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위반 차량 부가통행료는 421억 원 넘어
5년간 2배 넘는 체납고지서 발송비 120억원
중고차 매매시 미납통행료 즉시 조회 가능해진다.
한국도로공사는 중고차 미납통행료 관련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4일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로 중고차량의 통행료 미납이력 클린서비스가 17일부터 전국의 자동차매매단지에서 시행된다.
미납이력 클린서비스는 딜러 전용 자동차 매매 시스템에서 해당 차량의 통행료 미납여부를 즉시 조회해, 차량을 판매하는 고객이 미납금을 납부 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다.
지금까지는 전 차주의 미납통행료가 차량 구매자에게 납부독촉 되는 등 통행료 체납으로 인한 다툼의 여지가 있었으나, 이번 협약을 통해 불편함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중고차량 구입 고객이 기존 차량에 장착된 하이패스 단말기를 계속 사용할 경우 담당 딜러가 단말기 정보변경 방법을 고객에게 정확히 안내하여 하이패스 사용내역 조회, 통행료 납부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국도로공사는 지역별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을 방문하여 해당 서비스를 홍보하고, 현수막과 포스터를 게시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8년 고속도로에서 미납된 통행료 중 지금까지 미수납된 통행료는 약 158만 건, 39억 원에 이른다.
하이패스를 지나고도 통행료를 내지 않은 운전자가 지난 5년간 두 배 넘게 증가하고 체납 통행료 고지서를 발송하는 데도 약 120억 원이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 사유는, 톨게이트를 지날 때 하이패스 카드가 제대로 인식되지 않았거나 하이패스 차로에 잘못 진입한 경우, 또 금액을 미리 충전하고 사용하는 선불카드의 잔액이 부족할 때 등 다양한 경우가 있다.
또한 통행료를 자주 내지 않고 하이패스를 지나친 상습 위반 차량에 부과된 체납 요금과 그에 따른 부가통행료는 421억 원을 넘겼다고 밝혔다.
하이패스 통행료 문제는 수년간 반복돼 왔지만, 최근까지도 미납 규모가 늘어나는 등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