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시트에서 잠자는 아이위험, 2점식 좌석 띠 이용 못하는 카시트 대중교통의무로 35명 숨진 흐지부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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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시트에서 잠자는 아이위험, 2점식 좌석 띠 이용 못하는 카시트 대중교통의무로 35명 숨진 흐지부지 정책
  • 교통뉴스 김경배 위원
  • 승인 2019.06.17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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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의 교통이슈를 짚어봅니다.
위클리 교통 이슈!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Q :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네. 어린이 안전 탑승사고로 35명이 숨지면서 카시트 사용은 필수지만 대중교통에 장착된 2점식 좌석 띠는 사용 불능이고 잠자는 아이 위험할 수 있다는 소식 준비했습니다.
 
Q : 안전 탑승을 위해 카시트를 의무화했고, 뒷좌석에 태워야 더 안전하지만 너무 오랜 시간 앉히면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체격에 맞는 카시트라도 앞좌석이 아닌 뒷좌석에 장착하는 게 더 안전하고, 목을 가눌 정도가 돼야 안전도가 더 높아지는데요.
미국 캔자스시티 의대가 분석한 카시트착용 어린이 사망 원인을 보면 차가 아닌 집에서도 잠들어 있을 때 사망 사고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또한 카시트는 침대가 아니라고 강조한 재프리 콜빈 박사 지적은 볼보자동차 야콥슨 박사의 카시트 안전착용과 맥락이 같이했습니다.
 
Q : 목을 가누지 못하는 아기에게는 누이 형식의 안전장구를 사용하지만 착석이 가능해도 큰 충격을 피하는 운전 중요하겠네요?
네. 신체구조상 영·유아 머리는 무거운 데 정작 목 근육은 미 성숙단계라  차내 흔들림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카시트를 착용해도 잠이 든다면 급정차나 사고 충격 대비능력을 상대적으로 약화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거죠.
임산부가 어깨와 골반을 지지하는 3점씩 좌석 띠 착용 때, 가로 띠 위치를 복부아래에 유지시켜야 하는 것처럼 충격과 정지 운동에너지 분산 기술은 탑승 안전과 직결됩니다.
전방 형 카시트보다 충돌 장력을 7배 정도 낮춘, 후방 형 카시트 탄생도 뒤를 향해 앉는 우주비행사 좌석에서 시작됐습니다.
 
Q : 잠 잘 때 고개를 숙이는 게 위험하고, 또 카시트 미 착용 과태료가 두 배 올랐지만 이런 맹점들 지적한 매뉴얼은 아직 없죠?
네. 목을 가눈다고 해도 힘이 약하기 때문에 급가속과 급제동을 피해야 하고, 사고 충격에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룸 미러를 통한 눈 맞춤 정도의 교감으로 잠을 깨우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3만 원에서 6만원이 된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지난 2016년 11월 30일 시행됐고요.
당시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한 6세 미만 어린이 3천2백40명을 조사한 보건복지부도 카시트 착용률을  31%라고 발표했습니다.
 
Q :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한 6세 미만 어린이 중 69% 카시트를 사용하지 않았던 건데 나이별 미착용 율은 어떻게 될까요?
네. 한 마디로 연령 증가하면 착용률도 감소됐고, 이런 문제 때문에 올바른 착용을 권고했는데요.
12개월 이하와 1세 카시트 착용률은 각각 36.5%와 41.1%인데, 2세 이후는 33.3%, 3세 26.9%, 4세 23.7%, 5세 17.3%로 체구가 커지면서 낮아졌습니다.
미착용 사고는 외상 성 머리손상과 중상해 위험이 2배 이상인데도 예쁜 옷은 잘 사 입혀도 카시트 재 구매는 잘 안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빠른 성장만큼 카시트 규격도 커져야 자녀의 소중한 생명도 보호할 수 있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Q : 그런데 사고비율이 높은 대중교통 같은 사업용 차에선 카시트 장착이 어렵다는 이유로 법은 있어도 단속은 없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운행거리와 회수는 사고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대중교통 또한 좌석 띠의 전 도로 착용처럼, 확대돼야 합니다.
먼저, 3점식인 승용차 좌석 띠에 맞게 제작된 장착방법부터 바꾸는 시작이 필요한데요.
2016년 9천8백30명의 어린이가 탑승 사고를 당하면서, 35명이 숨졌고 2017년은 19명이 희생됐기 때문입니다.
차체가 높은 고속버스 2점식 좌석 띠도 허리 부위만 감싸는 단점 때문에 3점식으로 격상되면 더 좋고요.
3점식은 엉덩이를 높여주는 부스터로 간단하게 키 높이를 조정해서 어린이 안전을 지킬 수 있으니까요.
 
Q : 택시 고속버스의 2개월 단속유예가 지난해9월 끝났기 때문에 고속버스나 택시도 더 이상 예외는 아니지만 실천또한 어렵네요? 
네. 지난 2016년 9월 부산에서 어린이 21명이 탄 유치원 버스가 빗길에 넘어졌지만 좌석 띠 착용으로 큰 부상이 없었지만 체구가 작은 어린이에게는 카시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카시트를 장착시킬 수 있는 신형 프리미엄 고속버스는 69대 뿐입니다.
2천여 대가 장착 불가인데도 국토부는 2021년 출고 버스부터 좌석을 바꾸겠다고 하네요.
 
Q : 무상으로 카시트를 지원해도 결국 사용할 수 없다는 건데,  경기의회가 통학차에 부적합한 카시트 구매문제를 비판했었죠?
네. 경기도 제2교육위원회 김경희 의원이 어린이집 원아보다 체구가 큰 유치원버스에 유아용 카시트를 설치한 경기도교육청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39억 원 추경예산으로 2점식 좌석 띠에 사용이 불가한 15㎏~25㎏ 유아 카시트를 서둘러 일괄 설치하면서 기존의 2점식과 추가 장착된 3점식 좌석 띠를 덧 착용하는 형식이 됐다는 건데요.
비상시 차량 탈출을 어렵게 하는 장애 문제만 만든 겪이 됐습니다.
 
Q : 교통안전공단도 매년 카시트를 무상 지원하지만 지자체들도 어려운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위해 카시트를 제공하고 있죠?
네. 2005년부터 2018년까지 4만 400개 카시트를 무상 보급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올해는 1천6백 개로 늘렸고 지자체도 이에 합류했는데요.
동해시가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경제적 부담과 교통사고 예방용으로 카시트 34개를 전달 중에 있습니다.
춘천시정부도 160개 계획을 수정해서 23개를 추가했고요.
영유아 교통사고 피해 감소에 나선 정선군도 40개 보급계획을 1백24개로 늘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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