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요금인하 명목 면허전환 해주더니 보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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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요금인하 명목 면허전환 해주더니 보조금만⋯”
  • 교통뉴스 공희연 기자
  • 승인 2019.11.1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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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직란 의원, 용남공항 리무진 운영개선 지원금 질타
노선입찰제 버스준공영제 경기교통공사 주도권논의
권재형의원 “경기도교통공사 의정부시에 설치” 주장
김직란 의원
김직란 의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의원은 교통국에 대한 이틀째 행정사무감사에서 용남공항리무진에 대해 지급한 운영개선지원금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김 의원은 전날 청소년 할인 결손보전금을 부당 수령한 업체를 언급하며 “한정면허일 때는 보전금을 받을 수 없는데 해당 업체가 공항버스 한정면허에서 시외버스 면허로 전환하자마자 부정신청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부터 생각했다며 질타했다.

김 의원은 용남공항리무진 조인행 대표에게 6억2천800만원의 운영개선지원금이 지급됐다고 밝히며, 운영개선지원금은 적자가 발생했을 때 지급하는 것인데 적자가 47억 정도 발생했다고 하는데 요금이 얼마인지 초기 투자비에서 적자인지 내역을 알려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2018년 6월 공항버스를 운행할 때 민원을 잠재우기 위해 전세버스를 투입하고 투입비와 요금을 50%할인, 적자를 운송원가에 포함시켜 경기도에 보고했기 때문에 운영개선지원금이 나간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허승범 교통국장은 시외버스 면허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정해놓은 요금을 받아야 하고 예외적으로 고급버스의 경우에는 요금을 올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할인해 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버스준공영제와 경기교통공사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김진일 의원
김진일 의원

먼저 김진일 의원은 노선입찰제 를 시행함에 있어 노선확보가 원활하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신도시에 노선을 선점해서 그 노선이 수익이 나는 노선으로 바뀌면 다시 입찰에 부치는 방법을 제안했다. 이어 경기교통공사가 전체 버스 노선의 최소 20%이상을 공영버스로 운영하는 것이 도가 시장의 주도권을 쥘 수 있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김 의원은 “택시운영관리시스템을 활용해 택시 기사의 전액관리제를 대비할 수 있고 더 나아가 택시의 사업범위도 광역화 할 수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택시운영관리시스템의 활용방안에 대해 말했다.

군단위로 개인택시 면허를 내주는 것보다 도단위로 면허를 내주면 시군간의 편차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허승범 교통국장은 “조례에 시군단위로 해놓은 취지가 시군의 의견을 존중하는 의미도 있지만 개선의 여지는 있다”며 김 의원의 질의에 공감했다.

한편 권재형 의원은 경기도교통공사 의정부시 설치를 건의했다.

권재형 의원은 현재 철도항만물류국을 제외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서들이 경기 북부에 위치한 점을 언급하며 교통국과의 업무의 연계를 위해서라도 경기교통공사의 위치는 당연히 의정부시에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교통공사 의정부 설립이 경기 남부와 북부의 균형발전을 이뤄 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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