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 압박 주 52시간제 노사 공방 15일 파업 위기, 환경부 매연 저감장치 무상지원하고 일본은 자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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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압박 주 52시간제 노사 공방 15일 파업 위기, 환경부 매연 저감장치 무상지원하고 일본은 자부담
  • 교통뉴스 김경배 위원
  • 승인 2019.05.13 1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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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의 교통이슈를 짚어봅니다.
위클리 교통 이슈!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Q :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네. 근로시간 단축이 생계 압박으로 이어진 주 52시간제가 9개 지역 버스 파업투표에서 15일 파업이 불가피합니다.
환경부가 매연 저감 장치를 무상으로 달아줘도 해결 안 되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운수회사들이 자부담한다는 소식준비했습니다.
 
Q : 버스기사 근로시간이 준 것은 선진국 형 제도고 또 사고 예방효과가 크지만 노동시간이 준만큼 생계를 위협하는 건 문제죠?
그렇습니다. 7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반갑게 반기기보다는 반대로 전국 노선버스 노사는 큰 충돌을 염려한지 두 달째 인데요.
지난달 29일 한국노총 산하 전국자동차 노동조합총연사업장은 쟁의조정 신청이란 강수를 꺼내들었고 5월 8일 찬반투표에서는 15일 전면파업이 결정됐습니다.
한마디로 근무 일수 조정과 임금 보전이 핵심인 협상 테이블이 잇따라 결렬 되면서 교통대란 위기가 전국적인 양상이 됐는데요.
당시 전국 쟁의조정 신청 참여사업장은 4백79곳 중 2백34곳이 동참했습니다.
 
Q : 서울과 경기, 부산, 인천, 광주 등지에서 최종 노사협상을 가졌지만 근무형태와 임금 보전문제 등 이견으로 결렬이 된거네요?
네. 4만1천2백80명의 버스기사가 2만1백38대의 버스를 멈추게 하는 파업은 시민불편과 교통대란을 피할 수 없지만 현 상황은 아주 좋지 않습니다.
노조 측은 주 52시간 근무제로 시간이 준만큼 인력을 채용하지 않으면 버스 운행은 물리적 차질이 빚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필요한 700여명 기사 추가고용은 4백억 원 상당의 인건비가 추가되기 때문에 조합 측은 한 달 22일은 9시간, 2일은 6시간 근무하는 월 24회 도입으로 맞섰죠.
경기도 버스업체 15곳의 준공영제 노조 역시 3백10여만 원 선인 임금을 서울수준인 3백90여만 원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광주지역 10곳 노조도 노동시간 감축분과 타 광역시 운전기사와의 형평성 들어 10.9% 임금 인상을 요구했지만, 이 역시 수용되지 않아 쟁의절차에 들어갔습니다.
 
Q : 대체근로 허용법안 등에 강력반발한 노동계 총파업 경고는 서민의 발 대중교통과 자동차, 금융, 의료 확산 예고인 셈이네요? 
네. 노동계의 총파업 예고는 대중교통을 비롯 민생과 수출 현장 등 경제 전반적으로 불똥이 튀는 격이 될 소지가 큽니다.
자동차노련에 따르면 현재 월 17일인 경기지역 근무 일수가 3∼4일 줄면 상대적으로 월 80만∼110만 원 상당의 임금 감소를 감수해야 한다는 게 관점입니다.
노동시간 단축은 운전 피로 해소 등 버스 교통 안전성 확보와 기사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있지만 현실적 괴리감이 본질을 왜곡한 겁니다.
특히 임금 감소는 휴무시간에 일감을 찾는 요인이 되고, 이는 오히려 피로 운전과 교통안전에 큰 위협이 된다는 겁니다.
 
