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선입찰제⋅준공영제 중대과제는 내년 7월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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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선입찰제⋅준공영제 중대과제는 내년 7월 숙제
  • 교통뉴스 조선미 기자
  • 승인 2019.11.1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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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화성 등 신설은 17개, 반납희망은 5개
15개 노선은 서울시와 협의해서 최종 결정
방만 경영 등 준공영제 문제점 숙제로 남아
사진: 경기도 제공
사진: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2020년 ‘경기도형 준공영제(노선입찰제)’ 사업대상 22개 노선을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노선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13개 시·군에서 발굴한 26개 노선을 대상으로 경기도버스정책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선정했다. 택지개발지구 등 교통 대책을 위한 17개 신설노선(신도시 2개, 택지개발지구 14개, 소외지역 1개)과 운송업체가 수익이 나지 않아 반납을 희망한 5개 노선이 포함돼 있다.

지역별로는 파주시와 이천·광명·안성시에 1개, 용인시에 5개, 화성시에 3개 의왕시에 2개 노선이 각각 신설된다. 광주시는 신설 2개에 반납 1개, 수원시는 1개, 김포시는 3개 노선을 반납했다.

선정된 22개 노선 중 서울시와 협의가 필요한 15개 노선은 서울시와 사업계획 협의를 거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도는 내년 7월 운행 개시를 목표로 최종 확정 노선의 입찰과 선정된 운송사업자의 준비 기간을 감안해 관련 절차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용주 공공버스과장은 “현재 노선입찰제 시범사업이 운행 개시를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이지만, 도민들에게 꼭 필요한 버스 서비스가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2020년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필요 노선이 적기 운행되도록 상시로 노선 수요를 조사해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형 준공영제는 영구면허로 운영하는 민영제와 달리 버스 노선을 공공이 소유하고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 운송사업자에게 한정면허를 부여, 버스 운영을 위탁하는 제도다. 현재 시범사업 16개 노선은 입찰공고 중으로 내년 초부터 단계적으로 운행 개시를 앞두고 있다.

‘대중교통이 자가용 보다 더 편리한 경기도’를 만들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핵심 공약으로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도 적지 않다. 서울과 부산을 비롯해 이미 준공영제를 도입한 지자체에서 방만 경영과 족벌 비리, 회계 부정 등의 문제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서울시 국감에서는 버스업체 대표의 친인척들이 임원으로 등재돼 억대 보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을 빚었다. 지난 2004년 전국에서 준공영제를 처음 시작한 서울시는 매년 2000억~3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15년간 지원한 금액은 3조7000억원이 넘는다.

준공영제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달 재정지원 합리화와 관리·감독 강화를 골자로 하는 '버스 준공영제 개선 기본방향'을 발표하기도 했다.

개선안에는 시가 지원하는 운전직 인건비와 연료비 지급 방식을 '표준원가제'로 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지금까지는 버스 업체가 사용한 만큼 실비 정산을 했지만 앞으로는 표준원가를 정해 지급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중대 비리·사고 업체를 즉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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