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한 정비 노력 하고 대금지급 개선하기로
한국 자동차 전문정비 사업조합 연합회(카포스)가 보험업계와 업무협약을 맺고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정비업계 권리 찾기에 나섰다.
카포스는 16일 국회에서 윤육현 연합회장 및 임원진, 최윤석 손해보험협회 본부장 및 협회 회원사, 국회 추혜선 의원,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험정비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이 업무협약에 따르면 카포스는 손보사와 사전 협의를 통해 적정 정비를 실시하고,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전문정비업 작업제한 범위를 준수하며, 정비 하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손해보험협회는 보험정비계약이 없어도 적법한 차주가 위임한 정비작업에 대한 요금을 청구하면 즉시 이를 정비사업자에게 지급하고, 자동차관리법 허용범위 내 실제 수리비의 경우 한도에 관계 없이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업무협약을 통해 지난해 자동차 전문정비인 생존권 쟁취 결의대회에서 나온 정비인들의 생존권 확보와 국회에서 제기한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을 통한 소비자 비용 부담 완화 현실화’가 한걸음 나아갔다는 평가다.
윤육현 연합회장은 “오늘 업무협약을 통해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보험청구권에 대한 전문정비업소의 정당한 권리주장의 현실화는 1만 8천 카포스 조합원의 염원이 이루어진 것이며, 앞으로 카포스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수리비 부담 경감을 통한 소비자 비용부담 완화에 더욱 힘 쓸 것”이라고 밝혔다.
추혜선 의원은 축사를 통해 "오늘 이 협약이 정비업체의 정당한 권리 회복을 넘어 소비자 후생은 물론 정비산업 생태계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추 의원은 "제도가 적법하고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살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도 “오늘 협약은 자동차전문정비업계 보험정비의 중요한 첫 걸음으로 기억될 것이며 이번 협약은 자동차정비업계의 대국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전문정비인의 절실한 생존권을 보장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