Q : 최대 5천6백69명의 신규채용을 피할 수 없는 경기도는 국고지원이 없는 한 대안은 대규모 폐선과 감차뿐이라고 선언했죠?
네. 협의회에서 운전자 부족과 운행감축방지는 양질의 운전인력 풀 확충과 업계의 안정적인 경영환경과 노선체계 합리화 등 5개 분야 16개의 중점 추진과제를 시·군과 업계에 요청했는데요.
제1회 추경예산으로 약 4백33억 원의 신규 인력채용 재정지원금을 지원했지만 국토부는 17개 지자체 관계자들에게 요금인상을 주문했습니다.
이에 서울, 인천 등과 환승할인제도까지 얽혀있는 경기도는 정치색이 강하다고 답변했는데요.
한마디로 대안의 불수용은 곧 7월 대규모 폐선과 감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1천7백여 대의 감차를 완충하고 도민을 보호할 수 있는 비책으로 중복 노선과 굴곡노선 개편 등의 병행 추진도 요청했습니다.
 
Q : 위기상황에서도 경기도의회는 교통취약지역내 시외버스 노선확대와 증차논의하고 무주와 서울직통 증편추진공조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서울시버스노조 조합원 1만7천3백96명 중 89.3% 찬성률로 파업이 가결된데 이어 경기도 또한 9개 지역 193개 사업장 찬반투표에서 96.6% 찬성률로 총파업이 결정됐습니다.
때문에 다음 주 양보가 없다면 서울만 해도 3백54개 노선을 다니는 대중교통 7천4백5대가 멈출 위기이지만 교통 소외지역별로는 나름대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원이 버스정책 교통국 관계자들과 교통취약지역의 시외버스 구간과 노선을 확대하는 농어촌지역 교통 불편 해소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Q : 시내버스도 문제지만 교통 소외지역의 대중교통수단 특히 낙후지역 불편이 크기 때문에 자구책을 강구하는 건에요?
네. 고속도로와 전용도로가 전무한 경기도는 유일한 시외버스 노선이 광역교통을 대신하는데도 충정도 이남지역 노선은 서울역과 동서울터미널을 경유하는 현실을 꼬집었는데요,
이런 현실은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교통낙후지역인 경기북부 농어촌 지역 교통복지 벽지노선 확대를 촉구했습니다.국토 중심에 있는 무주군의회도 제268회 임시회에서 1일 생활권을 위한 무주-서울 간 직통버스 증차와 시간 조정을 요청했습니다.
 
Q : 도로오염 99.7%인 경유 차량 피해비용은 20조인데 연료가격 2배 올리면 환경비용 5.7조 미세먼지는 최대 2.8% 준다면서요?
맞습니다. 경유 차량을 대체하지 않는 한 계속 겉도는 굴레를 벗어날 수 없죠.
급기야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미세먼지 등 사회적비용을 감안차원의 경유 가격을 인상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서민가계 부담을 감안한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등을 제기했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둘 다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또 궁여지책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 배기사스 문제는, 마치 도마뱀 머리는 못 막고 번번이 꼬리만 자르는 대책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1t 트럭에 무상 지원하는 매연후처리장치를 장착하려면 2달을 기다려야 하는 현실과 150만원 지원금으로 2000만원 넘는 신차를 구입해야 하는 소상공인 대책은 더 눈 감고 아웅 겪이고요.
 
Q : 환경부가 조기폐차 지원정책으로 경유차 28만대를 대차 했더니 오히려 1백31만대로 늘었고, LPG차구입도 지원해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4년 동안 등록대수는 더 늘었고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 달은 전 달보다 5천대가 늘어난 9백97만 5천6백대가 돼 지원정책이 허사가 됐는데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후 보조금은 새 경유차나 중고차 구입으로 이어지기 때문이고 여기에 LPG지원금 까지 주는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제작사가 잘못 만든 차가 매연을 배출한다고 정부가 저감 장치 장착을 해주기 때문인데요.
일본은 운수회사가 자비를 들여 저감 장치와 정차 때 시동을 자동으로 꺼주는 ISG를 장착하는 것과는 본질이 다른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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