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준공, 사업비 2,000억 원 투입되는 서부 정비창
중부해역은 부산남해청 목포서해청 대형헬기지원출동
선박 대기오염 배출 적발 갈수록 증가해 관리강화 시급
2019년 국감에서 지적된 내용 중에서 유난히 해양경찰청과 관련된 내용이 많았다.
중부청의 충남 이전을 시작으로 설비 부족과 선박 대기오염배출을 제대로 잡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등 해경의 전반적인 행정 운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먼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은 11일 해양경찰청과 항만공사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조현배 해양경찰청장에게 중부청의 충남 이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방청이 직접적인 상황 대응보다는 관할 해경서를 관리 감독하는 기능이 크다는 점에서 관할 구역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위치에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충남은 서해 중부해역의 지리적 중심지로 업무수행 효율화를 이룰 수 있는 최적의 적지라는 평가도 냈다. 중부 해경을 관할하며 해양사고의 신속한 대응과 효율적인 해안치안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약 5,700척에 달하는 충남지역 어선수는 경기나 인천보다 많고, 어업인구 또한 비교할 수 없이 많은 만큼 수요적 측면에서도 중부청의 충남 배치는 바람직하다고 박의원은 강조했다.
해경은 지난 7월부터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신청사 입지선정용역’을 진행 중이고, 11월까지 용역을 끝마칠 예정이라고 답했다.
현재 후보지 방문조사와 지자체 의견 수렴을 통해 9곳의 후보지를 선정한 해경은 신청 후보지현황을 분석하는 용역 결과와 중부청 직원 대상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직원들 의견 수렴을 반영할 방침이다.
지난 8월 21일에는 해양경찰 서부정비창 신설사업이 전라남도와 지방자치단체, 지역 국회의원 협력과 지원으로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된 바 있다.
이를 통해 2024년 준공 목표로 총 사업비 2,000여 억원을 투입되는 해양경찰 서부정비창이 목포시 신항 허사도 일대 10만 9천여㎡ 부지에 설립된다.
대형 함정 3척과 중‧소형 경비함정 12척을 동시 수용할 규모의 정비창은 이미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를 비롯 총사업비를 등록하고, 자문위원을 선정하는 등 일련의 후속조치를 마무리 후 기본설계 용역작업에 들어 간 것으로 알려져 서해 중부해역 주둔지 신설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가장 신속한 기동성을 발휘하는 대형헬기 5를개 해경 지방청 가운데 유독 중부청만이 확보하지 못한 지적도 나왔다.
해경은 대형 해난사고를 대비하여 5개 권역별로 1대씩 총 5대의 대형헬기 도입을 목표로 지난 2014년과 2017년 대형헬기를 각각 1대씩 도입해 남해와 서해해역에 배치했다. 동해해역에 배치할 3호기는 현재 계약진행 중이며, 제주해역에 배치할 1대 예산은 2020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결과적으로 중부해역에서 발생된 사고현장 투입은 부산 남해청이나 또는 목포 서해지방청 대형헬기를 지원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사고 대응의 골든타임을 초과할 수밖에 없다는 위험성이 지적됐다.
박 의원실은 실제 중부해역의 해상조난사고는 동해해역과 제주해역보다 더 많이 발생하고 있고, 심지어 중부해역은 사고 발생 가능성도 점차 높아지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중부청 관할인 서해 중부해역 상황은 한-중 국제여객선 15척이 인천과 평택에서 중국을 왕복하고 있고, 최근에는 인천 크루즈항 개항으로 국제크루즈선의 운항도 증가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상선의 빈번한 통항 수요도 대형 인명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히는 영향력이 될 수 있는 만큼, 준비된 해경의 발빠른 대처는 더욱 더 신속 출동을 요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선박으로 발생한 대기오염배출관련 적발건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해경의 관리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도마에 올랐다.
박완주 의원이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선박 대기오염배출관련 위반사항 적발건수는 총 191건에 달했다.
중국발 미세먼지와 황사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바다에 뿌려진 미세먼지와 매연이라고 해서 안심할 수 없기 때문에 대형 선박의 하역작업 동력을 전기로 전환하는 상황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 ‘2014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자료에 따르면 전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중 선박에서 발생하는 양이 상당부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선박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 조사와 오염규제 강화 필요성이 부각됐다.
하지만 선박 대기오염 배출관련 위반사항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련 위반사항 적발건수를 보면 지난 2014년 총 8건에서 2018년은 54건이 적발돼 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도 2014년 8건, 2015년 10건, 2016년 12건, 2017년 54건, 2018년 54건, 2019년 8월 현재 53건으로 늘어나고 있어, 국민 안위에 우선해야 할 해양경찰 선박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해선 안된다는 사실부터 알려져야 한다.
이렇게 방치된 데는 선박발생 대기오염배출 위반건수가 증가추세인데도 정작 해경은 선박 연료유의 황함유량과 대기오염 저감 관련 홍보예산 확보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국감을 통해 국민의 삶과 직결된 해양 수호와 미세먼지 문제가 도출된 만큼 해경은 선박 출입검사 시 대기오염배출관련 점검과 선박대상 홍보 강화와 대책 마련 등은 또 하나의 시급한 과제로 부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