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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뉴스 김경배 위원
  • 승인 2019.09.28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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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대용 카드형 자동차면허증이 휴대폰 속으로, 전체사망자 수 줄 어도 횡단보도 사고비율은 OECD 평균 대비 2배 넘는 39.7% 비중 차지
 
한 주간의 교통이슈를 짚어봅니다.
위클리 교통 이슈!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Q :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네. 신분증 대용 역할도 하는 카드형 자동차면허증이 내년에는 휴대폰 속으로 들어가는 시대가 됐지만 교통사고 사망자를 나타내는 수은주는 급격히 낮아지는 하향곡선을 좀처럼 그리지 못하는 상황을 준비했습니다.
 
Q : 16일부터 발급되는 ‘영문 운전면허증’만 소지하면 영국과 캐나다 등 33개 국가에서는 별도의 서류없이 운전할 수 있는 거죠?

네.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미리 발급받으면 출국 전 국제운전면허증 걱정은 물론 한국대사관에서 운전면허증 번역공증서를 별도 발급받지 않아도 되는데요.
운전면허증 뒷면 정보부분을 영문으로 바뀌면서 간단하게 해결됐습니다.
사용가능 국가는 아시아 9개국과 아메리카 10개국, 유럽 8개국을 비롯 아프리카 5개국 포함 33개 국가인데요.
캐나다의 경우는 12개 주에서는 면허증 뒷면의 성명과 생년월일, 면허번호, 차종 등의 정보가 영문으로 기재된 면허증이 통용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Q : 영문면허증만 있으면 고시된 33개 국가를 방문할 때 다 해결되는 데 이 면허증의 재발급도 전국면허시험장에서 가능한가요?

네. 주의할 점은 필수사항인 영문 운전면허증과 여권소지 외에도 간혹 국가마다 영문 운전면허증의 사용 기간이나 요건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인데요.
따라서 반드시 출국 전에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죠.
신규 면허취득과 재발급, 적성검사, 갱신 때 면허시험장 즉석 발급은 당연한 거고, 경찰서 민원실에서도 재발급과 갱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분증명서과 사진 지참 후 1만 원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요.
7천5백 원인 기존 면허보다 2천5백 원이 추가되고, 적성검사 비용 또한 5천원이 가산된 1만5천원으로 인상됩니다.
 
Q : 비용 차이는 있지만 간편성 때문에 인기가 많을 것 같네요. 게다가 주민등록증 대용 역할에서도 활용성이 더 커졌다면서요?

네. 경찰서에 한정된 점은 있지만 전국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는 지문인식을 통한 신분확인 서비스도 같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동의서만 제출하면 지문으로 신원을 확인받아 각종 교통관련 민원처리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지문이 손상됐거나 등록자체가 안된 미성년자는 이용이 불가합니다.
또 하나의 희소식은 내년에는 현재의 카드형 운전면허증이 개인 휴대폰으로 들어간다는 편리성인데요.
과기정통부이 지난 26일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을 대체할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표 했습니다.
 
Q : 마치, 교통경찰관이 현장에서 모바일로 면허증을 확인하듯이 개인 휴대폰에도 자신의 면허증을 담아 준 다는 얘긴 것 같네요?

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규제 샌드박스 일환으로 시작됐는데요.
데이터 활용은 제품과 서비스 시험·검증이 끝나기 이전까지는 제한 구역 내에서만 가능하지만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는 이미 모바일 운전면허증 허가를 취득했습니다.
기존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을 실물 대신 휴대전화에 담았기 때문에 렌터카 이용이나 신분증 대용에 문제가 없다는 거지만 현안 문제도 있습니다.
사기업인 통신사들이 개인정보 과다 보유를 우려하는 정보통신부는 암호화된 상태 관리를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완벽한 통제는 확언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Q : 건설기계면허증은 아직 비닐코팅을 사용하는데 카드형면허증의 용도나 수록되는 정보 형태와 양은 계속 늘어나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영월군이 종이 비닐코팅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PVC카드식으로 전환했고, 10월 1일부터 해경이 발급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에서도 자동차처럼 지역 표시가 삭제됩니다.
발급지역을 숫자로 변경하는 발급시스템을 개선한 해양경찰청은 신규 취득자와 면허 7년 시점 갱신 자에게 숫자 표기 면허증으로 대체 발급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원동기장치 사용자 의식은 좀처럼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7월말 경찰과 국토부의 교통사고 통계 공동 발표는 지난해 보다 10.9% 정도 감소됐다고 하지만 사망자 수에서는 여전히 1천8백56명의 생명을 앗아갔기 때문입니다.
 
Q : 2천82명이 숨진 2018년보다 10.9% 감소됐지만 늘 주목되는 건 음주운전 범죄와 보행 중 당하는 황당한 희생 아닌가 싶네요?

네. 사고유형에서는 음주운전은 31.3%, 사업용 차량사고 15.7%에 보행자 사망자 수는 1백4명이 준 13.2% 감소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지역별 사고로 보면, 광주지역이 44.2% 감소를 시작으로 울산 42.9%에 서울 27.0% 정도 줄었지만 인천의 경우는 반대로 25.4%가 증가됐고 경기북부와 강원 지역은 지난해와 비슷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6월 25일 강화된 단속기준과 처벌 강화 의지를 보여준 꾸준한 단속이 큰 역할을 했는데요.
지난해 대비 31.3%가 줄면서 63명의 고귀한 생명이 희생되는 것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Q : 자가용보다 운행이 많은 사업용차도 사고가 많지만 횡단보도 앞 우선멈춤 무시와 무단횡단하다 참변 당하는 사례도 많잖아요?

맞습니다. 사업용 차량 사망자 수는 67명, 전체적인 보행사망자는 6백82명으로 조사 돼 강원과 경기북부, 인천지역의 높은 사고비율이 상당부분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월9일 정부차원에서 발표된 연간 횡단보도 보행자 사망 3백73명의 희생 원인 중에는 횡단보도 앞 일단 멈춤을 지키지 않은 문제가 있었는데요.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이라는 운동 추진 목적은 바로 보행자가 먼저인 선진교통문화를 정착시키자는 데 있습니다.
 
Q : 횡단보도는 보행자만을 위한 안전지대지만 우선멈춤을 안 하거나 신호무시 또는 과속을 하면 안전을 보호받을 수 없게 되죠?

네. 그래서 2014년 이후 5년 발생된 보행사망자 수를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와 비교했을 때와 차이가 나는 데요.
전체 희생을 보는 비율적으로는 분명 줄었지만 이 수치를 평균 19.7%대인 OECD 회원국과 대비하면 2배 정도가 높은 39.7%가 되는 겁니다.
이는 한 마디로 횡단보도 내 위험이 2배 정도나 높다는 얘기인데요.
절대적인 안전보장 구역인 횡단보도 안에서 연평균 3백73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것은 보행자를 배려하고 양보하는 운전자 인식개선이 시급함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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