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는 차량 침수피해와 노면 포트 홀 주범, 직사광선이 도로를 달구는 폭염 노면 들뜨게 하고 노후 지하수송관은 대전차지뢰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Q :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시간당 200mm정도 국지성 폭우가 쏟아지면 붕괴사고 위험이 따르면서 차량 침수피해와 노면이 움푹 파이는 포트 홀 발생이 안전을 위협하는데요.
반대로 폭염 또한 직사광선이 도로를 달구면서 노면이 들뜨는 현상 때문에 또 한 번 안전운행을 위협받게 됩니다.
침수된 중고차 피해 정보와 사시사철 얼었다 달궈 졌다를 반복하면서 쇄락해진 노면실태를 준비해 봤습니다.
Q : 요즘은 차량번호만으로도 그 차에 적용된 각종 안전부가 편의장치 사양까지 알 수 있는데, 해마다 발생되는 침수차량피해도 예방 가능한가요?
네. 보험개발원이 보험계약 때 복잡한 차량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차량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구축했는데요.
7월말부터 보험서비스에 시범 도입된 이 시스템은 안정화 기간을 거쳐 9월에 정식 오픈됩니다.
장마 때 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침수 하자 중고차 정보도 오래 전부터 제공되고 있는 카 히스토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최근 3년간 집중호우로 인해 1만3천8백여 건의 침수차량이 발생됐고, 간혹 중고차 시장에서 의도적으로 숨기면서 무사고 차량으로 유통되는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보험개발원이 보험계약 때 복잡한 차량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차량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구축했는데요.
7월말부터 보험서비스에 시범 도입된 이 시스템은 안정화 기간을 거쳐 9월에 정식 오픈됩니다.
장마 때 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침수 하자 중고차 정보도 오래 전부터 제공되고 있는 카 히스토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최근 3년간 집중호우로 인해 1만3천8백여 건의 침수차량이 발생됐고, 간혹 중고차 시장에서 의도적으로 숨기면서 무사고 차량으로 유통되는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Q : 카 히스토리에는 보험 보상으로 수리한 이력사항이 나타나기 때문에 중고차 거래에서도 침수 물건이 과장되는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폭풍우를 몰고 온 2016년 태풍 차바는 침수시킨 수천대의 차량을 전손 처리하는 문제를 일으켰는데요.
10월 한 달 새 4천6백여 건의 보상 기록은 2016년 보험처리 70.3%를 차지했습니다.
2017년에도 7월 한 달 동안 3천여 대의 침수차량이 발생됐고, 부품 부식으로 인한 안전상 문제를 감춘 일부 침수 차들이 버젓이 거래된 적도 있습니다.
3년간 폭우는 침수분손 8천2백여 건에 침수전손 5천6백여 건을 수장했지만 이 사실을 숨긴 중고차량 유통문제가 해마다 불거졌습니다.
그렇습니다. 폭풍우를 몰고 온 2016년 태풍 차바는 침수시킨 수천대의 차량을 전손 처리하는 문제를 일으켰는데요.
10월 한 달 새 4천6백여 건의 보상 기록은 2016년 보험처리 70.3%를 차지했습니다.
2017년에도 7월 한 달 동안 3천여 대의 침수차량이 발생됐고, 부품 부식으로 인한 안전상 문제를 감춘 일부 침수 차들이 버젓이 거래된 적도 있습니다.
3년간 폭우는 침수분손 8천2백여 건에 침수전손 5천6백여 건을 수장했지만 이 사실을 숨긴 중고차량 유통문제가 해마다 불거졌습니다.
Q : 중고차사고 이력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고, 또 언제부터 제공되고 있는지와 혹시 감춰진 이력사항이나 누락 정보는 없을까 궁금하네요?
네. 중고차 사고이력정보는 2003년부터 자동차보험 보상통계를 토대로 출범된 서비스 기반인 만큼, 보험사고 발생사실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의도적으로 보상처리를 받지 않은 경우라면 확인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침수차량은 폐차로 전락하는 천재지변인 만큼, 모든 소유자들은 보상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이런 절차는 2011년 9월 침수전손차량에서 2017년 7월 침수분손 차량으로 확대됐습니다.
