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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뉴스 김경배 위원
  • 승인 2019.08.31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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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 8자리 번호판 시행과 인식시스템 업그레이드 혼선, 차량입출과 주차요금 등 혼란 불가피, 번호판 변천사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Q :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네. 국토부가 2020년 자동차 번호판소진 대비 차원에서 페인트와 필름 반사식 등 두 가지 타입의 8자리 번호판을 창안했는데요.
그런데 9월 1일 페인트타입 번호판이 시행되면서 카메라 자동인식에 대한 문제가 코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앞 숫자를 세 자리로 늘려, 여덟 자리가 된 번호판 판독용 인식 시스템에 대한 완벽한 업그레이드를 못했기 때문인데요.
차량 입·출과 주차요금 등 혼란이 불가피한 자동차 번호판의 중요성과 변천사를 준비했습니다.
 
Q : 지난해 포화상태가 된 현 자동차번호판에 대한 개선작업이 13년 만에 시작됐는데 지역감정 완화취지로 폐지된 지역번호판이 문제라면서요?
네. 2004년 개편된 현 자동차 등록번호 체계로는 당장 내년부터 발급할 숫자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2천2백만 개 정도인 수용한계는 이미 2016년 말, 한계 수치를 넘어섰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1973년 녹색 바탕에 지역명과 함께 일련번호로 제작됐던 전국공통번호판을 유지했다면 이번 숫자가 동이 나는 사태는 이렇게 빨리 오지는 않았을 거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지역감정을 완화한다는 취지로 폐지를 했지만 급증되는 자동차 등록대수를 충족하지 못해 등록번호 용량이 바닥났기 때문인데요.
각 지역별로 숫자가 부여되는 방식을 고수했다면 번호가 동이 나는 사태는 없었다는 여운을 뒤로 한 채 지난 2004년 현 7자리로 바뀌었습니다.
지금의 일 곱 자리 번호판도 3년간 무려 5번이나 시안을 바꾼 사례가 있어서, 번호판을 수정하는 제도에는 신중이 필요합니다.
 
Q : 자음과 모음 분류만으로는 한계를 맞았다는 거네요.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 만큼이나 많아지는 신규 번호판 발급상황은 어떻게 되는지요?
네. 지난해 사업용을 제외한 자동차 등록번호는 약 2천6백60만개라고 하는데요.
해마다 40~50만대가 늘어나는 번호판 여유분은 5백50만대 정도에 지나지 않게 된 겁니다.
이 상황에서 8자리로 늘리면 약 2억1천 개 용량이 확보되고 , 7자리에 글자 받침만 넣는다면 6천6백만 개 정도로 늘릴 수 있었기 때문에 비사업용차량 번호판의 수용 한계를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혼란과 비용 발생 등을 비롯 당장 코앞에 다가온 8자리 대체에 따른 카메라 자동인식시스템 업그레이드 미비에 의한 혼란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Q : 당장 7자리에서 8자리가 된 페인트 번호판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업그레이드 필요한데도 지자체별로 완벽한 준비가 안됐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7월부터 각 지자체별로 앞 2자리 숫자의 3자리 변경과 재귀반사식 필름 번호판 등 2가지 방식에 대비해 왔지만 업그레이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파트단지와 쇼핑몰, 병원 등의 민간시설물과 공용주차장과 도로방범 CCTV 등 공공시설물 관계자에 촉구해 왔는데도 결과는 80%를 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차단속카메라와 학교, 공항, 항만 등 일상생활과 불가분의 관계인 시스템이 작동 안 되면 차량 출입과 통제도 불가해 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Q : 다급해진 국토부가 점검에서 단속으로 압박해도 만반의 준비를 못 끝낸 대도시와 시군구입장은 답답한 상황인데 손 놓고 있을 수만 없잖아요?
그렇죠. 대상시설물이 5천9백여 곳인 경기도는 전국 17개 시·도 중 의존도가 가장 높은 만큼 신규 번호판 인식을 못하면 교통정체 등의 큰 혼란이 예상되니까요.
매월 15∼17만 개의 신규 번호판 전국부착을 앞 둔 상황에서 국토부와 경기도의 24일 차량번호인식시스템 업데이트 합동 점검 결과는 완료비율 77%로 4천5백32곳에 그쳤습니다.
27일에는 국토부와 전국지자체 합동으로 차량번호인식카메라 업데이트 미완료 시설물에 인력배치와 차단기 수동조작, 민원콜센터와 현장대응 팀 운영이 발표됐습니다.
이유는 8월 말 기준, 전국대상 2만2천여 개소 완료예상 비율인데요.
경찰청 단속카메라 8천4백62대와 도로공사 톨게이트 3백70개소는 완료됐지만 공공부문은 97.9% 민간부문 70.4%를 포함 87.6%라는 겁니다.
 
