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주간의 교통이슈를 짚어봅니다.
위클리 교통 이슈!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Q :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네. 전남 광주지역 교통사고가 줄면서 어린이보호구역 사망사고 도 0건이 됐는데요. 스웨덴은 과속하면 내려앉는 도로, 액티범프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6월부터는 단속된 음주운전 공무원 월급은 깎이고 사망사고는 퇴출된다는 준비했습니다.

 

Q : 지난해 자료는 전국 교통사고가 도시부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났다고 해서, 고령노약자와 어린이를 걱정했는데 달라진 건가요?
네. 지난 2015년 고속도로를 제외한 전국 교통사고 발생은 22만7천5백40 건으로 81.7%를 차지했던 도시지역 발생비율이 사망자 비율도 54.5%로 높였습니다.
이 자료는 경찰청 집계 건에 위치좌표를 표시한 삼성교통연의 분석 결과인데요.특히 노인운전자 교통사고 78.0%와 사망자 43.9% 발생됐다는 점에 더 해 전국 야간교통사고 85.8%가 집중된다고 했습니다.
당시 차량과 보행이 집중되는 혼잡을 비롯 교차구간까지 많아서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집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Q : 어린이·고령보행자 안전이 걱정인데도 2018년 서울 교통사고 사망자가 줄었고 광주에선 보호구역사망 0건이 됐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서울 교통사망자 2백99명의 희생은 사망자 수가 200명대였던 1970년 자료조사 이후 최저치를 기록 했는데요.
전년 사망률 보다 증가한 지역은 중구와 송파, 중랑구 순이고, 감소지역은 동작구와 동대문, 종로구로 조사됐습니다.
만 65세 이상 사망자수 119명이 40%를 차지했지만 서울경찰청의 교통안전 시설물 확대 설치와 단속 강화, 안전 교육에 힘입어 2014년 400명에서 매년 낮아지고 있는데요.
올해부터 사대문 안 간선도로 제한속도는 시속 50㎞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낮추지만 그래도 보행사망 비율 62% 대는 참으로 깨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Q : 그래도 전남 광주광역시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 사망자는 제로고,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자수도 35.9% 감소했다면서요?
맞습니다. 지난해와 올 현재 발생된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75명이 숨진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수도 1백17명인 2017년과 비교하면 35.9%가 낮아졌습니다.
분기별로는 2017년 1월에서 4월 사이 45명 사망자수도 26명으로 줄어 42.2%가 됐고, 57.7%가 다시 감소된 올 4월의 경우는 2017년과 대비하면 무려 75.6%가 줄어들었다고 하네요.

 

Q : 이런 효과는 도로가 아닌 주거 밀집 지대인 아파트와 주택단지를 비롯 초등학교 등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나타났다면서요?
네. 2017년 보호구역 사망자 6명 이후 지난해와 올 현재 한명의 사망자도 없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서울 경찰이 교통사고를 줄였던 대책을 광주광역시가 진행한데 있다고 합니다.
최근 4년간 사망자 2명과 중상사고 5건 이상이 발생되는 등 사고위험이 높은 지역을 찾아서 무단횡단 방지시설이나 횡단보도에 발광다이오드 조명 등을 결합시키는 교통사고 예방시설 결과라고 합니다.
지난해 1월부터 운영되는 ‘교통사고 줄이기 협업’ 회의에서 사망 사고의 경우 현장 여건을 분석하는 등 교통사고 위험요인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Q : 행안부 중앙·지방 정책협의회를 통해 전파되는 전국우수사례가 바로 이거군요. 불법주·정차와 과속도 없는 도시인 것 같네요?
네. 학교 주변에 불법주정차를 단속하는 폐쇄회로TV와 스쿨 존 신호등 기둥을 노란색으로 도색해서 운전자의 주의운전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사고를 줄이는 시설물들을 ‘광주 형 스쿨존 표준모델’로 선정해서 관내 전체 초등학교로 확대하는 한편 계절과 연령별 사고유형을 분석한 맞춤형 전략과 대책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교통사고 사망자 대부분이 고령자인 점을 고려한 교통안전 지도사 방문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교통사고 다발구간 인근 경로당과 폐지 줍는 어르신을 비롯 오토바이 배달사고 예방 차원의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하네요.

Q : 도 지역 교통안전수준이 특․광역시 절반이라고 한 한국교통안전공단 의미는 빨리 속도정책을 30-50으로 낮춰야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한마디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제도를 펼치는 일종의 전령사니까요.
지자체별 교통안전도 분석결과 발표에서 울산은 16%, 인천 6%, 대전 3%에서 증가한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과속하면 노면이 내려앉는 스웨덴을 보면, 아무리 강조해도 손색없는 지적이 바로 과속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30-50정책은 UN기구 지적에서 시작됐지만 선진곡도 차보다 사람이 우선인 생명운전 참여를 위한 속도와의 전쟁 중에 있기 때문인데요.
한 외신이 스웨덴 린셰핑시 도로에 설치된 속도 감응형 감속 장치 ‘액티범프’를 설명한 바 있습니다.

 

Q : 발음하기 어려운 스웨덴 한 도시에서는 속도를 분석하는 대응 감속 장치인 ‘액티범프’가 실제 가동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네. 스웨덴 린셰핑시 왕복 2차로 제한 속도는 시속 30km로 어린이보호구역과 같습니다.
주변 학교와 유치원 때문에 통과속도를 낮춘 거죠.
그런데 최고 주행속도를 넘긴 버스가 들어서자 노면이 10cm정도 낮아져서 감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스스로 땅속으로 내려앉는 액티범프는 2016년 개발된 일종에 내려가는 과속 방지 턱 인데요.
규정 속도에는 평평한 상태를 유지하다 과속한 차량에는 진동과 충격을 줘서 속도를 줄이게 하는 기술입니다.

 

Q : 6월이면 음주처벌이 강화되는데 공무원도 자체 징계 수위를 높이거나 퇴직 사유가 되는 음주운전 규정을 만들었다면서요?
네. 다음 달 말부터 공무원 음주운전은 처음이라도 최소 '감봉'징계로 이어지고 인사사고는 불명예 퇴출로 가는 등 인사혁신처의 음주운전 관련 징계가 대폭 강화되는데요.
지난 21일 '도로교통법' 면허 취소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적발은 더 높은 수위로 올리는 등 징계양정기준을 1단계씩 상향했습니다.
물적·인적 피해는 최소 정직 처분이고, 사망사고는 공직 배제를 뜻하는 파면과 해임 처분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Q : 하지만 그 간의 음주운전 범죄 처리를 보면 권력 층 보호가 강하다는 인상을 풍겼는데 이젠 이런 의문이 해소가 될까요?
네. 법에 명시하는 개정안이 공표된 만큼 사법기관이라고 해서 봐 주기는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기대되는 건, 재범률이 높은 음주운전의 특성을 고려한 처분인 최초 음주운전에 대한 최소 감봉 징계 수위의 시발점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64%로 적발됐을 때의 견책 처분은 최소 감봉 이상, 0.081%은 1월 감봉에서 정직 이상으로 격상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