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장착 어린이통학차량 하차확인 장치 지자체 합동 점검, 음주교통사고 하루 1.2명 목숨 앗아가, 고속도로 로드 킬 사고 5년간 1만 건 이상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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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장착 어린이통학차량 하차확인 장치 지자체 합동 점검, 음주교통사고 하루 1.2명 목숨 앗아가, 고속도로 로드 킬 사고 5년간 1만 건 이상 발생
  • 교통뉴스 김경배 위원
  • 승인 2019.06.22 1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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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의 교통이슈를 짚어봅니다.
위클리 교통 이슈!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Q :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네. 지난해 어린이 통학차량 내 방치사고를 막기 위해 정부가 무상 장착해준 하차확인 장치 점검에 나섰고요.
하루 평균 53.6건의 음주교통사고로 92명 부상과 1.2명이 목숨을 잃는 현실과 야생동물 고속도로 로트 킬은 1만 건, 산악도로 5천7백건 이상 발생을 준비했습니다.
 
Q : 지난해 정부가 어린이집 통학차 방치사고 예방을 위한 하차확인 장치 장착을 지원했는데 폭염을 앞둔대비, 실태파악인가요?  네. 지난해 동두천 통원차량에 방치됐던
4세 여아 희생이, 법 개정과 보건복지부 통학차량 안전사고 대책 등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불씨를 지폈는데요.
당시 여야 국회의원 30명도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 발의와 또 기존 제53조 제4항이 형식적이라고 비판 했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이해 못할 사고를 질책하는 여세와 분위기는 통학차량에서 잠자는 아이를 확인하는, 슬리핑 차일드 체크라는 장치를 무상 공급하게 됐는데요.
차내 방치 사고에서 가장 치명적 위해 요인인 폭염을 앞두고 각 지자체들이 이 장치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선 겁니다.
 
Q : 말씀처럼, 한 여름철 인재이자 참사인 차 내 어린이 방치를 막아주는 슬리핑 차일드체크는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게 되나요?
네. 운전자가 시동을 끄기 위해선 반드시 차 뒤 좌석 까지 가서 스위치를 눌러야 문까지 닫을 수 있는, 소위 미국형 터치기능이 전 통학차량에 장착됐습니다.
그런데, 이 단순장치는 뒤쪽으로 유도하는 단순기능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만약 수동적 학습효과로 이어진다면 현재 인솔교사와 운전자에게 나타나고 있는 반복적 맹점을 극복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Q : 인솔교사·운전자가 꼼꼼하게 확인만 한다면 방치사고는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둘러본다는 개념보다는 의식이 중요한거네요?
맞습니다. 조그마한 체구의 영·유가 좌석 밑에서 잠을 잔다면, 형식적으로 둘러봐서는 방치실수 위험을 배제하기 없습니다.
때문에 육안 확인과 2중 3중으로 챙기는, 다양한 안전 검지시스템도 추가될 필요가 있지만, 가격에 우선한 정책이라 이런 기능들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단순기능까지 개조하는 현실이라 어린이 통학버스 집중단속에서 불법 개조와 미 작동을 점검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20만 원 이하 벌금과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작동 의무 위반기준이 좀 애매합니다.
점검·수리를 위한 일시적 장치 제거를 예외한 상황이라 모호하기 까지 합니다.
 
