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N부산 - 교통 이슈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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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N부산 - 교통 이슈 체크!
  •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 승인 2019.11.27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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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예측모델 구축 최종보고회는 미세먼지 감소대책, 인천과 울산광역시, 경기도와 전라남도보다 극심한 오염원, 선박 1척당 디젤 승용차 5,000만대 황산화물 배출

 

한 주간의 교통이슈를 짚어봅니다.
교통 이슈 체크!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Q :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네. 부산항만공사가 선박이 주인공인 '부산항 항만운영계획 데이터분석과 예측모델 구축이라는 거창한 용역 최종보고회는 사실 미세먼지 감소대책을 미화한 건데요.
항만 작업이 늘면 수입원과 함께 선박 1척당 디젤 승용차 5,000만대 분량의 황산화물 배출 양도 증가하기 때문에 인천과 울산광역시, 경기도와 전라남도보다 오염원이 더 심한 상황인데도 엇박자를 못 벗어나는 환경부 대책과 해수부, 해경의 강경 대책을 준비했습니다.
 
Q : 25일 부산항 항만운영 데이터 분석과 예측 모델 구축 용역에 대한 최종보고회가 있었는데 사실은 미세먼지 대책이라는 거죠?
네. 부산항만공사가 선박에 대한 부산항 항만운영계획 데이터분석 및 예측모델 구축 용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핵심은 선박 미세먼지 저감입니다.
물론 인공지능으로 선박 위치 정보와 선석 스케줄 정보 공유로 선박의 최적 이동 경로와 도착시간을 예측해서 선박이 대기하는 체선 시간을 줄여서 미세먼지를 줄인다는 방침도 있습니다.
연구용역 데이터 분석도 '선사⇔선박⇔터미널'간 정보교류 현황과 문제점 해결을 위한 방안에 맞춰진 건데요.
이런 이유는 미세먼지 공습할 때마다 부산 시민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초미세먼지 발원지는 주로 항만입니다.
지난 2015년 국립환경과학원 발표에 따르면 질소산화물(NOx)과 황산화물(SOx)이 전구물질로 화학 반응을 거치면 PM2.5의 초미세먼지가 되는 셈입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중대형 컨테이너 선박 1척이 디젤 승용차 5,000만 대에 버금가는 황산화물을 배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Q : 전 지자체도 동절기 미세먼지 대비책을 세우고 있는데 환경부와 해수부도 2022년까지 미세먼지를 50% 줄인다고 발표했죠?
네. 지난 3월 봄철 항만지역 중심적 발표인데요.
친환경 항만 인프라 확충과 항만미세먼지 감시체계 구축, 항만지역 비상 저감조치 시행 등입니다.
당시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두 장관은 항만지역 주민의 맑은 공기와 숨 쉴 권리 확보를 위한 선박연료의 황 함유량 규제를 비롯 항만하역장비의 친환경 기반시설 확충을 공헌했는데요.
골자는, 하역 때 엔진을 가동하지 않고 친환경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는 장비로 바꾸는 등 항만미세먼지 감시체계 구축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항만지역 내 비상 저감조치 등이 핵심대책으로 공표됐습니다.
 
Q : 해수부는 황산화물과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배출규제해역과 저속운항해역 지정에 전기 하역장비 대체를 예고했었죠?
그렇습니다. 국내 수출입 화물 99% 이상이 항만을 통하는 만큼, 국가경제 요충지인데 반해 국내 미세먼지 배출원의 10%를 내 뿜는 문제가 공존된 지역입니다.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 원으로 꼽힌 선박과 대형 경유자동차의 잦은 출입은 2015년 기준 국내 미세먼지 배출 총량 3십3만6천66톤 중 선박이 3만2천3백 톤을 쏟아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때문에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2020년 1월 1일 이전에 양 부처는 강력한 추진의지 표명과 함께 2022년까지 부산, 인천 등 항만지역 미세먼지를 절반 이상 감축할 것을 약속했는데요.
3월 13일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이 본회의 통과한 만큼 선박과 하역장비를 항만출입 화물차 등 항만 미세먼지 배출 원 통합관리와 벌칙이 발효됩니다.
 
