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피해자 위한 자동차손해보장제도
가평군, 자전거 보험과 영조물배상공제
영월군민, 교통사고 안전보험 1000만원
하남시는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는, 소위 무보험운행의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최근 하남시의 급격한 인구팽창과 차량 대수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자동차 무보험 관련 범죄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번 홍보활동은 무보험차량의 자동차사고 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과 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차보험을 알리고 가입을 독려하기 위함이다.
자동차 보험가입은‘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의무화되어 있으나 무보험운행으로 인한 사건접수는 2017년 196건, 2018년 142건으로 해마다 상당한 양의 접수되고 있다.
무보험운행이 적발되면 형사사건 처벌을 받는 데도 이런 위험성을 알지 못하는 일부 시민들의 무보험운행이 많기 때문에 차량 소유주가 직접 책임보험 가입을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무보험 피해자 위한 자동차손해보장제도
이와 관련하여 무보험 교통사고로 큰 부상을 입었을 경우 치료비는 정부가 최대 3,000만원까지 보상해준다.
정부는 무보험차에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자동차손해 보장사업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금융감독원이 밝혔다.
‘자동차손해 보장사업제도’는 부상에 따른 손해를 최대 3,000만원까지 보상해주는 제도로 국내 11개 보험회사 어디에서든 신청할 수 있다.
사망한 경우나 후유 장애가 발생한 경우라면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지급된다. 단, 자동차 파손 같은 물질적인 피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자동차 보험 가입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에 가입했다면 정부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부분도 보험회사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병원비 8,000만원과 휴업손해 2,0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정부에서 우선 3,0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7,000만원은 담보를 가입한 자동차 보험사에서 책임지는 식이다.
아울러 자동차 사고 가해자 측이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 외에 가평군과 영월군등 지자체에서도 주민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해 보험을 들어두고 있다.
가평군민, 자전거 보험과 영조물배상공제 가입혜택
가평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자전거를 이용하는 군민들의 각종 안전사고를 대비하고자 내년 5월까지 1년간 자전거 보험을 재가입 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도로와 부속시설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상으로 영조물배상공제도 금년 말까지 1년간 가입했다.
자전거보험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이라면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를 타다 사고를 당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대상은 6만2780명이며 보험료 2천여만 원 전액 가평군이 부담한다.
보상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행 중 사고와 자전거 뒷자리 탑승 중 사고, 자전거와 보행자 충돌사고 등이 포함된다.
자전거사고 벌금 등 보장내용에 따라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3천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영조물배상공제는 지방도와 군도, 농어촌도로, 자전거도로 등 관내 도로 이용자들이 군에서 관리하는 도로와 부속시설물에 기인해 발생한 대인·대물 사고에 보상받을 수 있다.
영월군민 안전보험 1000만원...스쿨존 교통사고·부상치료
강원 영월군도 군민이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재난·재해로 인해 인적피해를 입은 경우 조기에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자연재해 상해사망 등 17개 항목에 대해 담보하는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해 시행 중이다.
군에 따르면 군민안전보험은 영월군이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자연재해, 사고, 범죄피해 등으로 후유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군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다른 보험과 중복보장도 가능하다.
보상금액은 상해사망, 상해후유장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등 1000만원, 성폭력범죄 상해 시 800만원 한도에서 지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