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미세먼지 예산 1조 645억… 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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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미세먼지 예산 1조 645억… 대응 강화
  • 교통뉴스 송수정 기자
  • 승인 2019.04.24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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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미세먼지 대응 강화에 서울시·경상남도·광명시 등도 발맞춰
 
핵심 배출원 감축·국민 건강보호·대기환경 기술력 강화 예산 확대
서울시 저공해조치 신청 약 4만 건 접수…전기이륜차 보급 협약도
경상남도는 친환경 운송수단 포럼 실시하고 광명시는 도시숲 조성
 
 
정부 미세먼지 추경예산안 약 1.5조 원 중 환경부의 추경예산안이 1조 645억 원으로 편성된 가운데 이와 관련하여 미세먼지를 줄이고 이에 대비하기 위한 전국 각 지자체의 노력이 두드러지고 있다.
 
먼저 환경부는 정부 미세먼지 추경예산안 약 1.5조 원 중 환경부 추경예산안이 1조 645억 원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2019년 환경부 미세먼지 예산 1조 950억 원 대비 97% 증액된 규모다.
 
이번 추경은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범국가적인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는 등 관련 법률 8개가 지난 3월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국민들과 기업들의 규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한 재정 조치다.
 
해당 예산을 통해 환경부는 미세먼지 핵심 배출원 감축 가속화와 국민 건강보호와 과학적 측정·감시, 저공해차 보급과 대기환경 기술력 강화의 총 3가지 분야에 힘쏟을 방침이다.
 
먼저 환경부는 배출량 기여도가 높은 산업‧수송‧생활 각 부문의 감축효과가 검증된 사업들을 대폭 확대해 나간다.
 
특히 경유차 배기가스가 유해성이 높고 사람의 활동 공간에 가까이 배출되어 건강위해도가 크다는 점, 고농도 시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의 전국 확대가 올해 추진돼 신속한 지원대책의 병행이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해 경유차 조기 퇴출 및 저공해조치 예산을 확대한다.
 
또한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의 조기폐차와 저공해조치 사업 물량을 최대 7배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 역시 갖고 있다.
 
더불어 실수요자의 자부담을 줄이고 지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국고보조율을 인상한다.
 
특히, 건설기계 엔진교체․배기가스저감장치 부착 또한 자부담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노후화물차의 액화석유가스차 전환 지원 예산도 증액할 계획이다.
 
산업 분야에서는 올해 18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11배 수준으로 확대해 나간다.
 
내년부터 먼지, 질소산화물 등의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산업계의 규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이 설치된 중소규모 사업장을 우선 지원한다.
 
또한 15년 이상된 가정용 노후보일러를 대상으로 한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과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청소차 보급도 확대된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는 일반보일러 대비 질소산화물 발생량이 24% 수준이며, 올해부터 3년 한시로 일반 보일러와의 평균 차액(20만원) 전액을 국비와 지방비로 구매를 보조한다.
 
이러한 환경부의 핵심 배출원 감축사업 확대로 올해 내 약 6천 톤의 미세먼지 추가 감축이 예상되며, 이는 경유승용차 370만 대(2014년 배출량 기준)가 연간 배출하는 수치에 해당한다.
 
환경부는 더불어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전국 모든 도시철도 지하역사에 미세먼지 자동측정기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지하철 차량과 역사의 공기정화설비 설치 사업도 신규로 추진한다.
 
또한, 국내 배출원의 불법배출 및 배출량 조작을 근절하기 위한 감시망을 촘촘히 하고, 배출량 산정과 원인분석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측정‧분석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특히, 사업장의 불법배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하여 첨단 기술과 장비를 활용한 원격감시, 자동측정기기를 이용한 굴뚝감시, 측정값 조작을 방지하는 정보감시 및 감시 인력을 활용한 예방감시 등 전방위 감시체계를 구축해 나간다.
 
아울러, 국외유입 미세먼지 측정‧감시도 강화하여 풍부하고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한 대중국 협상과 국제 사회 협력을 유도하고 중국과의 협력사업도 내실화한다.
 
또한 국외 유입 미세먼지 측정소를 주요 항만 15개소와 비무장지대 인근 5개소에 동서남북으로 빈틈없이 확대한다.
 
특히, 서해상은 연평도부터 가거도까지 서해 주요 8개 도서와 해경 함정을 활용하여 삼중 감시망을 가동한다.
 
더불어 한‧중 양국 간 합의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공동예보 체계를 구축하고 대기질 공동연구단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저공해차 보급목표제가 2020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장 수요를 고려하여 전기차‧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고 충전시설도 대폭 확충한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서는 저감 장비의 효율, 측정기기의 정확도 등 기술경쟁력 향상이 필수적임을 고려하여 우수 환경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펀드 투자와 유망 환경기술의 사업화 지원 예산도 확대됐다.
 
해당 2019년도 추경 예산안은 4월 25일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며, 향후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서울시
 
한편,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운행제한 대상이 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접수한 두 달 간 총 38,869대가 신청했다고 밝혔다.
 
신청서를 낸 38,869대 가운데 2.5톤 이상은 13,649대, 2.5톤 미만은 25,220대다.
 
이와 별도로 2월부터 현재까지 18,658대 차량이 매연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같은 ‘저공해조치’를 완료했다.
 
이는 서울시의 2019년도 저공해조치 계획물량 4만4천 대의 43%에 해당한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특별법 본격 시행에 앞서 서울에 등록된 5등급 차량 23만여 대 차주에게 우편물 등을 통해 운행제한 대상임을 안내하고 저공해조치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해왔다.
 
