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 주 52시간 근무제의 시행을 앞두고 전국의 노선버스 노사가 파업 투표를 진행하는 등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총연맹은 그간의 노사협상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지난 29일 사업장별 쟁의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버스 노사는 지역별로 적게는 5차례, 많게는 10차례 정도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5월 8일 찬반투표가 진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15일 전면파업에 돌입하게 된 것이다.

인원은 4만1천280명, 차량은 2만138대여서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교통대란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우려된다.

서울과 경기, 부산, 인천, 광주 등지에서 최종 노사협상이 있었지만, 근무형태와 임금 보전문제 등의 이견으로 결렬됐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면 근무시간이 줄어들게 되고, 그만큼 추가로 인력을 채용하지 않으면 버스 운행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게 노조측의 주장이다.

노조는 추가 인력 채용과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 대책을 요구했다.

 

반면 사용자 측은 노조의 주장대로 기사를 대량 충원할 경우 인건비 부담에 감당할수 없다는 입장이다.

부산 버스 노사는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근무형태를 놓고 10차례나 테이블에 마주 앉았지만, 매번 현격한 입장차이만 드러냈다.

하루 10시간, 월 22일 근무제 도입을 요구하는 노조의 주장에 대해 부산 버스운송사업조합 측은 요구안 수용 불가 입장으로 맞서왔다.

노조가 요구한 근무형태를 수용하려면 운전기사 700여명의 추가 고용으로 400억원가량의 인건비가 추가된다는 입장이다.

조합은 교대근무제를 도입해 월 22일은 9시간, 2일은 6시간 근무하는 월 24회 근무 도입을 주장했다.

그러나 노조는 서울에서 이미 실패한 교대근무제를 도입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반대하고 있다.

경기도와 광주광역시에서도 근무시간 감축에 따른 임금 감소분 보전 문제가 이슈였지만 타결에 실패했다.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경기도 버스업체 15곳 노조는 310여만원 선인 운전기사 임금을 서울 운전기사 임금수준인 390여만원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광주지역 버스업체 10곳 노조도 주 52시간 근무에 따른 노동시간 감축분과 다른 광역시 운전기사와의 형평성 등을 들어 임금 10.9% 인상을 요구했지만, 사용자 측이 수용하지 않자 쟁의절차에 들어갔다.

먼저 현재 파업을 결의한 경기도 버스는 서울과 수도권을 오가는 준공영 광역버스 580여대다.

해당 노선은 준공영 체제로 전환되면서, 하루 2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로, 줄어든 근무 시간 만큼 임금이 줄었다.

이에 오는 7월 주 52시간 근무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 임금 타격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노조는 현재 310여만 원 수준인 월급을 서울처럼 390여만원 정도로 올려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과 부산 등 다른 지역 버스 노동자들은 정년을 63세로 늘릴 것을 주장하기도 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서울시버스노조와 경기도 버스업체 노조 등 대부분의 조합이 높은 찬성률로 파업을 결의했다.

버스노조와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전날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 회의에 참석했으나 양측 간 입장 차만 확인했을 뿐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2차 조정은 14일 열릴 예정이다.

경기 등 다른 지역과 달리 서울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현안에서 한발 물러서 있는 상태다.

작년부터 인력을 300명 이상 추가로 채용하고, 운행 횟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주 52시간제를 단계적으로 적용한 데다 준공영제로 재정 여건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낫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조 측은 여전히 일부 장거리 노선의 경우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하게 된다며 추가 노선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5.9% 임금 인상을 비롯해 정년 연장과 학자금 등 복지기금 연장도 주요 요구 사항이다.

사측은 경영상 부담을 이유로 임금 인상과 복지기금 연장에 반대하고 있다.

주52시간제 타격이 가장 큰 경기버스 노조는 해결책으로 요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서울, 인천이 동조하지 않는 한 단독으로 올릴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10일 한국노총 전국자동차 노동조합연맹에 따르면 지난 8~9일 이틀 동안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충남, 전남, 청주, 경기도 광역버스 등 총 9개 지역 193개 사업장에서 진행된 파업 찬반투표에서 96.6%의 압도적 찬성률로 총파업이 가결됐다.

이번 파업 찬반투표는 합법적인 파업에 돌입하기 바로 직전 단계다.

만약 오는 14일 예정된 서울지역 노동쟁의 조정회의에서 노사간 접점을 찾지 못하면 15일부터 서울버스 7500대가 운영을 멈출 수 있다.

한편, 이런 상황에서도 무주군은 무주-서울 간 직통버스 1일 생활권에 대한 주민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무주-서울 간 직통버스 1일 생활권’ 실현은 무주에서 버스를 타고 아침에 출발하면 서울에서 일을 보고 저녁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버스증차와 함께 시간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무주군에 따르면 현재 무주발 서울행 첫 차는 09:45분, 서울발 무주행 막차는 2시 35분이며 왕복 5회가 운행 중이다.

무주발 첫 차 시간이 늦고 서울발 막차 시간이 빠른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이 대전을 경유해야 한다.

4월 11일 무주군의회 제268회 임시회를 통해 ‘무주-서울 간 직통버스 1일 생활권’을 촉구했던 이해양 의원과 무주군은 4월 12일부터 전북도청을 비롯한 전북고속과 충남도청, 금남고속을 차례로 방문해 관련 내용들을 전달하고 사안의 절실함을 호소해 왔다.

현재 양사간에 버스증차 방안이 신중히 검토되고 있으며 무주발 첫차는 08:00, 서울발 막차는 오후 6시에 출발하는 내용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주군은 이번 기회를 통해 무주에 산다는 이유로 대중교통 이용에 제한이 따랐던 주민들과 무주여행에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었던 방문객들의 불편이 말끔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같이 버스 업계와 노선 등이 큰 변화를 겪고 있는 시기이니만큼, 보다 섬세하고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