정보이용은 보험개발원 카 히스토리 사이트에 접속해서, ‘무료침수차량 조회’ 서비스 클릭 후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네. 중고차 사고이력정보는 2003년부터 자동차보험 보상통계를 토대로 출범된 서비스 기반인 만큼, 보험사고 발생사실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의도적으로 보상처리를 받지 않은 경우라면 확인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침수차량은 폐차로 전락하는 천재지변인 만큼, 모든 소유자들은 보상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이런 절차는 2011년 9월 침수전손차량에서 2017년 7월 침수분손 차량으로 확대됐습니다.
정보이용은 보험개발원 카 히스토리 사이트에 접속해서, ‘무료침수차량 조회’ 서비스 클릭 후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Q : 차량번호 하나로 침수정보 뿐 아니라 사고와 주행거리에 소유자 변경이력까지 조회가 가능한데, 손해보험사들의 정보연계는 자발적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침수 차 유통심각성은 2017년 1월 정부와 손해보험업계가 공론화 했으니까요.
침수전손차량의 전수 폐차조치에 이어 2018년 4월 폐차이행 확인제 시행되면서 이력정보도 같이 공개된 겁니다.
첨언하자면 운행이나 주차 중 엔진에 물이 들어가는 다시 말해 배기구 역류에 의한 단순 고장도 자기차량손해담보로 보상 수리한 경우라면 이력은 남지만 침수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침수 차 유통심각성은 2017년 1월 정부와 손해보험업계가 공론화 했으니까요.
침수전손차량의 전수 폐차조치에 이어 2018년 4월 폐차이행 확인제 시행되면서 이력정보도 같이 공개된 겁니다.
첨언하자면 운행이나 주차 중 엔진에 물이 들어가는 다시 말해 배기구 역류에 의한 단순 고장도 자기차량손해담보로 보상 수리한 경우라면 이력은 남지만 침수로 보지는 않습니다.
Q : 폭우가 끝난 후에는 작열하는 태양열이 물기를 머금은 아스팔트 포장위에 쏟아지면서 약화된 노면이 부서지는 포트 홀로 또 안전을 위협하죠?
네. 폭우도 문제지만 아스팔트 포장 강도를 약화시키는 폭염 속 직사광선도 도로표면을 파손시키는 또 다른 위험 요인입니다.
표면 강도가 떨어지면 도로면이 불쑥 치솟지만 반대로 경화시키고 균열을 일으키는 포트 홀은 노면을 파이게 해서 최소 타이어 파열에서부터 휠을 손상시키는 등 사고위험이 크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6월 부산울산고속도로 부산방향 만화교 교각과 교각 이음쇠 부분이 고열에 돌출되면서 무려 32대의 차량 타이어를 파손시키면서 5년간 2천2백여 건의 부실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폭우도 문제지만 아스팔트 포장 강도를 약화시키는 폭염 속 직사광선도 도로표면을 파손시키는 또 다른 위험 요인입니다.
표면 강도가 떨어지면 도로면이 불쑥 치솟지만 반대로 경화시키고 균열을 일으키는 포트 홀은 노면을 파이게 해서 최소 타이어 파열에서부터 휠을 손상시키는 등 사고위험이 크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6월 부산울산고속도로 부산방향 만화교 교각과 교각 이음쇠 부분이 고열에 돌출되면서 무려 32대의 차량 타이어를 파손시키면서 5년간 2천2백여 건의 부실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Q : 올해 폭염도 심각하지만 2018년 역시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뜨거웠는데요. 공항 활주로 관리에 가장 힘든 한 낮 기온은 어떻게 되나요?
네. 폭염 경보 속 뙤약볕에 노출된 철판 표면을 열화상 카메라로 재보니 150℃도까지 치솟았다고 했습니다.
이 정도면 아스팔트노면도 불룩 솟아오르기 때문에 차들이 튀어나온 곳을 피해 지나가는 상황이 되는데요.
당시 서해안 고속도로 안산 부근 3차로 도로가 솟아오르자 도로공사는 땡볕에 약해진 도로를 차들이 다니면서 늘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대로 상주∼영천고속도로는 개통 1년 6개월 만에 곳곳에서 지반 침하현상이 나타났는데요.
33.6℃ 날씨에도 공항 계류장 온도는 노면 복사열과 엔진 열기가 12℃를 더 높게 해, 45.3℃라는 점과 상통한 부분입니다.
