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기업·시군과 합동으로 전동킥보드, 전동 휠 같은 개인형이동수단 활성화를 위한 규제샌드박스 실증을 추진한다.

 

안동광 경기도 정책기획관은 4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규제샌드박스 신청 기업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규제샌드박스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까지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제도로, 정보통신분야(ICT)처럼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른 산업을 위한 정부의 혁신성장정책으로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이다.

 

개인형이동수단은 친환경성, 휴대성, 주차난 해결 등에서 장점이 있고 특히 대중교통과 도보의 중간영역인 1~2km 거리에서 훌륭한 교통수단이 될 수 있다.

 

이런 장점에 힘입어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자 수는 날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판매 추이는 지난 2014년 3500대에서 2017년 7만 5천대로 20배 이상 늘었고, 2022년에는 20만대 이상이 판매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으나, 안전운행기준이 없어 위험하고, 자전거도로, 보도, 공원 모두에서 이들 이동수단의 운행을 금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해외에서는 개인형이동수단의 장점을 인정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거나, 새로운 규정을 제정하고 있는 추세다.

 

파리의 경우 전동킥보드 같은 퍼스널 모빌리티는 열풍을 이끌고 있다.

 

거리에선 전동킥보드, 호버보드, 세그웨이 등 다양한 퍼스널 모빌리티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쉽게 볼 수 있다.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 인구가 프랑스 전역에서 약 2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프랑스 정부는 개인 승용차가 없어도 전국 어디든지 불편 없이 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작년 교통 대전환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파리 교통부는 2021년 말까지 시민들이 목적지를 입력하면 가장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길과 교통수단을 제시하며, 열차 버스 자전거 카풀 등 모든 이동 수단별 소요 시간과 비용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하는 플랫폼을 개발해 시민들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또 카풀과 자전거로 출퇴근 하는 시민에게는 매년 400유로(약 51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흐름에 따라 경기도는 이달내로 공모를 통해 2~3개 시군과 개인형이동수단 서비스 기업을 선정하고 이들과 함께 개인형이동수단 안전규정 마련을 위한 실증사업을 기획해 나간다.

 

경기도는 이르면 5월까지 관련 규제샌드박스 신청서 작성을 완료하고 산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실증에 참여한 기업에는 실증과 관련한 비용을 지원하고 장소를 제공한 시군에는 실증을 위한 시설개선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러한 상황에 비해 한국의 전동킥보드에 관한 규제는 꽤 엄격하다.

 

개인형 이동수단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원동기장치자전거 관련 규정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형 이동수단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를 반드시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인도와 자전거도로 주행이 불가능하며, 원칙적으로는 '차도'에서만 달려야 한답니다. 보호장구도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음주 후 전동킥보드에 탑승했다 적발되면 '음주운전'이 적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경험자 200명을 대상으로 한 안전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42%가 운전면허를 보유해야만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규제가 해외 다른 국가에 비해 엄격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제대로 인지되지 못하는 상태인 것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 측은 지하철역과 버스종점 같은 대중교통 종착지점에서 산업단지나 대학교, 주거 밀집지역 간 이동에 개인형 이동수단이 도움을 줄 것이라며 관련 기준을 정립해야 산업이 정상적으로 발전한다는 생각으로 실증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 협력하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경기도는 실증이 완료되면 공공자전거처럼 공공킥보드를 교통취약지역에 도입할 수 있어 민간 공유킥보드 산업도 활성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도는 오는 10일부터 규제샌드박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제공한다.

 

해당 컨설팅은 규제샌드박스 신청서 작성이 법률전문가가 작성해야 할 정도로 어렵고 승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증기간이 길고 비용이 많이 들어 부담된다는 기업들의 건의가 있어 마련된 지원방안이다.

 

규제샌드박스 신청과 관련한 컨설팅은 경기도 규제개혁담당실에서 진행한다.

 

기업의 신청이 들어오면 도는 해당 기술이나 서비스가 규제샌드박스 신청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검토해 신청서 작성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한 기업이 실증특례 승인을 받으면 경기도는 시제품 제작, 시험‧검증 데이터 분석, 시험평가 기준마련 등 실증에 필요한 비용을 기업당 1/2,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한다.

 

또, 기업이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입해야 하는 보험료는 기업당 1/2, 최대 1천만원까지 실증기간 단축과 조기 시장출시를 위한 컨설팅 비용으로 기업당 최대 5백만원을 지원해 기업의 부담을 낮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