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튜닝산업 활성화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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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튜닝산업 활성화 토론회
  • 교통뉴스
  • 승인 2019.05.30 21:4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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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은 같으나 부처간 골수적 이견이 해결 관건
맞든 백지장 평평하지만 욕심 더 해지면 파손

지금 국회에서는 튜닝카 모터쇼가 열리고 있습니다. 튜닝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혁파하고,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뜯어고치기 위해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자동차튜닝산업 발전을 위한 토론회와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현장 둘러보시겠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와 M이코노미뉴스가 주관하고 국회 이종배, 윤영일 의원이 주최한 자동차 튜닝산업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와 전시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우리나라 튜닝산업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의견을 나눴는데요.

오래된 경차를 전기차로 개조한 튜닝카, 제네시스 G70를 풀튜닝한 하드코어 튜닝카는 물론 브레이크, 서스펜션, 애프터마켓 휠 등 다양한 튜닝업체들이 자사의 제품을 전시했습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종배, 윤영일 의원을 비롯, 홍일표, 김상화, 조배숙 의원이 직접 이 자리를 찾아 축사를 했고 각계의 축하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 협회장을 맡고있는 김필수 대림대 교수는 강한 어조로 튜닝산업계를 옥죄고 있는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규제 일변도인 포지티브 정책 때문에 급변하고 있는 기술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자동차 관리법에 묶여 전기차 시장이 중국에 밀리게 돼버린 전철을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튜닝산업 현장의 목소리도 들어봤는데요. 10년간 자동차 튜닝업계에 몸담은 한 젊은 사장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조수호 대표 / 하이큐 모터스

Q. 자동차 정비업과 튜닝업을 분리하는 것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현업 종사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동차 정비법 하에 튜닝업에 필요하지 않은 법정 장비나, 법률로 인해서 현장에서 튜닝업을 하는 데에 많은 마이너스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튜닝업이 산업분류 자체도 제조업으로 정비업과 분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에서 만들어놓은 자동차 정비업 규제 안에 자꾸만 묶어두려는 규제가 어떻게 풀리게 될지 국토부의 의견을 여쭙고자 참석하게 됐습니다.

토론 현장에서도 지나친 규제는 독이 될 수 있다며 과감한 규제는 걷어내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법무법인 리인의 김성호 변호사는 현행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튜닝작업을 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검사제도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자동차튜닝산업법안이 조속히 입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튜닝업계는 불합리한 제도를 바꿔달라고 말하고 나섰습니다. 덱스크루의 이홍준 대표는 법에 의거 필요하지도 않은 자동차정비 기기를 비치해야 하고, 기술의 발달로 튜닝산업이 제조업에 가까워졌는데 현재는 서비스업으로 구분돼 맞지 않는 규제를 받는 불합리함이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인터뷰를 했던 업체 대표의 얘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산업부 양병내 자동차항공과장은 튜닝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와 기술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며 힘을 실어줬고, 학계를 대표해 발언을 한 중부대학교 자동차시스템공학과 이흥식 교수도 튜닝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규제를 하고 있는 당국의 생각은 조금 달라보입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윤진환 과장은 튜닝산업계를 활성화시킨다는 기본 취지에는 공감했습니다. 사이드미러에 장착된 방향지시등, 주간주행등 등은 원래 튜닝으로 시작됐다가 안전확보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증명돼 법에 의해 의무화됐듯이 안전과 성능에 도움이 되는 튜닝은 육성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안전에 위험이 될 요소가 있으면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세계적 대기업들도 안전규정을 지키지 못해 대규모 리콜과 거액의 과징금 처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력이 달리는 작은 업체들이 안전규정을 준수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의문도 제기했습니다.

튜닝산업을 정비산업과 분리하는 문제 또한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자동차의 안전과 결부된 일이기 때문에 튜닝업체가 정비 관련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필수 교수는 행정편의주의적인 생각이라며 불편함을 표시했는데요.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필수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 회장

네 것 내 것 하면서 6년 동안 싸워왔거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협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부부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을 위해 정부가 존재한다는 것이고, 일자리를 만들고 활성화 시키자는 것이지 기존의 법을, 헤게모니를 쥐기 위한 싸움이 아니거든요.

오늘 아쉬운 부분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설득력이 떨어지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기존의 구태적인 행태가 다시 나온다는 것은 문제점이 큽니다. 똑같은 발언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제조업, 조금 더 큰 그림을 갖고 부처 간의 이기주의가 작용하지 않게끔 이 법(자동차튜닝산업법)의 취지와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 간사 이종배 의원

아직까지 명확하게 의견들이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자동차관리법에 정비업으로 들어가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에서는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튜닝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자동차튜닝산업법으로 할지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서 할지 앞으로 관계부처(산업부, 국토부, 고용노동부)의 의견을 받아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정리하는 과정에 협회 관계자들과도 논의를 해서 제대로 된 법이 빨리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와 전시회는 우리나라 튜닝업계의 현실과 앞으로 나아갈 길을 짚어보는 자리였습니다. 특히 많은 튜닝업체들이 국회에서 튜닝제품을 전시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자동차 안전과 교통안전을 책임지는 측과 산업발전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시각이 많이 달라 보입니다. 이 차이점을 극복해야 발전이 가능할 텐데 아직 갈 길이 남았음을 실감했습니다.

교통뉴스 민준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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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장군 2019-06-01 11:22:15
발빠른뉴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