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N경남 - 위클리 교통 이슈

운전자 10명 중 9명 양보 안 해, 사람 보이면 일단 멈추고 ‘노인 도로횡단 5원칙이 1백65명 보행자 생명 지켜, 자율주행으로 발전된 신호등 연동 자동차기술과 스마트시티

한 주간의 교통이슈를 짚어봅니다.
위클리 교통 이슈!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Q :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네. 운전자 10명 중 9명이 양보를 안 하면서, 8월부터 12월 사이 월평균 보행자 1백65명이 숨지고 있는데요.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추자’는 교통문화 운동과 도로교통법 개정과 선진국이 실용성을 입증한 ‘노인 도로횡단 5원칙’ 제정 등 ‘보행자 우선제도’ 도입 검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율주행차 시조인 신호등 연동 자동차 기술과 교통상황을 인지하는 스마트도로로 바뀌어 간다는 소식 준비했습니다.

Q : 정부 합동으로 나선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은 가장 허망한 희생인 보행사고를 막자는 건데,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가요?

네. 보행자 중심적인 이번 교통문화 운동은 범정부 차원으로 볼 수 있을 만큼 중요한데요.
1월에서 8월은 월 평균 1백21명이 보행사고로 희생되고 있고, 9월과 12월 사이 사망자 수도 1백65명에서 줄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횡단보도 통행 중 숨진 사망자 비율이 2014년 20.3%에서 지난해 23.1%로 증가되면서 올 슬로건도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에 초점이 맞춰진 거라 생각되는 데요.
이는 일단 정지보다도 더 보행자에 우선하는 선진교통문화의 핵심인 동시에 바로 ‘보행자 존중과 배려’로 곧 생명 중시와 직결되는 겁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보행자와 접촉 빈도가 높은 큰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더 더욱 보는 즉시 멈춤을 이행하는 건 의무라는 뜻입니다.

Q : 한 마디로 법을 안 지키는 거죠? 보행자 횡단 안전도 조사에서도 10명 중 아홉 운전자가 정차를 안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렇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다면 교차로 우회전을 포함 한 모든 도로에서 일시 정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이 규정을 아예 안 지키거나 완전한 멈추지 않아서 보행자가 쭈빗쭈빗하다 발생한 사고 역시 운전자 과실입니다.
교통 선진국인 미국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반드시 정지하는 데 반해 프랑스와 독일ㆍ호주에서는 횡단하려는 보행자까지 보호하는 문화가 정착돼 있다고 합니다.

Q : 보장받아야 할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당하는 데 예측과 예고 없는 무단횡단을 하면 운전자가 대처할 방법이없어 더 위험하죠?
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횡단하려 할 때 운전자가 양보한 경우는 11.3%에 불과해 결국 10명 중 9명 양보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시속 30km 도로 실험에서는 수신호로 횡단의사를 나타내면 52.9% 정도 감속하는 데 반해 수신호를 안 하면 34.5%만 감속하는 현실인 만큼 무단횡단 특히 야간의 경우는 굉장히 위험한 치명적 사고요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 사이 발생된 7만5백94건의 횡단 중 사고로 2천8백53명이 희생됐기 때문에 ‘보행자 우선제도’ 도입과 ‘도로횡단 5원칙’ 제정에 돌입한 겁니다.

Q : 법 제27조제1항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는 횡단위험과 방해 금지조항인데 횡단의사 표시까지 무시한다니 해법이 필요하네요?

네. 자동차 생산국 국민다운 교통문화도 열악한데 면허증 취득은 쉬워지고 있으니 안전의식 부재에 묻힌 일종의 보행문화의 방증인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건, 내가 차를 타면, 운전자 입장이 되지만 반대로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로 바뀌는 건 당연한 이치인데도 이를 망각한 거죠.
어찌 보면 자신을 아끼지 않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셈입니다.
국회포럼에서 제정을 촉구한 ‘노인 도로횡단 5원칙’과 8개 정부 부처와 유관기관 합동으로 추진된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운동 목표는 모두 3백73명의 횡단보도 보행사망자 희생을 막자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교통안전포럼대표 이춘석 의원은 노인 10만 명 당 22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희생비율을 보면 0.6명인 14세 이하 사망사고 보다 무려 36배 높다고 했는데요.
문제는 50% 이상이 보행 중 일어났고 이 중 절반은 ‘도로횡단 중’ 발생된 사고로 숨졌기 때문에 보행인도 주변을 살피는 조항을 마련한 겁니다.

