료의 10배가 부과된다. 하이패스 기기 고장으로 미납 통행료 800원에 10배의 부가통행료가 붙어 8800원이 부과되는 웃지 못할 상황도 나온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상습적으로 통행료를 내지 않는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강제 징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한국교통연구원, 18개 민자고속도로 법인과 미납 통행료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상습 미납 차량에 대한 강제 징수 기반도 마련할 방침이다. 강제 징수권한이 있는 한국도로공사와 달리 민자고속도로 운영사들은 현행법상 강제 징수권한이 없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6∼2018년 3년간 민자고속도로 미납 통행료는 약 100억 원에 이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