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N경남 - 위클리 교통 이슈

보행노인 사망 부른 47개 위험도로 합동점검, 마음만 급한 무단횡단, 10.7% 증가 렌터카 무면허, 부모차 운전하다 당한 참변은 사회적 과제

한 주간의 교통이슈를 짚어봅니다.
위클리 교통 이슈!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Q :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네. 행안부가 보행노인 사망 교통사고 감소 대책으로 47개 위험지역을 합동점검 했는데요.
사고다발 지점도 위험하지만 마음만 급한 노인의 무단횡단과 연평균 10.7% 증가된 렌터카 무면허 사고도 큰 문제입니다.
특히 끊이지 않는 청소년 무면허와 부모차를 몰래 운전하다 일어나는 참변은 심각한 사회적 이슈라서 이번 주 짚어보겠습니다.

Q :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비중에서 노인 보행사고가 계속 늘고 있어 교통사고 다발지역 47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이 이뤄졌었죠?
네. 지난달 22일부터 29일까지 지난해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 지역을 특별 점검했는데요.
노인 보행 사망비율이 2014년 48.1%에서 2016년 50.5%, 2018년 56.6%로 증가하는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행안부와 경찰청, 지자체를 비롯 도로교통공단 등의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조사한 겁니다.
게다가 보행 사망의 경우는 동일기간 발생된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에서도 2014년 40.1%, 2016년 39.9%, 2018년 39.3%로 나타났습니다.
평균 40% 정도가 보행 사망이라는 점에서 7건 이상의 노인 보행자 관련 교통사고가 일어났거나, 노인 보행자 사망자 수가 2명 이상 발생됐던 전국 47개 지역을 현장 조사하는 거죠.

Q : 위험지역에 대한 조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해서 문제가 발견되면 개선을 하겠다는 방침인가요?
그렇죠. 지난해 반경 200m 이내에서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가 3건 이상 또는 사망사고 2건 이상 발생된 지점은 5백29개소인데요.
2천1백56건의 사고 사례를 분석에서는 병원과 시장, 대중교통시설 주변 등 혼잡할수록 사고 다발요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때문에 15건의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로 16명이 부상당한 부산진구 서면역 주변과 13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12명이 부상당한 서울시 청량리역 주변은 우선 대상지역입니다.
보행속도는 물론 위험 회피능력이 저하된 노구인 몸을 생각 않고 도전하는 고령자 무단횡단의 원천 차단 대책 역시 시습한 사안입니다.

Q : 말씀처럼 빨리 건널 수 있다고 판단한 순간부터 노인 무단횡단은 사고와 사망 위험에 노출되는 데 인지력이 부족해서일까요?
네. 일단은 걸음이 느리기 때문에 도로에서 신호가 바뀔 수 있는 만큼 운전자들도 보호와 방어에 신경 써야 합니다.
그런데 급하게 차를 출발시키고, 또 완벽하게 정차하지 않고, 갈까 말까 한다면 갑작스런 상황 대처능력이 떨어지는 고령자로서는 더 위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지하는 게 좋습니다.
모두가 신호만 보고 운전하는 데 갑자기 차도로 들어서는 무단횡단은 사고 원인이 되는 만큼 프랑스에서는 무단횡단 사고를 방지하는 독특한 대책을 세웠다고 합니다.

Q : 혹시 고속도로 터널을 지날 때 졸음과 과속 위험 경고하는 사이렌 경종처럼 도로에도 이런 센서를 설치하는 건 아닌가요?
네. 비슷한 원리인데 모니터를 통해 놀란 자기 자신의 모습까지 재현하게 되는데요.
적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면 급제동소리가 울려 퍼지는 데 실상은 차량이 아닌 굉음만으로 위험을 경고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모니터 역할은 위험한 위법 상황을 보여주면서 문구까지 띄워서 경각심을 주는 방식입니다.
비교적 간단한 대책이라 아마도 위험지역 47곳에 시범 설치해서 활용을 검토해야 할 교통안전시설이 아닌가 싶고요.
고귀한 생명을 앗아가는 무면허 렌터카와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도 시급히 해결할 관건입니다.