Q : 고령보행자 위험수위가 어린이보다 높네요. 안전한 도로횡단규칙제정과 교차로내 우회전 안전수칙도 마련돼야 할 것 같네요?
네. 아마도 오래전의 법을 정의한 관습이 사고를 부르는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표현하면, 운전자에게 적색 신호가 보이지 않고, 횡단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을 해도 된다는 의식과 뒷 차의 재촉이 부추기는 격인데요.
하지만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발표한 교차로사고 17%와 보행사망 1.3명을 보면 교차로 사고 6건 중 1건이, 상시 통과가 가능하다는 권리만 알고 의무를 모르는 우회전 차량 운전자에 의해 발단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교차로 보행사고 3만 3천여 건에서 17%는 우회전 차량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입니다.

Q : 교차로 우회전 때 적신호를 허용하는 나라는 한국과 미국, 캐나다 정도라고 하는 데 다른 국가에서는 신호가 우선인가봐요?

네. 보행자 안전보호에 우선하는 80여개 나라는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어떤 방향으로든 차가 움직이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적신호시 우회전을 허용할 뿐 사고를 예방하는 안전 규정은 전혀 없다는 거죠.

물론 보행자나 운전자가 예기치 못한 위험에 대비하는 지능형 차 기술이 2016년 선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도로에 설치된 단말기와 차량이 통신해서 적색 신호등이 언제 녹색 신호로 바뀌는지를 인지하는 ‘트래픽 라이트 인포메이션‘은 최초의 V2I 기술이자 자율주행의 첫 걸음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Q : 질주하는 자율주행차에서 잠자는 운전자가 눈총을 사는 것도 아직 미흡하기 때문인데 우리기술로 만든 첫차도 문제가 있었죠?

네. 2017년 6월 신호인식률 90% 상태인 국산 스누버가 도로를 달리면서 정지선도 위반했지만 횡단보도에서도 멈추거나 감속을 못한 문제로도 질책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8월에 현대자동차가 2020년을 목표로 차와 도로가 교신하는 V2X 자율차가 발표됐고요.
V2X시스템은 최근 자율주행차의 필수 요소가 된 보행자와 도로의 상호 정보를 의미하는데요.
다시말해 차량과 사물 간의 실시간 통신으로 사고를 방지하는 신기술은 비슷한 시기 외국에서는 속도표지판과 공사현장에 설치된 임시표지판을 분석해서 감속도 하고 뒤차에게 노면상태까지 알려주는 기술로 발전됩니다.

Q : 이 정도라면 자율주행은 차제하더라도 운전자 판단착오와 시야 사각지대, 음주보다 무서운 졸음운전예방 가능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요즘은 알아서 감속하고 정지하는 차가 많고요.
지난 9월에는 국내 최대의 부품전문개발사에서 운전자 눈동자를 감지하는 졸음 경고 안전기술이 발표됐습니다.
졸음 상태운전은 성인 남성이 소주 2병을 마셨을 때의 혈중 알코올 농도인 0.17%와 같아서 사고 위험이 큰 만큼 눈을 감는 즉시 경고를 하는데요.
동공 추적과 안면인식 분석으로 운전 부주의 상황으로 판단되는 졸음이나 심 정지 현상이 감지되면 스스로 안전한 곳을 찾아서 정차하는 이 기술은 2021년 이후 양산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음이 없어서 오히려 보행인에게 위험했던 무소음 친환경 자동차에도 소음을 부가시키는 유럽 연합(EU) 규정이 시행됐는데요.
전기차에 어쿠스틱 차량 경고 시스템이 적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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