Q : 육상전원공급 설비 대체와 항만 하역장비 야드 트랙터 연료경유를 LNG로 바꾸는 등 친환경 항만 기반시설이 시급하겠네요?
맞습니다. 그간 각 부처별로 항만 내 미세먼지 배출 원 대책도 세우고, 조사도 했었지만 항만시설 배출현황 파악 미흡과 통합적 관리가 안 되는 문제가 내재돼 왔었습니다.
한 달 남짓 남은 기간에 법을 집행하는 해경도 문제점을 살펴야 하니 한마디로 모두가 시급합니다.
해경의 선박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 단속에서 연료유 황 함량 조사와 점검‧단속을 비롯 허용기준 초과는 강력 처벌 대상입니다.
각 연료유별 황 함유량 허용 기준을 초과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는데요.
이런 처벌은 2015년 기준 국가 대기오염물질 전체발생량 대비 선박 배출량 자료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Q : 말씀하신 자료는 정부 자료일텐데 왜 최근이 아닌 2015년 자료에 근거하시는지요?
네. 2015년 자료를 재활용하는 이유는 정부가 최근 자료를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심각한 현실은 선박의 질소산화물은 13.1%, 황산화물은 10.9%,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2.0%에 달하는 등 단일항목으로도 과다하지만 여기에 함유된 오존층 파괴물질도 2차적 미세먼지 유발 원이자 인체에 피해를 주는 유독성 물질입니다.
Q : 그렇다면 6개월 전 부산항만공사와 부산시가 미세먼지 제로에 협약 한 걸로 알고 있는 데 요즘 대기환경은 어찌 된 거죠?
오늘 소재의 시작점인데요.
당시도 시내 전체 대비 46%에 달하는 항만구역 미세먼지 비중을 2022년까지 제로 달성 정책협의회를 가졌지만 잘 안되고 있다는 얘기죠.
물론 선박육상전원 공급시설만 교체해도 연간 9만8천여척의 배들이 전기 생산을 위해 엔진을 돌리는 벙커C유 등 연료의 미세먼지는 확실히 줄어 듭니다.
LNG 비율이 30%대인 6백60여대의 부산항 야드 트랙터를 친환경 연료로 교체하면 운송용 대형 디젤 트럭만이 미세먼지 배출원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코앞에 바짝 다가온 환경부의 12월 1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도 공포탄이고 항만 조업이 많은 부산 용역 착수도 너무 늦었죠.
 
Q : 환경부가 모처럼, 미세먼지 고농도시기에 계절관리제도로 배출가스와 미세먼지는 줄이고 국민건강 보호강화를 발표했었죠?
맞습니다만 공수표가 됐습니다. 어제 12월부터 내년 3월말까지 이어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첫 시행을 발표하면서 관계부처와 지자체 준비상황 설명과 국민협조를 요청했지만 용두사미가 됐기 때문인데요.
우선 3월까지 전국 1백14만대의 노후경유차의 수도권 진입 차단이 수도권 등록으로 축소되면서 28만대로 줄었고, 영업용과 15년 이상 된 고령 경유차도 빠졌습니다.
게다가 단속 시점을 12월이 아닌 2월로 바뀌어 2달간 반짝 계절관리마저도 미세먼지특별법 국회통과가 우선이지만 아직 국회 소위도 통과하지 못해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Q : 미세먼지에 더 해 세계에서 지구를 뜨겁게 하는 CO₂최다 배출 도시가 서울이고, 지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면서요?
전 세계 1만3천개 도시의 CO₂양을 분석한 노르웨이 연구팀에 의하면 세계 최대 도시는 서울이고, 2위와 3위가 광저우와 뉴욕 순이라고 하는데 가솔린차도 한 몫을 하고 있죠.
가솔린 엔진이 내뿜는 유독가스인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는 지수가 좀 낮지만 반면에 지구 온난화 현상 가중 물질인 이산화탄소 배출은 경유 차량에 비해 다소 높고, 다이렉트 인젝션 타입인 GDI가솔린 엔진은 급가속 때 미세먼지가 배출되기 때문에 이젠 교통문화가 아닌 교통환경문화로 거듭나야 할 시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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