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자 논의·현장방문 이어 정부 공동 건의문 채택
주 52시간 근무제도가 도입되며 버스 운전자 수급과 운행 감축 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게 되면서, 이를 타파하기 위한 경기도의 노력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1일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에서 경기도 버스정책 교통국 관계자들과 함께 교통취약지역에 대한 시외버스 구간과 노선 확대를 통한 농어촌지역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발전 도모를 위한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유 의원은 근로기준법 개정 관련 운수업이 특례업종에서 제외됨에 따라 운수업체의 운수종사자 추가 채용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난이 초래 되고 있음을 먼저 지적했다.
더불어 이에 따른 시·군의 교통 불편 해소와 지역발전을 위한 시외버스 운행구간·노선 확대 정책이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와의 불부합으로 불가한 실정으로 경기도 차원의 교통취약지역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한 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버스운전자 수급 문제 해결과 관련해 버스운전자 양성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현장방문에 나섰다.
이화순 부지사는 2일 오후 ‘버스운전자 양성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화성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를 방문, 현재 버스운전자 수급 문제 해결에 대한 도의 대응사항을 점검하고 철저한 안전운전 교육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버스운전자 양성교육’은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른 버스운전자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도에서 추진 중인 사업이다.
노선버스 노동시간이 단축돼 기존 격일제에서 1일2교대제로의 근무형태 전환이 필요, 8천~1만2천여 명의 추가채용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경기도에서는 이 사업을 통해 2017년 10월부터 현재까지 1천82명의 교육생을 양성했고, 이중 783명에게 취업연계를 지원해왔다.
이어 경기도는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 버스업체가 지방재정 확충과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한 정부의 역할 강화를 요청하는 대 정부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경기도는 8일 오후 2시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김준태 경기도 교통국장과 31개 시군 대중교통분야 업무담당 과장,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시내·시외버스업체 대표 등이 함께 한 가운데 ‘경기도-시군-버스업체 상생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건의문을 통해 먼저 지방자치단체와 버스업계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 버스 운송사업에 국고 지원을 촉구했다.
또한 현행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요금제로 인한 특정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 개입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포함시켰다.
더불어 운수 종사자의 체계적 양성과 공급, 취업 활성화를 위해 경기북부 교통안전체험센터 구축, 운수종사자 양성사업 교육 이수자 취업제완 완화 등 정부의 지원과 제도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경기도는 이날 채택된 공동 건의문을 5월 중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경기도내 버스업계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개정 ‘근로기준법’으로 인해 근무형태 전환과 근로일수 단축 등이 불가피 하며, 3,240명~5,669명의 운전자 추가채용이 불가피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처럼 정부의 국고 지원이 전무한 상황에서 버스 업계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 지방정부의 재정현실을 감안했을 때 대규모 폐선, 감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한편, 경기도는 이날 협의회에서 운전자 부족에 따른 버스 운행감축을 방지하기 위해 양질의 운전인력 풀 확충과 업계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 노선체계 합리화, 관계기관 공동 대응체계 구축, 버스 서비스 안전성 강화 등 ‘5개 분야 16개 중점 추진과제’를 마련, 시·군과 업계의 협조를 함께 요청했다.
우선 양질의 운전자 인력 풀을 확충하기 위해 경기도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력해 매년 2,000명씩 신규 운전자를 양성할 계획이며, 시군 일자리센터와 연계해 맞춤형 취업지원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신규 인력채용에 따른 업계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1회 추경예산에 약 433억 원의 재정지원금을 추가로 편성하고, 고용 장려지원금을 신설해 인건비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경기도와 시군의 지원에도 단기간에 부족한 인력충원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 폐선·감차 등 운행감축이 불가피한 122개 노선에 230대의 대체교통수단을 7월까지 투입할 계획 역시 갖고 있다.
또 파업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시군에서 전세버스 1,365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 밖에도 업체와 시군이 제출한 운행감축 계획에 대해 보완 요청을 한 상태다.
올 7월까지 약 1천700여대의 버스 감차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도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단순 감차 대신 남은 기간 동안 중복·굴곡노선 개편 등 운행 효율화 방안을 마련, 보완해줄 것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