네. 폭염 경보 속 뙤약볕에 노출된 철판 표면을 열화상 카메라로 재보니 150℃도까지 치솟았다고 했습니다.
이 정도면 아스팔트노면도 불룩 솟아오르기 때문에 차들이 튀어나온 곳을 피해 지나가는 상황이 되는데요.
당시 서해안 고속도로 안산 부근 3차로 도로가 솟아오르자 도로공사는 땡볕에 약해진 도로를 차들이 다니면서 늘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대로 상주∼영천고속도로는 개통 1년 6개월 만에 곳곳에서 지반 침하현상이 나타났는데요.
33.6℃ 날씨에도 공항 계류장 온도는 노면 복사열과 엔진 열기가 12℃를 더 높게 해, 45.3℃라는 점과 상통한 부분입니다.
Q : 도로표면이 깨지고 벗겨지는 포트 홀은 봄철부터 시작되지만 국지성 폭우가 그치면서 더 기승을 부리고 지반침하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타이어와 마찰되는 노면도 사시사철 달궈졌다 얼었다를 반복되는 사이 물기가 침투되면서 포트 홀 현상이 생기니까요.
노면을 좀 먹는 현상은 지난 7월 부산 강서구 봉림지하차도 부근 2차로에 지름 40㎝에서 20㎝ 크기 깊이 10㎝ 포트 홀 5개를 발생시켰고 차량 6대 이상이 타이어 파손을 당했는데요.
지자체 중 하루 평균 26.7건의 포트 홀을 발표한 경기도는 2014년 국정감사에서도 연 3만 여건을 보고한 바 있어 이 심각성은 전국현상이라 이해됩니다.
맞습니다. 타이어와 마찰되는 노면도 사시사철 달궈졌다 얼었다를 반복되는 사이 물기가 침투되면서 포트 홀 현상이 생기니까요.
노면을 좀 먹는 현상은 지난 7월 부산 강서구 봉림지하차도 부근 2차로에 지름 40㎝에서 20㎝ 크기 깊이 10㎝ 포트 홀 5개를 발생시켰고 차량 6대 이상이 타이어 파손을 당했는데요.
지자체 중 하루 평균 26.7건의 포트 홀을 발표한 경기도는 2014년 국정감사에서도 연 3만 여건을 보고한 바 있어 이 심각성은 전국현상이라 이해됩니다.
Q : 주행속도가 빠른 고속도로에서 만나는 도로 위 지뢰는 더 위험한 데 통행료를 지불하는 고속도로 포트 홀 상황은 어떤가요?
네. 지난 2014년 국토교통위가 발표한 5년간 발생된 고속도로 포트 홀 사고 건도 1천32건이고, 피해 보상금액만 8억4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염려한 몇몇 지자체에서는 재포장 공사를 마쳤지만 포트 홀 예방은 어렵고 신속한 보수에 지나지 않는 대응에 지나지 않습니다.
1932년 국내 최초로 서울 한강로에 아스팔트포장 시공을 한 서울시 상황도 만만치 않습니다.
전체 도로면적 30.4% 노후 현상에 의한 포트 홀과 도로함몰 등 안전사고 위험을 30년 생애주기 도로포장 유지관리 기본계획으로 해결한다는 방침인데요.
6.3년 정도인 도로포장 수명을 10년으로 연장시키는 이 계획도 과적과 난폭운전, 안정적 기후 동참이 관건인 만큼 두고 봐야 할 사안입니다.
네. 지난 2014년 국토교통위가 발표한 5년간 발생된 고속도로 포트 홀 사고 건도 1천32건이고, 피해 보상금액만 8억4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염려한 몇몇 지자체에서는 재포장 공사를 마쳤지만 포트 홀 예방은 어렵고 신속한 보수에 지나지 않는 대응에 지나지 않습니다.
1932년 국내 최초로 서울 한강로에 아스팔트포장 시공을 한 서울시 상황도 만만치 않습니다.
전체 도로면적 30.4% 노후 현상에 의한 포트 홀과 도로함몰 등 안전사고 위험을 30년 생애주기 도로포장 유지관리 기본계획으로 해결한다는 방침인데요.
6.3년 정도인 도로포장 수명을 10년으로 연장시키는 이 계획도 과적과 난폭운전, 안정적 기후 동참이 관건인 만큼 두고 봐야 할 사안입니다.
