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소세 인하로 내수 판매 5.4% 증대효과
우리나라 자동차 가격에는 각종 세금이 녹아들어가 있다. 차 가격을 자동차회사가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다. 15% 정도가 세금이며, 그 세금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개별소비세다. 원래 5%의 세율이 정부의 30% 인하정책 덕분에 3.5%로 낮아진 상태며, 정부는 이를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세수 감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지만 자동차업계는 반기는 분위기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지난해 7월19일부터 시행 중인 개별소비세 인하정책으로 지난 1년간 약 5.4% 판매가 늘어 자동차 내수판매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개별소비세 인하 전 국산차 판매는 직전기간 11개월(’18.7～’19.5) 대비 4.2% 줄었으나, 개별소비세 인하 후 11개월 동안에는 직전기간 대비 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5.4%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개별소비세 30% 인하로 내수 활성화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금년도에는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에다 1월부터 시행된 노후경유차 교체 세제지원이 함께 적용되어 판매 상승효과가 이어졌던 것으로 분석된다.
협회 관계자는 최근 미･중 무역분쟁, 이란 무역제재 등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국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국내 자동차산업은 생산감소, 영업이익 하락, 부품업체 경영난 가중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에서
실제로 지난 2013년 10%를 넘보던 국산 자동차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꾸준히 줄어들어 지난해 점유율은 8.2%에 그쳤던 것으로 드러났다. 세계 5대 자동차 생산국이던 한국은 지난해 생산량이 세계 7위에 그쳤다. 지난해 완성차 업체들의 영업이익도 2016년 대비 반토막으로 줄어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세금 부담이 늘어나면 자동차 판매가 줄어들어 업계에 타격이 우려된다는 것이 자동차 업계의 주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개별소비세 30% 인하가 자동차 내수수요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최근 정부의 개별소비세 30% 추가연장 발표로 자동차 수요의 증가세가 유지돼 부품업계를 포함한 전후방 산업의 회복과 고용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