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상반기 본격적인 운영 돌입 목표로 진행
중고차 매매 소비자 피해 없도록 예방에 힘써야
군산시가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조성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중고차 구매 피해자들의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어 이러한 피해 예방에도 힘써 단지를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먼저 19일 군산시에 따르면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조성사업’은 지난 16일 정부의 사전 적격성심사에서 적격으로 판정됐다.
해당 사업은 정부의 고용·산업 위기 지역에 대한 지역경제 활력프로젝트 14개 사업의 일환이다.
군산 중고차 수출 복합단지는 총사업비 1,200억 원을 들여 경매장, 품질인증센터, 전시장, 수출업체 입주단지, 정비·튜닝·부품단지 등이 입주해 중고차, 중고건설기계, 특장차 등과 함께 부품을 패키지로 수출하는 등 다양한 종류의 중고품에 대한 내수와 수출을 병행하는 국내 최초의 복합형 수출단지로 조성될 계획이다.
군산시는 이번 사전적격성 심사 의견을 반영해 2020년에는 설계용역을 마친 후 SPC설립 등 사전 준비단계를 거쳐 2021년에 착공 후, 2023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중고차 수출 복합단지 운영이 본궤도에 올라서면 연간 228억 원의 경제효과와 436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기고 군산항 자동차 수출 물동량이 2만대 이상 늘어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고차 구매 피해자들의 절반 정도가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등의 조사 결과가 있는 만큼 단지 조성뿐만 아니라 판매에 따라붙는 사후 관리에도 힘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일 한국소비자원의 ‘중고자동차 매매 관련 소비자피해구제 신청’ 결과에 따르면, 해당 기간 동안 접수돈 피해 건수는 전국 총 793건으로, 이 중 ‘성능·상태 점검내용과 실제 차량상태가 다른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피해구제 신청사건의 처리 결과를 살펴보면 이중 절반 정도만 사업자와 합의를 통해 패해 구제를 받았다.
이 밖에 시세보다 낮은 중고차를 인터넷에 게재해 방문을 유도한 뒤 다른 물건을 파는 이른바 허위매물 신고 역시도 많았다.
이처럼 다양한 수단으로 소비자를 눈속임하는 행태가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 만큼 새로 조성되는 중고차 복합형 수출단지에서도 비슷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이나 단속 등 미리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의 검토 역시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