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노사합의 결렬시 15일 파업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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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노사합의 결렬시 15일 파업예고
  • 교통뉴스 송수정 기자
  • 승인 2019.05.1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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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0원 요금인상이 해결책 수원시는 철회

 대구·인천 시내버스 노사합의 파업철회
 청주 시내버스 파업대비 비상대책 마련

 

서울을 포함한 전국 곳곳의 노선버스 노동조합이 파업 예정일을 하루 앞둔 14일 임금 인상 문제 등을 놓고 사측과 막판 협상에 들어갔다.

정부가 버스 준공영제 확대를 포함한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대구 버스노조가 지난 13일 사측과 합의로 파업을 철회하는 등 일부 지역은 조정이 진전되는 양상이다.

대구에 이어 인천이 이날 오후 노사간 합의를 타결해 14일 오후 현재 각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회의를 진행 중인 버스 노조는 서울ㆍ경기ㆍ부산ㆍ광주ㆍ울산ㆍ충남ㆍ전남ㆍ경남창원ㆍ충북청주 등 9곳이다.

대전은 노동쟁의조정 만료일인 16일 이후 찬반투표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각 지역별로 노조의 요구안 등이 다르지만 주요 쟁점은 주52시간 근무제도 도입에 따른 임금 손실 보전, 만 63세 정년 연장, 추가 인력 확보 등이다.

각 지자체는 이 같은 문제를 풀 수 있는 재원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요금인상 혹은 지자체의 지방비 지원 정도의 방법만이 이번 파업을 막을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조정에 실패하는 곳에서는 15일 '교통 대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임금 인상 요구가 거센 경기지역 시내 버스 노사정이 속속 합의에 이르고 있지만 경기는 가장 늦게까지 상황을 지켜봐야할 곳 중 하나다.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은 이날 오후1시 부터 사측과 최종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이날 밤10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마지막 조정회의를 열고 임금 인상 여부 등을 논의한다.

경기자동차노조는 이날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15일 운행을 중단할 계획이다.

핵심은 요금인상으로 모인다.

버스노조 측이 전날 발표된 일련의 정부 대책에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 200원 요금인상이 이루어지면 재원의 상당부분이 확보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날 오전까지 200원 요금인상을 고려하며 '서울시와 함께 인상'을 조건으로 내세운 경기도와, 요금인상 유인이 없다는 서울시 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결국 경기도 버스파업 여부는 두 유력 대권후보인 박원순 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결단에 달린 셈이다.

서울시 버스노조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사측인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과 2차 조정 회의를 하고 막판 협상을 벌인다.

노선버스 업체 적자분을 지자체가 보전해주는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서울 노선버스 사업장은 상대적으로 노동 조건이 좋아 막판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지만,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 밖에도 부산, 광주, 전남 등의 버스노조도 이날 오후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 회의를 하고 사측과 최종 담판을 벌인다.

정부 여당이 파업 예정일을 앞두고 잇달아 내놓은 대책이 전국 각지의 막판 담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주목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버스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재정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3일 대중교통의 준공영제 확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정부는 인력 충원을 하는 업체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정부 여당이 내놓은 대책이 이날 막판 조정 회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일부 지역 노조에서는 오는 15일 예고한 대로 파업을 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버스노조는 15일 오전 0시까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오전 4시를 기해 첫차부터 운행을 중단할 방침이다.

노동계에서는 일부 지역 조정 회의가 막판까지 진통을 겪으면서 전국적으로 15일 새벽은 돼야 회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비상수송 대책 등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청주시는 오는 15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소속 시내버스 4개사 노동조합 파업에 대비해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시내버스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 소속 청주시내버스 4개사의 8일 파업 찬반 투표 결과 90% 이상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다.

이에 시는 도시교통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임시노선 계획 및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등 파업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을 수립했다.

시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업체와 관공서 버스를 노선에 투입하고 파업 당일부터 택시 부제를 전면 해제하며 공공기관 및 기업체 출퇴근 시간 조정도 협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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