Q : 당장 내일이 시행인데 업데이트 완료율 85%라는 건 인재에 의한 교통난을 예고한 셈인데, 지역별로 어느정도 완수됐는지도 알 수 있을까요?
네. 공공청사와 공항․철도․방범용 CCTV․공영주차장 등은 90% 이상이고, 민영주차장과 유통센터․ 병원․학교․업무시설은 최대 80%, 공동주택과 문화시설․운동시설 등은 최대 70%로 전망되고요.
제주와 경기․전북․강원 등 은 90% 이상, 경남․대구․광주․서울․대전 등 10개 시․도는 80~90%, 충북․인천․세종은 70~80%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차량번호체계 개편에서 전체 2천3백65개소를 업데이트해야 하는 경상남도는 불편 최소화를 위한 안내 인력배치와 차단기 수동조작 등 현장안내서 배부에 나섰고 전국지자체들 또한 개편 홍보와는 다른 불편 최소화와 안내 대응으로 상황을 전환했습니다.
 
Q : 바뀐 번호판은 사람에게 시간, 기계장치는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차라리 통일시대에 적합한 반영구적 체계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싶네요?
그렇죠. 그런데도 국토부는 무인단속 카메라 시스템 업그레이드 기간 2년에 20억 원 예산이 필요한 중간 단계 제도를 영입했습니다.
따라서 지역 표시가 필수인 선진형 체계, 다시말해 번호판에 지역을 표시했다는 부정의식을 버리지 않는 한 제대로 된 번호판을 기획할 수 없다는 거죠.
아울러 이번 교체 역시 통일시대 대비차원의 반영구적 번호판 제도와는 거리가 있다는 당위성에선 자유로울 수 없을 겁니다.
국가를 먼저 표기한 유럽번호판에서 지역과 갱신 스티커, 랜덤 번호와 글자를 표시하고 주마다 다른 번호판을 사용하는 미국 번호판이 바로미터이기 때문입니다.
 
Q : 국내 번호판 사용은 1900년대 초반인 데 프랑스가 1890년대 세계 최초로 번호판을 사용해선지 외국 번호판들은 문양에 컬러까지 다양하죠?
네. 검은색 바탕에 흰 글씨로 제작된 한국자동차 번호판은 1921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젠 태극문양과 숫자 등이 인쇄된 반사 필름을 붙인 반사 번호판 시대가 열려서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 개발이 손 쉬워졌습니다.
게다가 외국처럼 화려해 질 수 있는 필름번호판은 페인트번호판보다 야간 빛 반사 능력이 20에서 무려 1백80배나 뛰어나다고 하는데요.
외국에서는 이런 장점과 개성 때문에 반사 번호판을 사용하면서 미국은 주를 상징하는 데 반해 우리는 2020년 7월로 10개월이 미뤄졌고 일본과 함께 페인트 번호판 사용국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Q : 2004년 지역명이 삭제된 번호판도 2006년에야 7자리 번호판으로 자리 잡았는데 당시에도 선진국형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요?
네. 워낙 많은 변수를 거친 번호판을 되돌아보면, 2005년에도 반사 번호판을 도입할 수 있는 기회는 있었죠.
당시 색깔을 더 넣고, 사고 예방 효과도 큰 반사 번호판으로 못 간 이유는 바로 경찰의 무인단속 카메라입니다.
국내 기술은 페인트와 반사 번호판을 동시에 인식할 수가 없어서 1천5백억 원이라는 수입예산에 부딪쳐 무산됐으니까요.
이 문제점은 이번 페인트와 재귀반사식 필름번호판의 동시시행에서도 장애가 된 셈이라 10개월 후나 기대해 볼만한 사항이 됐습니다.
 
Q : 부착 방식이 행정예고 됐더라도 단속인식 위한 QR코드 도입 등 많은 비용을 생각하면 정말 오래 사용될 번호체계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네요?
네. 지난 5월 단속 카메라에 잘 찍히지 않도록 번호판 각도를 비스듬히 접는 등의 행위를 차단하는 번호판 부착과 관련된 세부 규정이 발표됐는데요.
미흡한 자동차관리법 때문에 경찰 단속의 한계가 있었던 문제를 일소하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이 행정 예고됐습니다.
번호판 부착 위치는 지면 1.2m 이내에서 정중앙에 부착하고, 단속 카메라의 번호판 인식 최대 거리인 전후방 20m에서 잘 보이는 위치에 설치하도록 했는데요.
볼트로 번호판을 부착하던 방법도 2020년 1월1일부터 전기 차처럼 보조대 사용이 확대되고 세분화된 단속도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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