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 탁월한 플라스틱 어상자 사용률 낮아
수산인증제도 운영·관리까지 미흡 드러나
수산물전염병 발생이 갈수록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위생시설이 부족한 산지위판장이나 수산인증제도의 운영과 사후관리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산 수산물의 전염병은 2013년 21건인 데 비해, 2014년 30건, 2015년 33건, 2016년 43건, 2017년 49건으로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는 무려 최고치인 83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산 역시 해양수산부가 검역 과정에서 발견한 전염병이 2013년에 3건에 불과했지만 2014년 1건, 2015년 11건, 2016년 14건, 2017년 20건으로 해마다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47건의 감염이 확진됐다.
같은 기간 동안 죽거나 병든 수산생물에 대한 신고 건수도 매년 증가해 2013년 25건에 불과했던 신고는 2018년 지난해 98건을 기록했다.
박완주 의원은 지난 2017년 수산질병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세계동물보건기구에서 지정한 26종의 수산생물전염병 중 5종이 국내 법정전염병에 누락되어 전혀 관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적 미비점이 지난 2년 동안 개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부는 올해 안에는 ‘수산생물질병관리법’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수산생물 법정전염병을 현 20종에서 23종까지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위생시설이 전무한 산지위판장 역시 전체의 65%에 달하는 가운데 위생적으로 효과가 높은 플라스틱 어상자 사용율은 18.4%에 그치기도 했다.
해수부가 공개한 ‘산지위판장 어상자 사용현황’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산지위판장에서 사용하는 어상자는 총 2,867만개다.
이 중 목상자는 1,278만개로 전체의 44.6%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골판지 어상자 727만개, 플라스틱 어상자 528만개 등이 뒤를 이었다. 위생관리가 어려운 목재어상자 사용이 많은 반면, 플라스틱어상자는 18.4%에 불과한 것이다.
지난해 해수부는 플라스틱어상자 총 70만개의 임차비를 지원한 바 있으나 이는 전체 산지위판장의 플라스틱어상자 528만개 대비 13%밖에 되지 않는 물량이다.
이에 따라 위생적으로 용이하고 물류비용의 절감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플라스틱 어상자의 활용 제고가 요구되고 있다.
한편 해수부 수산인증제도의 운영과 사후관리가 엉망이라는 지적 역시 나오고 있다.
박 의원은 해양수산부에서 관할하는 수산인증제도 12가지를 분석한 결과 등록률이 매우 저조한 것을 확인했다.
해수부는 소관법률에 따라 양식장HACCP, 수산물품질인증, 수산물이력추적제 등 12가지 수산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인증대상수 추정이 어려운 지리적표시제를 제외한 11가지의 평균 등록률은 약 5%다.
특히 활성처리제 비사용 인증제도는 2013년 시행이후 현재까지 단 한건의 신청도, 등록도 없었다.
활성처리제 비사용 인증제도는 활성처리제를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적으로 생산한 수산물을 인증하는 제도로서 해조류 양식장이 대상이 된다.
또한, 2019년 7월부터 시행한 원산지인증도 현재까지 등록실적은 없는 실정이다.
등록률이 낮은 인증제도는 2013년부터 시행된 무항생제수산물 인증제도로 지난해 기준 유효 등록건수는 9건으로 0.28%수준이었다.
이어 유기수산물 12건(0.32%), 우수천일염 4건(0.38%), 식품산업표준인증 37건(2.54%) 등의 순이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고 A형 간염이 퍼지는 등 최근 위생과 관련한 이슈가 늘어나고 있어 해산물 위생과 관련한 안전 관리에도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