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가 전국을 휩쓸고 이제 국민의 생활과 생존을 위협하는 국가적 재앙이 되는 가운데 미세먼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박완주 의원은 지난 21일 현재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미세먼지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해야 하는 목적에 ‘미세먼지 종합계획 수립’을 포함하도록 한 「대기환경보전법」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 했다.
발의의원은 박완주ㆍ정춘숙ㆍ박홍근ㆍ송갑석ㆍ김해영ㆍ제윤경ㆍ박선숙ㆍ백혜련
김영호ㆍ맹성규ㆍ기동민ㆍ강창일ㆍ금태섭 등 13인이다.
현재 미세먼지에 대한 실태조사는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전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하도록 한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하여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는 「미세먼지특별법」은 ‘미세먼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단순 임의규정으로 명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박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상 임의규정으로 되어있는 미세먼지 실태조사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여 법률간 체계성과 통일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미세먼지 실태조사에 대한 정부의 의무를 명문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제17조제1항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해야 하는 목적에 타법률의 대기환경 관련 법정계획 수립은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미세먼지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종합계획은 해당 목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에 이번 「대기환경보전법」개정안은 환경부 장관이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해야하는 목적에 미세먼지 종합계획 수립까지 포함하여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정부의 목적의식을 보다 분명히 하도록 했다.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적 고통이 매우 심각한 시점에 미세먼지에 대한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뤄져지면 그에 따른 좋은 정책이 수립될 수 있을 것이라 전망된다.
한편 정부에서는 올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배출가스 등급제 기반 자동차 운행 제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 조정과 학교 등의 휴업, 수업시간 단축 등 권고,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였고, 각 지자체에서도 앞다투어 관련 조례들을 만들고 있다.
또한 국회에서는 지난 3월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으로 지정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며, 지난 4월 대통령 소속으로 미세먼지 대책 마련을 위한 범정부 기구 “국가기후환경회의” 가 출범하였다.
특히 정부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우리 일상 속 미세먼지 해결 대책을 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들의 집단지성과 참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환경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온라인 토론회> 를 마련하였다
관계기관에서는 생활 속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 제안, 그 간 정부 정책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중심으로 토론회를 펼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