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부권 버스 서울시 진입때 정체 등 논의
2020년 택시운수종사자 완전월급제시행 우려
최근 실시된 경기도 교통국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버스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의 투명성, 신도시 지역 교통문제 등을 집중 질의했다.
먼저 김직란 의원은 매년 1,147억원이 이라는 막대한 돈이 버스 회사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데 최근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며, 공항버스에는 지원되지 않는 청소년 할인 결손보전금을 부당 수령한 업체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허승범 교통국장은 경기도는 해당 버스회사로부터 부당하게 수령한 금전에 대해 즉각 환수 조치하고 3년 동안 재정지원을 중단하는 페널티를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다고 해명했다. 이어 해당 버스회사는 위 처분이 부당하므로 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하남시의 택시 부족 문제와 경기 동부권 버스의 서울시 진입 정체 등 신도시 지역 교통 문제도 논의됐다.
김진일 의원은 “지금 하남시민들은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택시를 더 이상 교통수단으로 선택 하지 않고 있다”며 택시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버스의 서울 진입은 원활해 졌지만 하남시와 구리시, 남양주시 등 경기 동부 지역 버스가 잠실 환승센터로 진입하기 위해 올림픽대로 까지 정체가 이어 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위례신도시 분양 당시 기대했던 트램과 위례신사선 하남연장 등이 아직도 답보상태여서 교통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2기 신도시 교통 대책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아울러 하남양평 간 고속도로 송파 상사창간 구간을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도로로 계획해서 송파 강동 하남 간 순환형 S-BRT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택시 운수종사자의 완전월급제에 관해 질타도 나왔다. 김명원 의원은 2020년부터 택시 운수종사자들에 대해 전액관리제가 시행, 운수회사의 수익 감소와 경영 포기로 운수종사자들이 일자리에 대해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협동조합형태로 택시회사를 운영하려는 움직임도 있는데, 다가올 택시영업환경의 변화에 대한 부분이 전혀 반영 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허승범 교통국장은 사납금제가 폐지되고 전액관리제가 시행되는 부분은 알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미진한 상태라고 밝혔다.
평택시 교통사고율에 대한 따끔한 지적도 있었다. 오명근 의원은 직접 준비한 중국 현지 신호등 사례를 제시하며 “평택시가 경기도 내 교통사고율이 1등이며 계속적으로 교통사고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시의 교통사고율을 줄이기 위해 제시한 자료와 같이 현재의 신호등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제시된 기술 또한 중국의 초등학생이 생각해낸 아이디어로 경기도에서도 평택시와 경찰청이 협력해 다양한 계층의 아이디어를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