Q : 고속도로와 국도·지방·군도를 망가뜨리고 차를 위험으로 몰아넣는 노면 패임과 지반 침하원인은 지하에 매립된 송수배관도 문제 아닌가요?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환경부와 지자체들이 노후 하수관 교체를 서두르고 있는데요.
송수관 중에서도 지난해 12월4일 매설된 지 27년 된 노후 열수송배관이 파열로 1명이 사망하고 40여명이 화상을 입었던 95~110℃의 끓는 물과 수증기를 토출시키는 사고가 가장 위험합니다.
연이은 서울 목동과 경기 안산시 파열은, 도로 위 포트 홀보다 강력한 대전차 지뢰를 땅속에 묻고 달린다는 인식을 줬습니다.
그런데 또 일산 와이시티 주변 6차선 도로가 균열이 생기는 등 지진이과 유사한 땅 꺼짐 사고가 발생됐는데요.
문제는 지하수 유입 차단막인 차수벽체 연결에 이상인 것으로 밝혀져 지하수는 물론이고, 매설 수송관도 심각한 지반침하 원인이라는 걸 또 다시 알렸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환경부와 지자체들이 노후 하수관 교체를 서두르고 있는데요.
송수관 중에서도 지난해 12월4일 매설된 지 27년 된 노후 열수송배관이 파열로 1명이 사망하고 40여명이 화상을 입었던 95~110℃의 끓는 물과 수증기를 토출시키는 사고가 가장 위험합니다.
연이은 서울 목동과 경기 안산시 파열은, 도로 위 포트 홀보다 강력한 대전차 지뢰를 땅속에 묻고 달린다는 인식을 줬습니다.
그런데 또 일산 와이시티 주변 6차선 도로가 균열이 생기는 등 지진이과 유사한 땅 꺼짐 사고가 발생됐는데요.
문제는 지하수 유입 차단막인 차수벽체 연결에 이상인 것으로 밝혀져 지하수는 물론이고, 매설 수송관도 심각한 지반침하 원인이라는 걸 또 다시 알렸죠.
Q : 보이지 않는 지하매설 송수관망 등에 의한 지반침하현상은 포트 홀보다 더 위험하기 때문에 환경부가 동참한 것 같은데 어떤사고가 있었나요?
그렇습니다. 노후 하수관 3천1백3km에 대한 지자체 정밀조사 비용 73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도심 싱크 홀은 노후 상·하수도관 파손이나 부실공사에 의한 사고가 많기 때문인데요.
폭우 후에는 더 약해진 지반이 하루 2개 이상 무너지면서 최근 5년 동안 4천5백여 건이 발생됐습니다.
서울지역 지반 침하율이 78%로 최다 발생됐고, 경기와 광주가 뒤를 잇는 상황이라 또 다른 천재지변이 됐는데요.
지난 5월 해운대구 회전교차로에 생긴 가로 세로 60cm, 깊이 40cm 정도의 싱크 홀에 타이어가 빠지면서 탑승객 2명이 다쳤습니다.
지난 2017년 중국 동북지역 하얼빈시 도로에 생긴 지름 3m 싱크 홀은 8억6000만원 상당의 롤스로이스 팬텀을 엔진부분까지 집어 삼켰습니다.
그렇습니다. 노후 하수관 3천1백3km에 대한 지자체 정밀조사 비용 73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도심 싱크 홀은 노후 상·하수도관 파손이나 부실공사에 의한 사고가 많기 때문인데요.
폭우 후에는 더 약해진 지반이 하루 2개 이상 무너지면서 최근 5년 동안 4천5백여 건이 발생됐습니다.
서울지역 지반 침하율이 78%로 최다 발생됐고, 경기와 광주가 뒤를 잇는 상황이라 또 다른 천재지변이 됐는데요.
지난 5월 해운대구 회전교차로에 생긴 가로 세로 60cm, 깊이 40cm 정도의 싱크 홀에 타이어가 빠지면서 탑승객 2명이 다쳤습니다.
지난 2017년 중국 동북지역 하얼빈시 도로에 생긴 지름 3m 싱크 홀은 8억6000만원 상당의 롤스로이스 팬텀을 엔진부분까지 집어 삼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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