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럼>
고배기량 이륜차, 자동차 전용도로 이용 고려할 때.
국내에서 이륜차는 다른 분야에 비하여 산업이나 환경이 최악의 조건이고 모든 것이 불모지라고 할 수 있다. 그 만큼 이륜차를 운행한다는 것은 의지가 없으면 힘들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륜차 산업은 1997년 약 29만대 신차 판매 상태에서 현재는 약 12~13만대 수준이다. 시장 규모가 예전의 30~40% 수준에서 친환경 이륜차 개발에도 정부나 기업체 모두 소홀하여 후진적 상태로 전락하고 있다. 이륜차 운행상태는 선진형 시스템 도입이 없는 상태에서 모든 것이 규제이고 단속에 연연하고 이다. 이륜차 문화는 후진적이어서 퀵 서비스를 중심으로 보도, 차도 구분 없이 운행되는 상태이며, 매체는 폭주족만을 부각시키고 있다. 분명한 것은 퀵 서비스 문제는 퀵 서비스업에 대한 문제이고 폭주족 문제는 청소년 문제로 접근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느 하나 관심이 없고 접근도 하지 않는다. 오직 부정적인 인식을 지우고자 단속과 규제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면허도 오직 기능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안전에는 관심이 없는 상태이다. 안전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곳이 오직 대림자동차에서 운행하는 교육센터만 있을 뿐이다. 그것도 정부에서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어서 매번 옮기기에 정신이 없을 정도였다. 정비도 부재되어 적당히 하고 있고 보험은 책임보험이 의무 상태임에도 약 27%수준에 머물러 있다. 종합보험은 그림의 떡인 상태이다. 폐차제도도 없어서 폐차 시 적당히 버려도 된다. 검사제도도 없다. 모든 것이 무법 상태이다.
지난 이륜차 운행방법은 더욱 가관이다. 1988년 올림픽도로를 달리던 이륜차의 모습이 좋지 않다 하여 올림픽 기간 동안 중단되던 행태가 지난 25년 동안 지속되어 이륜차는 배기량 등을 불문하고 자동차 전용도로와 고속도로는 운행할 수가 없다. 매니아들은 매년 청와대에 진정서를 내고 있으나 의미가 없는 실상이다. 사실 지금의 이륜차 운행 행태로는 운행하기에 문제가 많다고 할 수 있다. 고속도로는 지금의 상태로는 인식이나 환경이 운행을 하기에 불가능하고 실제로 이륜차를 운행하는 사람도 제대로 된 문화가 정립이 안된 상태이다. 그러나 자동차 전용도로는 얘기가 틀리다는 것이다. 현재 시내 도로를 운행하다가 자연스럽게 전용도로로 연결되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핵심적인 연결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자신도 모르게 전용도로로 접어드는 경우도 많고 다른 길로 빠지기도 어렵다고 할 수 있기도 하다. 그러나 현재 무작정 예전의 관행대로 이륜차는 모두 운행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퀵 서비스용 이륜차 등의 운행실태를 보면 허가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대는 변하고 있고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OECD 국가 중 이륜차가 전용도로나 고속도로를 운행이 불가능한 나라는 우리가 유일하다 할 수 있다. 지금의 형태가 된 원인은 이륜차 관련 단체나 운행자들은 관행도 문제지만 정부의 책임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제는 항상 필자가 강조하는 시범운행을 고민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고배기량 이륜차를 고민해보자는 것이다. 고배기량 이륜차는 가격도 고가지만 사용신고제에 따른 불이익도 크다고 할 수 있다. 일반 자동차의 등록제와 달리 사용신고제여서 모든 자동차 세금을 내면서도 저당 등 재산상의 권리를 갖지 못해 모든 불이익이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고배기량을 중심으로 우선 시범 구역을 정하여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행할 수 있는 방법을 도출해보자는 것이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무분별한 운행을 고려하여 겉모습이나 형태가 다른 고배기량 이륜차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필요하면 우선 경차의 기준인 1천cc 이상을 대상으로도 좋다. 대상 자체의 수가 워낙 적다 보니 운행특성을 시범하기에도 좋다. 필요하면 또 선진 외국과 같이 별도의 시범 번호판을 도입해도 된다. 그리고 어겻을 경우에는 강한 벌점과 과태료를 부가하는 것이다. 그리고 시범구간 동안 문제가 많이 발생하면 아예 닫을 수 있을 근거도 마련할 수 있다. 특히 이륜차 운행자에게는 특별 안전교육도 강화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미리부터 예방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고배기량 이륜차에게 우선 기회를 제공하면서 이륜차 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본격적으로 마련해주자는 취지이다.
담당부서인 경찰청 등은 보수적이어서 걱정도 많으나 이륜차 문화가 개선되지 않으면 우리는 산업과 문화가 조화된 진정한 선진국이 아닌 절름발이 형태로 전락하게 되는 만큼 의지를 가지고 전향적으로 해보자는 것이다. 그리고 변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미 상당 기간 동안 늦었다고도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지식경제부에서는 더욱 예산을 별도 편성하여 이륜차 산업을 키우고 선진형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도 마련해주어야 한다.
늦어도 올해 말까지는 최소한의 고배기량 이륜차가 시범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행할 수 있는 기준이라도 마련되었으면 한다. 성기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보자는 것이다.
2013년 3월 2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