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경희 의원이 28일 본회의에서 경기도교육청의 획일적인 유치원버스 유아용 카시트 설치 추진이 가져온 문제점을 지적했다.

교육청은 지난 2018년 7월 추경예산 약 39억원을 확보하여 금년 2월까지 유치원 통학버스에 유아보호용장구를 설치했기 때문이다.

15㎏~25㎏ 사이의 유치부에 맞는 2점식 안전벨트 제품이 시판되지 않는다는 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서둘러 카시트를 일괄 설치하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제품이 없으니 3점식 안전벨트가 획일적으로 장착됐고, 결국 아이들은 기존 버스에 설치된 2점식 안전벨트와 별도로 설치된 3점식 안전벨트를 이중으로 매야하는 일이 생긴 것이다.

이는 오히려 비상시 아이들의 차량 탈출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될 수 있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정책이 자칫 더 큰 사고의 위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도교육청의 신규 사업들이 체계적인 검토 없이 탁상공론식으로 추진된 결과라는 것이다.

덧붙여 김의원은 모든 차량좌석에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 하고, 특히 영유아의 경우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하게 한 도로교통법 제50조의 개정에 맞춰 사업을 추진한 것은 이해하나, 시험확인과정이 없어 일선 현장에서 혼선만을 가져오는 결과를 낳았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이 신규 사업을 추진할 땐 보다 촘촘한 행정을 해 예산을 엄격히 사용할 것을 촉구했다.

교통뉴스 공 희연 취재리포터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