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쓰레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토론회 개최

- 윤준호 의원 주최, KIOST·KMI 주관, 해수부 후원
- “정부 정책·기술 개발·시민 각성 3박자 맞아야”

바다 환경을 파괴하고 선박사고의 원인이 되는 해양쓰레기는 교통과 환경 분야의 심각한 골칫거리인데요. 해양쓰레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고 해서 직접 찾아왔습니다. 자세한 소식 현장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8월 8일 부산 영도구에 위치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대강당에서 윤준호 국회의원실(더불어민주당, 해운대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공동주관하고 해양수산부가 후원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윤준호 의원은 개회사에서 “이 자리를 통해 해양쓰레기 문제의 관리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들이 논의되길 바란다”면서 “제시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환영사에서 김웅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은 “지구 표면적의 70% 이상이 바다로 이뤄져 있어 경제적으로 보면 세계 물동량의 80% 이상이 바닷길을 이용하고 우리나라 인구의 30%가 바닷가에 분포한다”면서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한 각성을 촉 구했습니다.

김웅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

“이처럼 바다는 우리의 생활과 뗄 레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바다에 최근에 가장 큰 이슈가 된 것은 해양쓰레기 문제입니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관한 양창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역시 “해양쓰레기 그중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가장 치명적인 문제”라면서 “해양쓰레기의 원인은 결국 육상에서 제공하고 있는 셈이기 때문에 특정 정부 부처나 기관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모두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양창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그런 부분에서 아주 많은 부처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으면 해양수산부 혼자, 해양과학기술원이나 해양수산개발원이 혼자 일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데에 이 토론회의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토론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의 주제발표가 이어졌는데요.

먼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남해연구소 소장이자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교수를 맡은 심원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이학박사)이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의 오염실태와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심원준 책임연구원은 주제발표에서 “우리나라 해양쓰레기는 2012년을 기준으로 연간 9만1천195톤씩 발생하고 그 중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가 연간 7만7천880톤”이라고 밝혔는데요.

심 책임연구원은 “특히 잘게 쪼개져서 사후적인 회수가 어려운 스티로폼 쓰레기가 많기 때문에 해양 쓰레기 문제가 결국은 미세 플라스틱 문제가 되어 해양 오염의 패러다임이 변화했다”면서 “그만큼 예방적 차원이 중요해졌지만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 및 용역사업은 현업부서의 정책결정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성격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해양쓰레기에 관한 원천 연구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심 책임연구원은 이어 “반가운 소식은 지난달 16일 과학기술장관회의에서 논의를 거친 결과, 기존의 5년 단위 해양쓰레기 관리기본계획 외에 여러 부처가 관여하는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관련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11월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발제를 마친 심원준 책임연구원을 만나 우리나라 해양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 직접 들어봤는데요.

Int. 심원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이학박사)

시민들이 주로 여름철에 바닷가를 찾으면 지자체에서 매일 아침 일찌감치 잘 치웁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해양 쓰레기가 많은지 잘 몰라요. // 우리나라의 어느 해안이나 어느 바다든지 물과 모래를 뜨면 그 안에 반드시 몇 조각 이상의 미세 플라스틱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모든 환경에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가) 퍼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Q.우리나라의 해양쓰레기 문제의 특수성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십시오.

Int. 심원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이학박사)

일단 우리나라는 워낙 양식업과 어업에서 쓰는 부표가 스티로폼인 경우가 많다보니까 전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하게 스티로폼 오염이 심각합니다. //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플라스틱 쓰레기를 그래도 재활용도 잘 하고 관리가 잘 되는 편인데 왜 이리 오염이 심한 편이냐, 그게 우리나라 인구밀도가 높아서 그렇습니다. // 지금처럼 우리가 쓰레기 관리를 안 했다면 아마 상상도 못할 수준의 오염이 됐을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측면을 반드시 이해해야 우리나라 쓰레기 오염이 왜 이런 정도의 수준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발표는 김경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연구위원이 ‘해양플라스틱 쓰레기의 국제사회 움직임과 우리나라의 대응’에 대해서 발제했는데요.

김경신 부연구위원은 “해양쓰레기에 대한 대응은 국가 수준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단위 수준, 나아가 G20, UN 등 국제적 수준의 대응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미세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해양쓰레기 관리 역량은 예방에 90%를, 사후 수거에 10%를 투입할 수 있도록 예방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연구위원은 해외 사례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해양쓰레기 관리를 잘 하고 있는 편이기는 하지만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미국의 경우 지난해 개정한 해양쓰레기 법을 대외 환경 변화를 반영해 보다 강화된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등 국제적으로 규범적 조치를 강화하는 추세인데 우리나라는 2017년 해양환경관리법 분법과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국회에 계류 중으로 시급한 입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그동안은 중앙정부 중심으로 해양쓰레기를 관리해왔지만 지자체에도 해양쓰레기 관리 역량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주제발표는 ‘해양플라스틱 쓰레기의 재활용 기술 개발’에 대해서 김민욱 한국해양과학

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이 나섰는데요.

김민욱 선임연구원은 “지난달 태풍 다나스 이후 육상에 밀려온 해양쓰레기만 최소 100톤으로 추정되지만 대부분 소각 처리되고 재활용은 미흡한 실정”이라며 “쓰레기의 절반 이상인 55.6%가 플라스틱인데 이를 여러 방법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해양쓰레기 재활용기술은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인지 김 선임연구원에게 직접 들어봤는데요.

Int. 김민욱 한국해양과학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

대한민국은 현재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외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화 기술이라든지, 의류나 커튼 같은 소재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확보되어 있는 반면에 대한민국은 아직까지는 그런 소재화 기술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막 시작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고..

김 선임연구원은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의 종류와 원인이 부유식, 침전식, 해상기인, 육상 기인 등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그에 맞춘 다양한 재활용 및 전처리 기술을 확보를 통해 기술 선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해양 쓰레기 문제는 범정부적인 사안인만큼 정부 정책과의 보조를 맞춘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인데요.

Int. 김민욱 한국해양과학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

그런 (기술개발의) 다양한 종류와 방향성을 일단은 정책적인 방향과 맞춰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재활용기술만 개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정책과 맞춰서 저희가 재활용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해양쓰레기를 더 효율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신현웅 순천향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정부부처, 산업계, 학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토론자로 참여하는 지명토론이 진행됐는데요.

토론자들은 선진 사례와 비교해 법령 정비가 미흡하다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요.

김성길 해양환경공단 해양수질팀장은 “우리나라 법령을 전부 훑어봐도 미세 플라스틱이나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한 정의가 존재하지 않아 입법이 필요하다”면서 “통상적으로 오염물질의 정의에 포함되기는 하지만 미국 사례를 보면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본격적인 법률을 만들어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종명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해양 쓰레기 연구소장도 “우리나라도 선진 사례에 못지 않게 해양쓰레기 문제에 큰 돈을 쓰고 있는데 유실 어구 신고제 등 법적 제도적 정비를 통해 그 예산을 효율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세부적인 방안에서는 조금씩 의견이 달랐지만 토론회에 참석한 모두가 일치된 의견을 보이는 지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누구나 한번쯤은 편리함에 무심코 사용했던 플라스틱이 이제는 해양 쓰레기가 되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요.

해양 쓰레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부처 간 협력을 통한 국가적인 대응도 중요하지만 사회구성원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부산에서 교통뉴스 김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