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후환경회의 국민정책제안에 우려 표명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공학회, 자동차부품연구원 등 자동차 산업을 대표하는 6개 단체가 모인 자동차산업연합회 소속 6개 단체 대표들이 간담회를 열고 내연기관의 퇴출을 검토하는 국가기후환경회의의 “국민정책제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간담회에서 이들은 내연기관차 생산중단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의 탈원전 정책 등으로 석탄발전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지금 섣부른 전기차 보급은 오히려 대기오염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자동차 생산국 중 내연기관 차량의 생산을 완전 금지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없으며, 친환경 발전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북유럽 국가나 자동차산업 기반이 없는 국가들이 이를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중국의 경우 내연기관 기술경쟁력이 떨어져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은 전기차에 올인하고 있다고 연합회 측은 덧붙였다.
우리나라처럼 자동차산업 기반이 탄탄하고 기술발전을 이룬 자동차산업에 섣부른 전기차산업으로의 전환은 산업 생태계를 흔들 수 있고, 이는 국가 경쟁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연합회는 밝혔다.
경우차 수요 억제정책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미 유럽에서 시작한 경유차 억제정책으로 수요가 탄소배출량이 많은 휘발유차량으로 이동하면서 평균 탄소배출량이 2016년에 비해 대폭 늘어났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대당 2016년 117.8g/km였던 배출량이 지난해 120.5g/km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대안으로 경유차 규제 대신 노후차 교체 프로그램을 강화해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신차 구매를 유도하고, 배출량이 많은 중대형 화물차를 중심으로 제도설계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통해 신차 판매를 촉진해 자동차산업 활성화도 이룰 수 있다는 계산이다.
연합회 회장은 “전기차가 대량 보급되면 충전수요가 급증하게 되며, 최대 75% 이상의 전력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문제는 이 전력수요를 감당하려면 어쩔 수 없이 유해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석탄발전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기차용 전기 생산에 들어가는 화석연료 증가로 발전부문 탄소배출은 현재보다 2.5배 수준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다.
정회장은 “결국 내연기관 퇴출 문제는 화석연료를 발전 부문에서 쓸 것인가 차량 엔진단위에서 쓸 것인가의 문제로 귀착되며, 이는 궁극적으로 양 수단의 에너지효율 문제로 귀착된다”고 설명했다.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오원석 이사장은 “내연기관차 에너지효율은 최대 42 %인 반면, 전기차의 경우 최초 발전소의 전기에너지효율은 38 % 이지만, 송전 시 5 %, 충전 시 1~2 % 등 추가 손실이 발생하여 최종 효율은 30 % 남짓 수준”이라며 내연기관의 효율을 강조했다.
한국자동차공학회 이종화 회장은 “우리나라는 1차 에너지자원 부족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경쟁력 확보가 어렵고 대신 2차적인 에너지 활용기술과 자동차기술을 발전시켜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내연기관차 규제는 국내 현실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린카연구본부장은 “자동차에 대한 친환경성은 Well to Wheel(유전에서 바퀴까지) 방식으로 검토해야 실효성이 있다”고 강조했으며, 연합회는 이날 나온 건의사항을 국가기후환경회의 국민정책제안에 제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