Q : 장치 의존보다 의식 개혁이 더 중요하죠. 연 3백 50명 정도목숨을 앗아가는 음주교통사고도 상습적 습관성이 문제니까요?
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2016년부터 3년간 발생된 음주사고를 분석했더니 하루 평균 53.6건이 발생되고 이 사고로 1.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5~0.09% 사이와 0.10~0.19% 차이는 수치만큼 사고 치사율도 2배가 더 높아져 0.03~0.05%로 강화되는 25일 개정법 기준에 거는 기대가 큰데요.
3년간의 관련사고 통계를 보면, 3만4천4백23명 부상에 4백81명이 숨진 2016년 대비 2017년도부터 소폭 감소됐고, 지난해는 3만2천9백52명 부상에 3백46명이 숨졌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내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건수 비율은 연평균 1%가 감소된 수치라 여전히 제 자리 걸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Q : 음주운전사고에서 섭취한 술의 양, 그러니까 체내에 남아 있는 알코올농도와 직결된다면 둔화되는 판단능력과 반응이겠네요?
맞습니다. 상습 범죄자로 만드는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자의 지각능력을 뺏는 자기 최면 위험 수치이자 사고발생 비율과도 같습니다.
현 면허정지 기준인 0.05%~0.09%는 소주 3잔에서 5 잔을 섭취한 혈중알코올 농도고, 100건의 음주사고에서 3명의 치사율을 보인다는 뜻인데요.
이 정도 취기만 돼도 반응시간 지연과 운동신경을 저하시키게 됩니다.
문제는 운전자가 이를 인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과감해지고, 치사율 역시 높다는 얘기라 0.03% 강화는 의미가 큽니다.
 
Q : 해마다 3월이면 음주교통사고 사망자가 많은 데 왜 여기에 젊은 연령대 운전자가 포함이 된 걸까요?
네. 최근 3년 동안 3월에 발생된 음주운전 사망자 수는 1백59명으로, 연간 음주운전 사망자 10.6%를 차지하는 마의 달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음주운전 사망자 점유율에서 연평균 대비 4.0%p에서 4.8%p까지 증가되는 시간대는 00~04시와 18~20시 사이로 집계됐습니다.
게다가 사망비율은 21~30세 운전자에서 가장 높았고, 발생비율은 31~40세 사이로 나타나면서 16명이 숨졌습니다.
이 중 12명이 렌터카 이용자인 점을 고려하면 익숙하지 못한 도로와 약간의 음주까지 겹치면서 치명적 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Q : 인간만을 위한 교통 환경정책이 많은 야생동물의 목숨을 뺏는 로드킬로 이어지면서 동물과 자동차 모두가 위험한 상황이죠?
네. 뒤늦게 국토부와 환경부가 고심하지만 대책이 없기 때문에 자칫 제2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은 운전자 몫인데요.
로트 킬을 알리는 내비게이션 정보에 주력하지만 이는 자주 출몰한다는 의미적 예고일 뿐 실시간이 아닙니다.
결국은 운전자들이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난달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국립생태원,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공익 캠페인에 나선 환경부 동물 찻길사고 예방도 바로 이런 운전자 대응이 포커스 입니다.  
 
Q : 5~6월은 어린 야생동물들이 가장 왕성하지만 경험 없는 어린개체들이 도로에서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당하는 위험도 크죠?
네. 공익활동에서 인스타그램 등 사회 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시민 참여 형 홍보에 중점을 뒀습니다만 로드 킬은 생태통로가 턱 없이 부족한 데 있습니다.
현실과 인류만을 위한 개발과 정책 때문에 속도가 빠른 고속도로와 한적하고 굽이진 국립공원 주변 도로에서 집중되고 있습니다.
11년간 발생된 5천7백6건의 로드 킬 사고 중 18%가 오대산국립공원주변 국도 6호선에서 발생됐습니다.
 
Q : 오대산국립공원주변 로드 킬이 1천54건이나 된다면 산을 통과하는 도로와 고속도로에 뛰어드는 야생동물이 많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전북 남원과 전남 구례를 잇는 지리산국립공원주변 지방도 7백99건 등 국립공원 주변 도로 사고도 빈번하지만 역시 뾰족한 대책과 대안은 없습니다.
지난해 9월 로드 킬을 당한 고라니를 피한 승용차가 10m 경사지 아래로 추락해 운전사가 숨지는 사고처럼 예고 없는 로드 킬은 동물만이 아닌 차량까지 위험하게 만드는 사고라 조심해야 합니다.
한국도로공사가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2013년부터 2017년 사이 5년간 고속도로 로드 킬 사고는 1만9백3건으로 파악됐고 중앙분리대를 넘지 못하고 있는 야생돌물과의 1차로 충격사고도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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