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체계적 대응에 나선 지자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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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체계적 대응에 나선 지자체들
  • 교통뉴스 송수정 기자
  • 승인 2019.04.1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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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대응계획 세우고 예산 확보 위한 회의도
 
경기도 전국 최초 단계별 대응 계획 마련한다
안성시·창원시 회의 열고 향후 대응 대책논의
경기남부권 공동협의체 남해·거창군은 신호등
 
경기 남부권 미세먼지 공동 협의체 단체장 회의 (사진제공 안성시)
 
각 지자체가 보다 체계적인 미세먼지 대응 전략을 세우기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지난 달 7일 연속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등 최악의 미세먼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각 지자체의 대응은 1일 발령 시나 2일 이상 연속 발령 시에도 동일한 등 세부적인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안성시, 창원시 등은 단계적인 대응 방법을 논의하고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각종 전략 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남해군과 고창군은 실시간 미세먼지 정보를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하는 등의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먼저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 ‘단계별’ 대응계획이 포함된 ‘미세먼지 비상대응 도민 안심대책’을 마련, 본격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이번 대책은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 ‘단계별’ 대응체계를 담은 것은 물론 지역별 특화대책 등 부문별 안심대책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대책은 ‘고농도 시 단계별 대응계획’ 수립․추진과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 건강보호 우선 조치, 미세먼지 배출원 단속강화 등 총 3개의 ‘중점추진과제’로 구성됐다.
 
고농도 시 단계별 대응계획은 1단계인 징후감지-예비저감조치, 2단계인 초기대응-비상저감조치 1~2일와 3단계 비상대응-비상저감조치 3~4일 그리고 최고 단계인 4단계 비상대응 격상-비상저감조치 5일 이상 등 단계별로 대응체계를 담고 있다.
 
또한 단계별 대응 체계에는 차량운행, 사업장, 발전소, 공사장, 지도‧점검, 도로청소, 취약계층, 마스크, 소통홍보 등 각 분야별로 구체적인 세부이행 계획이 반영됐다.
 
이에 더해 경기도는 행정‧공공기관 차량2부제, 도로청소 확대, 노후차량 운행제한 등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단계별로 적용해 실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2단계’가 발효되면 이재명 도지사가 경기도 비상대책본부를 즉각 가동하고 도내 31개 시군과 미세먼지 대응 긴급회의를 개최하는 등 비상저감 조치 전반을 컨트롤하게 되며, 물을 분사할 수 있는 소방차 동원, 살수차 임대 투입(122대), 노후경유 차량 운행금지 조치 등도 시행된다.
 
‘3단계’부터는 도 및 산하 공공기관의 관용차량 이용이 2부제에서 전면 중단으로 전환되며, 친환경 차량과 장애인 차량 등을 제외한 직원 출퇴근용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차 없는 날’을 운영하고 관급공사의 터파기 등 미세먼지 발생 공정도 중단하게 된다.
 
아울러 최종 4단계가 될 경우, 도와 산하 공공기관 직원차량에 적용됐던 ‘2부제’가 민간 자율 2부제로 확대되며, 어린이집 등의 휴업과 야외 체육행사나 공연의 취소가 권고된다.
 
단계별 대응계획에 이어 어린이와 노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한 우선 조치계획도 마련됐다.
 
취약계층 우선 조치 계획에는 미세먼지 마스크 95만매 제작에 예비비 6억 원 긴급 투입해서 우선 보급하는 한편, 살수차와 분진흡입차 등을 평시 대비 5배 이상 운행이 포함돼 있다.
 
학교와 노약자 시설 등 취약시설 주변지역 소방차 집중 살수와 어린이집,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강화를 비롯, 버스정류장 미세먼지 원격 모니터링, 가정용 공기청정기 사용방법 표준매뉴얼 개발 및 홍보 등이 담겼다.
 
끝으로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조항도 있다.
 
경기도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1~2개 시․군을 선정하고 18개 반 42명의 특별단속반을 집중 투입하는 등 도내 31개 시군에 총 159개 팀 324명을 긴급 투입해 배출사업장과 건설현장, 자동차 매연, 불법소각 등 모든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특히, 3단계부터는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대형사업장·공사장을 공무원이 1대1로 전담하는 ‘배출원담당제’를 운영한다.
 