또, 서울시내 각종 게시판과 미디어보드, 전광판, 지하철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운행제한과 관련한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2월15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된 수도권 차량의 서울시내 운행이 제한된다. 위반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DPF 부착 등 저공해조치를 한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되며,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올해에 한해 저공해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있다.
 
서울시는 정부와 함께 추가 2만5천 대에 대한 추경예산을 편성해 신청 차량에 대한 저공해조치를 연내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추경예산 889억 원을 편성, 정부에 국비 445억 원을 요청한 상태다.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당초 목표치보다 2만5천 대 더 많은 총 6만9천대에 저공해조치를 지원할 수 있다.
 
특히, 올 하반기부터는 현재 유예 중인 2.5톤 미만 5등급 차량까지 운행제한이 확대되고, 한양도성 내 16.7㎢ ‘녹색교통지역’의 5등급 차량 운행제한도 새롭게 시범운영하는 만큼 ‘저공해조치’ 신청이 크게 늘 것으로 서울시는 예상하고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서울시는 친환경 운송수단 보급 확대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프랜차이즈, 배달 업체와 함께 배달용 엔진이륜차를 친환경 전기이륜차로 전환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이륜차는 44만 6천대로 이중 프랜차이즈, 배달업체 등에서 배달용으로 약 10만대가 이용되고 있다.
 
서울시는 생활도로 오염원 저감을 위해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환경적으로 취약한 엔진이륜차를 대량 수요처를 중심으로 신속하게 전기이륜차로 본격 전환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2019년 올 한해에는 6개사가 1,050대를 보급하기로 하고 전기이륜차 전환을 위해 상호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배달용 엔진이륜차의 전기이륜차 교체 수요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 적기 지원하고 맥도날드 등 6개사는 대·폐차 기간이 도래된 노후 엔진이륜차를 교체하거나 신규로 구매할 경우 전기이륜차를 우선해 구매한다.
 
한편, 서울시는 정부, 이륜차 제작사와 협력해 주행거리 향상, 배터리 용량 증대, 언제 어디서나 충전이 가능한 ‘배터리표준모델’개발 등 편리한 전기이륜차 이용 환경이 조성되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적극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경상남도 역시 남 기후·환경네트워크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친환경차 대중화 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
 
이날 포럼에는 친환경 교통 전문가, 운수업체, 친환경 대중교통 보급 업무 담당 공무원, 도민 등 250여 명이 참석해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 수송 분야에서의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친환경 대중교통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포럼은 주제발표와 지정토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발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친환경 교통 확대’라는 주제로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김지석 스페셜리스트가 제주도와 해외 동향을 예로 들어 전기차의 장점을 설명하고 전기차 확대 보급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제2발제는 창원시의 친환경 대중교통 보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신교통추진단 하승우 정책관이 창원시의 친환경 자동차 보급 혁신 전략과 전기버스 운행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발표해 참석한 운수업체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어지는 토론 시간에는 김태수 경상남도 기후대기과장, 강영권 에디슨모터스 대표이사, 유철규 마창여객 전무이사, 김현실 양산시 기후환경네트워크 총무가 지정토론자로 나섰다.
 
또한 경남도는 친환경 자동차의 구매 유도와 민간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기아, 현대, 르노삼성, 한국지엠, 에디슨모터스 등 5개사의 후원을 받아 8대의 전기자동차를 전시했으며, 한국남동발전 방문 민원인과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직원, 지역주민 등 300여 명이 전기자동차를 둘러보고 시승하는 시간도 가졌다.
 
어린이 체험놀이터 사업부지 현장방문 사진 (사진=광명시)
 
한편, 광명시는 해마다 극심해지는 미세먼지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도시숲을 조성해오고 있다.
 
올해도 광명시는 생활권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공원과 녹지, 그리고 구름산과 도덕산 등 주요산에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있는 각종 초화류와 다양한 수목을 식재해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동시에 시민들의 휴식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광명시는 올해 3억원의 예산으로 소하동 지역 공원 5개소에 교목 11종 370주, 관목 7종 9,950주를 식재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이후에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해 2020년 광명동 지역 공원, 2021년 철산동 지역 공원, 2022년 하안동 지역 공원, 2023년 일직동 지역 공원에 수목 총 2만주를 추가로 식재해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공원을 만들 계획이다.
 
더불어 올해 양지사거리 체육공원, 아이누리 놀이터 3개소, 하안동 체험놀이터를 신규로 조성한다. 또한 안양시로부터 인수 예정인 새빛공원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용역도 진행 중이다.
 
광명시는 안양천에서 불어오는 바람길을 유도하는 제방 1.5km 구간 벚나무 가로수를 보식하고 주변 수목을 정비한다.
 
안양천 둔치에서 발견되는 단풍잎돼지풀 등 생태교란 식물을 제거해 철산교~금천교 구간을 초화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안양천 둔치 금천교에서 시행대교 구간은 올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초화원 조성사업을 확대한다.
 
또한 생활 주변 시민 휴식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시청 앞 유휴지와 소하동 도로변 자투리 땅을 활용한 쌈지공원 2개소를 조성하고, 매년 1개소씩 늘려갈 방침이다.
 
더불어 오래되어 고사수목이 많고 수형이 불량한 도심지내 녹지공간을 대상으로 경기도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도시숲 리모델링사업 역시 추진한다.
 
올해는 철산동 한신아파트 옆 녹지대와 하안사거리 우리은행 뒤 근린광장 지역에 대해 사업비 5억원을 투입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수목식재 등으로 녹지공간을 새롭게 조성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쾌적한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광명시는 이달부터 가림산, 도덕산 등산로 변 유휴지 등에 편백나무, 소나무, 스트로브잣나무, 전나무 총 1,119그루 수목을 식재해 녹색 도시 숲 조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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