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들 2014년대비 72.1%증가 59억원 더 가져가
시내버스준공영제 시행 이후 끊임없는 문제 제기
서울시가 시내버스회사 임원인건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015년 표준운송원가를 삭감한 자료에 의하면 정비직과 사무관리직의 인건비는 크게 줄어든 반면 임원들의 인건비는 무려 72.1%나 상승했기 때문이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의 추승우 의원은 지난 4일부터 시작된 서울시 도시교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과거 2015년 표준운송원가의 임원인건비가 석연치 않게 과도하게 증액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표준운송원가에서 각 직렬별 인건비와 실제 지급되는 인건비의 차이가 극명하게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 표준운송원가 산정을 통해 지난 2015년부터 4.4%와 4.5%가 각각 삭감된 정비직과 사무관리직의 경우 16억 65백만원과 21억 65백만원을 포함, 총 38억 30백만원에 달하는 인건비를 덜 받았다.
반면 표준운송원가 증액된 서울버스회사 임원인건비는 오히려 2014년 보다 무려 72.1% 증가한 59억 27백만원을 더 가져갔다. 전년 대비 72.1%나 임원인건비가 증가, 시내버스준공영제에 획기적인 개선이 이루어졌는지는 미지수다.
서울시의 시내버스준공영제는 시내버스 총 운송수입을 확인하고 표준운송원가에 따른 운송비용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실손 차액에 대한 예산을 보전해 주는 방식이다. 여기서 총 운송비용과 총 운송수입의 차이를 운송수지라고 하는데 서울시는 버스회사 임원 인건비를 72.1%정도 올리면서 시내버스 운송수지는 매년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황이다.
추 의원은 최근 3년간 자료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시내버스회사 임원들은 2016년도 79억 89백만원, 2017년도 71억 78백만원, 2018년 75억 40백만원 등 총 227억 6백만원을 표준운송원가보다 임원인건비로 더 가져가고 있다고 밝혔다.
임원인건비를 표준운송원가보다 덜 가져가는 버스회사는 12~15개 회사에 불과했다. 정비직과 사무관리직 인건비는 절반이 넘는 버스회사들이 표준운송원가보다 각각 114억 22백만원,과 191억 34백만원 등 총 305억 56백만원을 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건비 지급에 있어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과 일반 직원간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난 셈이다.
시내버스준공영제 시행 이후 버스회사는 방만한 가족경영과 표준운송원가의 무분별한 전용, 과도한 임원인건비 등으로 도덕적 해이 문제를 끊임없이 지적 받아 왔다.
추 의원은 “과도한 임원인건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방치한 서울시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합리적인 표준운송원가의 조정과 상식적인 임원인건비의 조정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