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와 차도없는 무늬만 스쿨존은 '킬링존'이다
과속 무인단속 계속 증가 추세…대책 마련 시급
무인 단속설비 설치 역시 4.7% 그쳐 ‘유명 무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예방을 위한 조치 역시 제대로 취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다.
스쿨존은 유치원이나 학교 정문으로부터 300m 이내의 통학로를 말하며, 어린이 보호를 위한 안전표지판과 과속방지턱, 속도측정기 등을 설치해서 운전자에게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한 저속 구간임을 알리고 있다.
자동차는 이 곳에서 주차나 정차를 할 수 없고, 운행속도도 30km/h로 제한하는 등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경고표지와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등의 적극적 조치와 법규를 준수해야 하는 지역이다.
지난 3월 도로교통공단의 초등학생 보행사고 특성 분석에 의하면, 최근 5년 간 스쿨존 내 운전자법규위반에 따른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의 원인은 대부분 ‘운전자가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를 위반한 데서 비롯됐다.
한 마디로 스쿨존에서 지켜져야 할 의무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서 과속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도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도 과속방지 장치와 안전지대 표시, 표지판을 비롯 무인과속 카메라가 없는 사각지대가 많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지난 해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한정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과속 무인단속 건수는 지난 2016년 131,465건에서 248% 증가한 325,85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다 적발지역은 서울 인수초등학교 앞 스쿨존으로 2017년 한 해에만 무려 11,644건이 적발됐으며, 서울 숭미초등학교 앞 스쿨존 10,7937건, 울산 수암초등학교 앞 스쿨존 9,935건이 뒤를 이었다.
더 놀라운 건 전국적인 무인단속장비 설치 비율이 4.7%에 불과한 현실이 국감에서 밝혀져 충격을 주고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전국 스쿨존 대비 무인단속장비 설치 현황'에 따르면 스쿨존 1만6,789개 가운데 무인단속장비 설치는 789대에 그쳤다.
이는 비율로 따지면 4.7%로 사실상 스쿨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단속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스쿨존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6,083개소 중에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구간도 1,834개소나 차도를 이용하는 비율이 3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내 초등학교의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학교도 무려 146곳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돼 우려를 낳고 있다.
노원·도봉구에서 총 21개로 가장 많았고, 성북·강북구의 5개에 이어 강남·서초구와 강서·양천구가 총 17개, 심지어는 사립학교도 6곳이나 위험한 통학로로 아이들이 등하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초등학교 주변 도로가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는 문제는 초등생을 상시적인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게 하기 때문에 하루 빨리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2017년 6월 보·차도가 불명확하고 불법 주차가 만연했던 충북 청주시 흥덕구 면소재지 스쿨존에서 사망사고가 난 이후 2년이 지났지만, 위험성은 여전히 도처에 방치되면서 지난달 또 스쿨 존에서 어린이가 목숨을 잃는 사고가 났다.
동생과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던 아홉 살 아이가 차에 치어 형은 그 자리에서 숨졌고, 동생은 경상을 입은 사고가 또 발생되면서 여론은 끓어오르고 있다. 부족한 인프라와 더 부족한 운전자의 안전의식이 개선되지 않는한 악순환은 계속될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