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공주시·정선군 지하시설물 전산화
환경부와 전국 각 지자체들이 땅꺼짐 등 지반침하 현상의 예방을 위해 지하시설물 관리에 열을 올리고 있다.
먼저 환경부는 지난 8월 15일 올해 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한 국고 73억 원을 전국 지자체에 지원해 연말까지 노후 하수관 3,103 km를 정밀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올해 초 실시한 지자체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산광역시 등 26개 지자체의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하수관로다.
전국에 설치된 하수관 15만 km 중 설치 후 20년이 지나 결함 발생 가능성이 높은 노후 하수관은 전체의 40 %인 6만 km로 다른 지하시설물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하수관이 노후화되면 결함이 발생하게 되고 상부의 토양이 결함부위를 통해 하수관으로 유실되어 땅 속에 동공이 생기며, 그 위로 차량 통행 등으로 하중이 가해지면 지반침하가 일어난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지반침하 발생사례를 보면 가장 큰 원인이 하수관 손상으로 나타났다. 지반침하의 잠재원인인 노후 하수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노후 하수관 정밀조사는 하수관에 폐쇄회로텔레비젼 조사장비를 투입한 후 지상에서 화면과 조작 장치를 이용해 하수관 내부를 이동하면서 영상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수행된다.
촬영된 영상을 환경부가 정한 안내서에 따라 판독하고, 구조적‧운영적 상태를 5등급으로 구분하여 상태를 평가하게 된다.
환경부는 정밀조사 결과 긴급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는 결함 하수관은 국고를 우선적으로 지원해 결함 정도에 따라 하수관을 교체하거나 부분적으로 보수할 예정이다.
한편, 전라남도와 공주시, 정선군 등 역시 지하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지하안전위원회를 출범하거나 지하시설물 위치를 전산화 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전라남도는 지하 공간 안전 확보를 위한 제1기 전라남도 지하안전위원회를 조직했다.
해당 위원회는 도민안전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주요 지하안전시설물 관리 주관 부서장인 에너지신산업과장 등을 포함해 10명으로 구성됐다.
지하안전위원회는 전라남도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 지하안전 기술과 기준 등에 대한 사항을 검토·심의하게 된다.
여기에 더해 전라남도는 상·하수도 등 지하시설물 위치를 DB화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로부터 도로 폭 4m 이상에 매설된 지자체 지하시설물 전산화 지원사업 예산 18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지하시설물전산화사업’은 상·하수도, 가스, 전기, 통신, 송유, 난방 등 7대 지하시설물의 정보를 DB화해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통합 관리함으로써 무분별한 도로 굴착공사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전라남도는 지난 2003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지금까지 20개 시군에 대해 443억 원을 투입해 상·하수도 전산화사업을 마친 바 있다.
올해는 담양 등 8개 군지역에 48억원을 확보해 지하시설물전산화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아직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곡성군과 신안군도 2020년 사업에 포함되도록 국토교통부와 국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공주시 역시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 시는 올해 사업비 1억 원을 투입해 동지역과 읍·면 지하시설물 공사 지역을 대상으로 상수도 12 ㎞, 하수도 7 ㎞ 등 총 19 ㎞에 대한 전산화 작업을 오는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공주시는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도시 기반시설물에 대한 통합정보를 구축, 지하시설물 관리와 사고 예방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도시 정책의 기본 인프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공간정보를 행정업무에 활용해 토지이용과 현장업무 시간단축 등 업무 효율성과 인·허가 행정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대민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정선군은 도로와 상·하수도 등 지하시설물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공간정보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앞장선다.
이를 위해 정선군에서는 지난 2015년부터 국비 15억 2천만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25억 3천만원을 투입해 정선·고한·사북읍 일원에 도로 188.8 ㎞, 상수도 112.5 ㎞, 하수도 102.8㎞ 등 총 404.1 ㎞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전체 사업의 약 60 %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됐으며, 5차 사업이 진행 중으로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이렇듯 지반침하 현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인명·재산 피해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