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지사, 국회서 “공적지원엔 공적책임따라야”
15개 운수사 2018년도 재정 지원금 사용내역 조사
경기도는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에 참여하는 운송업체를 대상으로 ‘재정지원금 사용실태 전면조사’를 추진한다.
이재명 지사는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가 공적지원에 의해 이뤄지는 만큼, 얼마나 투명하게 시행돼왔는지 면밀히 살피라는 지시와 함께 공적지원에는 공적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조사기간은 7월 3일부터 9월 11일까지로, 참여업체 15개사의 ‘2018년도 재정지원금 사용내역’이 주 조사대상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조사활동을 위해 준공영제 동참 14개 시군 교통부서와 감사부서, 민간단체녹색교통운동, 회계법인을 비롯 총 60명 규모의 조사반 2개조가 투입된다.
조사 방향은 정비비와 차량보험료, 임원·정비직·관리직 급여, 기타운송비용 등 표준단가로 이뤄지는 재정 지원항목 중심으로 사용내역과 재정지원금의 적정성 여부 등을 살펴보게 된다.
도는 조사된 운송비용 사용실태를 바탕으로 연간 지급된 재원지원금과 비교·검증해서 적정한 2019년도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는 한편, 부적정한 경영행태에 대해서는 개선과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앞서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경기도형 버스 노선입찰제 정책토론회’에서 “버스는 교통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공공이 지원하되, 이에 상응한 공적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힌바 있다.
이어 “우리나라 운수면허제도상 한번 발급된 면허는 본인이 포기하지 한 영원히 유효한 상황이라 자칫 적자가 나면 공공이 힘을 보태 모두 보존해주는 영생업이 될 수 있다”며 “공공이 지원하되 이에 상응하는 책임과 효율이 가능하도록 하는 장치가 무엇일까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도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경기도형 노선입찰제’ 준공영제 추진 취지에 대한 공감을 표했고, 투명성과 효율성이 고려돼야 한다는데는 같은 목소리를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