Q : 렌터카 이용이 늘리는 공유정책도 20대 연령층 사고를 급증시키는 데 면허까지 없다면 굉장히 심각한데 어떤 상황인가요?
네. 지난 2014년부터 5년간 조사한 한국교통안전공단사고 통계 분석을 보면 무면허 렌터카 교통사고가 연평균 10.7% 정도 늘어났는데요.
게다가 렌터카 교통사고 건수 또한 5천6백39건에서 8천5백93건이 되면서 연평균 11.1% 정도 증가됐습니다.
게다가 20세 미만 운전자 비율도 2백44건에서 5년 동안 3백66건이 되면서, 전체사고 1천4백74건 중 6백17건 비율인 41.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체 무면허 교통사고는 연 8.5%정도 감소하는 데 반해 렌터카 무면허 교통사고 비율은 높아진다는 건데요.
이렇게 된 이유에는, 면허도용과 명의대여 또는 재 대여 등과 관련된 불법 렌터카 사용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뜻입니다.

Q : 불법으로 렌터카를 이용하다 적발되더라도 처벌기준이 약하다는 얘기도 있던데 이런 현실도 방관과 다를 바가 없겠네요?
네. 현행법상 대여사업자에게는 운전자격 확인과 대여금지 의무만 있을 뿐, 명의 도용이나 재 대여를 통한 제3자 운전은 처벌규정이 미비합니다.
대여사업자가 유효하지 않은 면허를 제시하거나 면허에 표시된 운전범위 이상의 차량을 대여했을 때도 과태료는 50만 원 이고요.
이런 문제는 공유 개념을 높이 사는 정책, 특히 개인교통수단과도 대칭이 될 수 있습니다.
규제샌드박스 지원을 받는 퍼스널모빌리티도 운전면허는 필수기 때문인데요.

Q :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 일환인 개인 교통수단 이점 이면에는 면허와 안전 규정 등이 있는데 무면허 관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동력장치로 움직이기 때문에 면허가 필요한 건데 작은 저속용 탈 것이라면 별도 면허 없이 타는 자전거와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의 전환도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서울 도심의 500대 공유 전동킥보드를 비롯 경기도 화성 청계중앙공원과 동탄역 사이 400대 시범사업 공유 역시 청소년 대상 면허증 확인은 렌터카와 다를 바 없는 데도 4차산업혁명 기류를 탄 배달노동 분야서 까지 자전거나 퀵보드 이용 투 잡 배달 광고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렌터카 명의도용 문제는 사고가 없으면 적발도 불가능한 만큼 운행 중 대여자와 운전자 일치 여부 확인 시스템과 처벌규정 신설 등의 제도 개선과 보완이 시급합니다.

Q : 부모차를 몰래 운전하다 친구와 함께 참사를 당한 청소년 무면허 운전사고가 또 있었는데 그 동안 크고 작은 사고가 많았죠?
네. 호기심 많은 10대의 무면허 운전은 타인만이 아닌 자신과 탑승자 전원을 참사로 몰아넣는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지난 2월 낮 골목길을 걷던 첫 데이트 연인을 치어 여성을 숨지게 했고, 6월에는 무면허 고등학생이 빌린 차에 탔던 친구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위독한 가로수 충돌 단독사고가 있었습니다.
10월에도 남녀친구 4명을 태운 울산 무면허 중학생이 몰던 승용차량이 가드레일을 받으면서 2명을 숨지게 했습니다.

Q : 어느 부모님도 도로 흉기가 되는 무면허 운전을 허용하지 않겠지만 이런 참사가 이어지고 있어요.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네. 일단은 자녀 사랑 법을 맹신에 더해서 안전고취 만큼은 반복적 분위기를 곁들이는 게 좋겠습니다.
청소년 사고 중 오토바이 사고 다음으로 크고 많은 교통사고가 무면허 사고지만 부모님은 아직도 자녀를 너무 믿는 것 같기 때문인데요.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소방 구호처럼, 자녀에게 교통안전의식과 위험을 인지시키는 반복 교육은 절대적입니다.
이를 미뤄 볼 때 무면허 의식 부재는 곧 사랑이 배제된 가족 분위기와 학교 교육의 부재에서 비롯된다고 이해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