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 불가·주차 정산 등 혼란 줄이기 나서
오는 9월 1일부터 차량번호 체계가 현행 7자리에서 8자리로 변경되어 시행되는 가운데, 이에 따라 야기될 수 있는 혼란에 대처하기 위한 준비가 분주하다.
해당 차량번호 체계 변경은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가 지난해 말 2천300만대를 넘어섬에 따라 현행 7자리 번호체계로는 등록번호 용량이 포화상태가 되어 9월부터 번호체계를 8자리로 개편하게 됐다.
이를 통해 총 2억 1천만개의 등록번호가 추가로 확보돼 향후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현재 차량번호 인식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에 시스템 갱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차단기가 작동하지 않아 출입이 어렵고 주차요금 정산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국토부와 17개 시․도에 따르면, 공공청사, 쇼핑몰, 아파트 등 차량번호인식카메라를 운영중인 시설은 전국적으로 약 22,000개소로 업데이트 완료율은 8월 말까지 약 85% 정도로 전망된다.
국토부와 서울시 등 17개 시․도는 합동으로 조속한 시일 내 업데이트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고 있으며, 8월 말까지 업데이트가 완료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서도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9월 2일부터는 신규 번호판 배부 시에 업데이트 미완료 시설물 출입 시 문제점과 대응요령, 시․도별 민원담당자 연락처 등을 기재한 안내문을 배포해 신규 등록 차량 소유자가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또한, 업데이트와 관련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국토부, 시․도와 시․군․구별로 민원콜센터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시․군․구별로 ‘현장대응팀’을 구성해 반복민원 발생 시 신속히 현장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8월 이후에도 17개 시․도별 업데이트 추진실적을 매주 점검하는 등 현행 관리체계를 일정기간 유지하고, 업데이트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아파트 등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업데이트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 독려해 나간다.
경상남도 역시 공공청사, 아파트, 주차장 등 차량번호 인식카메라를 운영 중인 시설에 시스템 갱신을 독려하고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도 도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현재 경상남도내 차량번호인식카메라가 설치된 시설물은 전체 2,365개소로 주차단속, 방범CCTV 등 공공부분이 1,849개소, 아파트, 민간주차장, 쇼핑몰 상가 등 민간부분이 516개다.
8월 27일 현재 갱신 착수된 곳은 96.5%이며, 8월 말까지 86.6%정도가 완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착수된 곳은 조만간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상남도는 아직까지 갱신이 완료되지 않은 아파트, 쇼핑몰, 민간유료주차장 등에 대해서는 시설물 유형별로 안내 인력 배치, 차단기 수동조작, 주차요금 정산과 관리자 호출방법 등 대응요령 안내서를 시군에 배포하기도 했다.
경상북도 역시 유형별 대응요령 매뉴얼과 안내문을 작성·배포하고 관련 민원콜센터를 한시적으로 운영해 불편을 최소화한다.
아울러 경북도는 8월 이후에도 23개 시·군별 업데이트 추진실적을 매주 점검하는 등 현행 관리체계를 일정기간 유지하고, 추진실적이 부진한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업데이트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독려한다.
이와 관련하여 충청남도는 도내 공공·민간 차량번호인식시스템 10대 중 9대가 이달 중 업데이트 작업을 마쳤다고 밝히며 큰 혼란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27일 충청남도에 따르면, 도내 업데이트 대상 시설은 공공청사, 철도역, 공영·민영 주차장, 유통센터, 병원, 학교, 업무시설, 아파트, 문화·운동시설 등 총 2193곳으로 확인됐다.
이 중 공공시설은 1975곳, 민간시설은 218곳이다.
충청남도가 각 시·군을 통해 차량번호인식시스템 업데이트 추진 상황을 점검한 결과, 오는 30일까지 업데이트에 착수키로 한 공공시설은 1961곳, 민간시설은 190곳으로, 전체 착수율은 98%에 달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같은 시기 업데이트 완료 공공시설은 1912곳, 민간시설은 44곳, 전체 완료 비율은 89%로 비교적 높게 전망됐다.
그러나 충청남도는 미 업데이트 시설로 인한 불편 최소화를 위해 미 완료 시설에 대한 조속한 업데이트를 독려 중이다.
업데이트 미 완료 시설물에 대해서는 또 차량 출입 및 주차요금 정산 시 개폐기 수동 작동, 자체 인력배치 등의 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한다.
여기에 더해 내달 2일 도내 15개 차량 등록소에서는 신규 번호판 배부 시 업데이트 미 완료 시설물 출입 시 문제점과 대응 요령, 시·군별 민원 담당자 연락처 등을 기재한 안내문을 배부한다.
이처럼 유관기관과 지자체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로 뛰고 있는 만큼, 앞으로 차량번호체계 개편이 국민 생활에 잘 녹아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