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김포·정선 택시와 버스점검 통해 안전·편의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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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김포·정선 택시와 버스점검 통해 안전·편의기반 마련
  • 교통뉴스 손영주 기자
  • 승인 2019.09.1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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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택시 대상 청결상태·의무 표시 등 일제 점검 실시
김포시는 택시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제도·난폭 운전처분
정선군은 오는 10월말까지 불법여객운송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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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와 김포시 그리고 정선군이 택시·버스 등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불법행위를 점검을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다.

먼저 인천시는 인천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합동으로 차량 청결상태와 차량의무 표시 등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법인택시 전체 5,385대를 대상으로 9월 17일부터 9월 28일까지 12일간 업체 주사무소 차고지에서 자체점검과 방문점검을 병행 실시된다.

인천시는 차량 내·외부 청결상태, 부제표시, 택시자격증명, 교통 불편 스티커 등 부착여부, 안전벨트 작동 여부, 택시미터기 관리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일제점검에서적발된 경미한 개선사항은 현지시정이나 계도조치되지만 주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따른 행정조치가 취해진다.

인천시는 지난 5월과 6월에도 개인택시 8,983대에 대한 일제점검을 통해 시민 안전과 편익 기반을 재 정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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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택시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경찰에 난폭운전 시내버스에 대한 처분을 요청하는 등 시민 안전과 편의 제고에 노력하고 있다.

16일부터 택시 승차거부와 미터기 미사용 등 7가지 대표적 택시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

신고 대상은 택시 승차거부 택시 미터기 미사용 법인택시의 명의이용금지 위반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 개인택시 불법 양도·양수 자가용자동차 불법 유상운송 대여자동차 유사택시 영업행위다.

신고자는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를 신고서 작성과 증거자료를 김포시에 제출하면  ‘김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최종 행정처분ㅇ이 결정되면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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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최근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의 난폭운전 행위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관할 경찰서에 난폭운전자 처분을 요청했다.

김포시는 상황극 등 운수종사자 친절교육은 물론, 업체의 친절·모범 운수종사자 유급휴가, 해외연수 포상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력도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 지방정부가 운수종사자의 급정거·급출발 등 난폭운전 행위를 행정처분할 권한이 없어 별도의 조치는 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난폭운전 금지’ 조항의 단속과 처벌은 해당 경찰서의 관할 사항이기 때문이다.

김포시도 증거 영상이 확보된 경우 경찰서에 통보하고 있지만 준공영제 실시로 재정 벌칙 부과가 가능한 서울, 인천과 달리 별도의 제재 카드가 없는 상황이다.

김포시는 경기도와 함께 올 하반기부터 일부지역에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만큼 더욱 더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정선군도 지난 9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불법여객운송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정선군에 따르면 사업용 차량들의 불법 영업행위와 자가용 차량을 이용한 유상운송행위 등 불법적인 여객운송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9월부터 10월까지 2개월간 불법여객운송행위 집중 단속을 위한 총 2개반 10명의 단속반이 가동된다.

정선군청 직원 8명과 정선경찰서 2명의 경찰로 구겅된 집중합동 단속 대상은 렌트카와 자가용 유상영업 행위와 타지역 택시의 밤샘주차나 사업구역 외 영업행위 같은 불법영업행위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 조례에 따라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인 정선군은 숙박업·펜션·찜질방 등을 오가는 자가용 노선 운행·호객행위와 합승, 차고지 위반 등도 주요 단속 대상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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