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거부 누적에 ‘사업면허 취소’ 초강수 처분
CJ 대한통운 도심물류 시스템 구축 연구 체결
서울대공원 식물원에 크리스마스 전시회 개최
서울시는 승차거부 택시에 대한 행정처분 승소에 지하철물류체계 구축과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익성 강화 행정을 펼치고 있다.
승차거부 다발 택시회사에 내린 서울시의 운행정지 처분이 과도하다며 법인택시회사가 제기한 첫 행정소송에서 서울시가 승소를 거뒀다.
고질적인 택시 민원인 승차거부 해소를 위해 지난해 11월 승차거부 위반 처분권한 전체를 자치구에서 시로 환수에 이어 올해 초에는 승차거부 택시운전자는 본인뿐 아니라 소속 회사까지 처분하는 특단의 조치를 최초로 내렸다.
이에 따라 29개 법인택시회사에 운행정지 처분을 내렸지만 14개사가 처분이 과도하다며 서울시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의 첫 판결에서 서울시 손을 들어 줬다. 시는 승차거부 누적에 따라 최대 ‘사업면허 취소’라는 초강수 처분도 가능한 만큼, 법원 판단 역시 승차거부가 감소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교통공사도 운영 중인 지하철 기반시설을 활용해서 물건을 실어 나르거나 보관하는 ‘서울형 도심물류체계’를 준비하고 있다.
‘서울형 도심물류체계’는 도시철도 인프라인 지하철역·차량기지·폐차 예정인 여객열차 등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친환경 물류 체계를 구축해서 도심 내 물류활동을 지원하는 일종의 도심 생활 물류 체계를 뜻한다.
최근 택배물동량이 늘어나고 수도권지역 집중이 심화되면서, 물류업계는 교통혼잡과 미세먼지 증가, 근로환경 악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처럼 국내 택배물동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 반해 도로운송 의존도는 갈수록 더 심화되면서 이를 위한 해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2017년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CJ대한통운간 ‘지하와 지상을 연결하는 도심물류시스템 구축연구 업무협약’를 체결했고, 화물전용칸이 마련된 전동차를 활용해서 화물을 나르는현장 실험은 공동 기초연구를 통해 일정 부분의 가능성을 검증한바 있다.
향후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연구개발을 통해 추가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고, 공사는 같은 해 물류사업팀을 구성하여, 공공기관 최초이자 유일하게 직영으로 역사 내 무인물품보관함, 유인보관소를 운영하면서 도시철도 기반의 물류플랫폼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는 5일 ‘2019 서울시보조기기센터 운영 성과공유회’를 개최했으며 2009년 처음으로 동남보조기기센터를 설치해 현재까지 보조기기 서비스로 장애인의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대공원도 12월 31일까지 진행하는 식물원에서의 ‘꽃과 식물로 만나는 크리스마스 전시회’를 열어, 식물원을 통해 연말 축제 분위기와 식물에 관한 지식 등의 문화향유를 즐길 수 있도록 개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