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납자에게 10만원 상당 지역 화폐 등 지원해 반납 유도
경기도, 대구시, 광양시, 거창군, 가평군 등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령운전자의 면허 자진반납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고령화로 인지능력과 신체능력이 떨어져 긴급 상황에 신속한 대처가 어려워 교통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고령 운전자들이 본인과 가족은 물론 시민의 안전을 위해,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먼저 경기도는 도의회,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 시장·군수협의회, 도로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대한노인회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민선 7기 교통안전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반납자에게 1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 등을 지원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의 자진반납을 유도하고 교통사고를 줄이는 노력을 함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다음 달 9월 2일부터 경기지역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면허증을 반납하면 1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며, 조례 시행일로 이후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경우 소급적용해 지역화폐를 지급할 예정이다.
현재 확보된 예산은 약 10억 원이며 교통사고 예방 구현을 위해 2022년까지 240억 원 투자를 지속해 나간다.
7월 말 기준 현재 신청자는 4,052명에 이른다.
대구시와 대구지방경찰청도 오는 9월 2일부터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만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들에게 10만원상당 교통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대구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운전면허 반납일 기준 만65세 이상으로 1월 1일 이후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사람이다.
광양시 역시 같은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광양시가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반납하면 인센티브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접수 기간은 오는 8월 30일까지 이며, 지원 대상자 중 고령자를 우선으로 60명을 선정하여 9월 중 광양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현재 광양시 운전면허소지자 중 65세 이상 면허증 소지자는 6,425명으로 6.6%에 해당한다.
이 밖에도 가평군과 거창군 역시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거창군은 거창사랑상품권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갈수록 증가추세인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빈도를 줄이기 위한 각 지자체의 노력이 눈에 띄며 이런 노력이 유효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