집중단속을 통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 공개, 자금지원 배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제한 등의 패널티를 부여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화성․평택․이천․오산․안성․여주 등 6개시와 ‘경기 남부권 미세먼지 공동협의체’를 구성, 미세먼지 문제에 공동 대응하는 한편 지역특성을 고려한 미세먼지 대책을 발굴해 나간다.
 
제13차 경제전략회의 (사진=창원시)
 
창원시는 10일 2019년 정부추경 확보 계획을 논의하는 ‘제13차 경제전략회의’를 개최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부추경 확보 계획과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국고확보 계획에는 전체 12개 사업, 총사업비 213억원으로, 이 중 국비가 102억 원 포함되어 지방재정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12개 사업 세부목록에는 쿨링&클린로드 구축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미세먼지저감 벽면녹화 사업, 전기버스 보급확대와 충전시설 구축, 경로당 등 복지시설 공기청정기 보급, 도로 전용살수차 구입이 있다.
이 외에도 어린이공원 생태휴식공간 조성과 남문지구 제조업단지 미세먼지차단숲 조성, 시민주도형 i 상상노리마당 조성, 창원국제사격장 사격역사관 옥상 도시숲 조성, 완충녹지 미세먼지 저감 녹화벽 설치의 시급성과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성시는 지난 8일 경기남부권 6개시 단체장 회의에 참석해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논의를 나눴으며, 대외 협력을 강화하고, 안성시를 방문한 조명래 환경부장관에게 안성시 현안사항을 건의했다.
 
미세먼지가 높은 주요원인은 충남에서 집중된 30개소의 석탄화력발전소와 평택항, 국가공단 및 인근 제철소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미세먼지가 서해안에서 축적 된 후 서풍을 타고 유입되는 것에 있다.
 
이에 따라 안성 우시장은 8일 오전, 평택시에서 개최된 경기남부권 6개시 단체장 회의 석상에서 평택항 및 충남석탄화력발전소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광역적인 협의체를 구성하고 공동 대응하는 것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이날 공개석상에서 평택시 유천취수장으로 인한 혜택은 평택시가, 상수원 규제는 상류지역인 안성시가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번 공동 협력을 계기로, 그동안의 안성과 평택간의 갈등을 없애고, 상생 발전을 위해 유천취수장 폐지와 상호간의 협력을 정장선 평택시장에게 직접 요구하기도 했다.
 
당일 오후에는 조명래 환경부장관이 안성시의 대기측정소 현장을 점검해 미세먼지 측정장비 운영실태를 점검했다.
 
해당 자리에서 우 시장은 외부적인 요인과 지리적인 여건으로 인해 안성이 미세먼지가 매우 나쁜 것이 현실이라며, 서해안의 미세먼지 다량 배출시설들 등 근본적인 발생원의 저감은 물론 피해를 보고 있는 안성시민에게 국가적인 지원 사업 등을 건의했다.
 
남해군의 미세먼지 신호등
 
남해군과 거창군도 미세먼지 농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하는 등 군민들이 쉽게 미세먼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남해군에 설치된 미세먼지 신호등은 남해유배문학관 옥상에서 올해 1월부터 가동되는 대기측정소의 미세먼지 측정결과를 실시간으로 전송받아 표시되며, 많은 군민들이 볼 수 있도록 4면으로 제작되어 군청입구와 민원실 안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해당 신호등에 표시되는 색깔별로 파랑은 미세먼지 농도가 좋음, 초록은 보통, 노랑은 나쁨, 빨강은 매우 나쁨일 때 표출되며 여기에 다양한 얼굴표정을 더해 아이들도 손쉽게 미세먼지 농도를 알 수 있도록 배려했다.
 
거창군은 군청 앞 로터리와 거창읍사무소 앞 2개소에 미세먼지 오존 신호등을 설치했다.
거창읍사무소 옥상에 설치된 도시대기 측정소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오존 수치, 온도, 습도 등의 자료를 실시간으로 이송 받아 신호등에 표시하는 시스템으로 다양한 환경 정보를 군민들에게 실시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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