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3일 발표한 광역교통대책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방안에 경기도의 건의사항이 대폭 반영됐다.

 

경기도는 지난 3월 22일 정부에 예타 제도개선사항을 건의한 바 있다.

 

이번 개편방안에는 해당 내용 중 재원 확보 시 특별 배점 부여와 지역낙후도 제외, 평가위원 확대 등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원인자 부담으로 재원이 확보된 경우 특별 배점 부여하고 종합평가 시 ‘지역낙후도’ 등 지역균형발전 항목은 제외하도록 했다.

 

또 평가위원을 확대해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산하에서 평가하는 한편 주민생활여건을 평가하는 생활불편개선 항목도 평가지표에 추가됐다.

 

또한 종합분석 평가항목인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 중 수도권 지역의 감점 요인이었던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평가항목에서 제외했다.

 

‘경제성’ 가중치는 35~50%에서 60~70%로 높아졌고, ‘정책성’은 30~40%로 현재와 비슷하다.

 

정책성 평가항목에는 정책 효과와 원인자 부담 등으로 재원이 상당 부분 확보된 사업은 특수평가항목 재원조달 위험성 평가에서 가점으로 반영된다.

 

그 동안 경기도 대부분 시·군은 지역낙후도 항목에서 불합리한 감점을 받아왔고 일부 사업의 경우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이 확보됐음에도 불구하고 재원조달 평가 시 불리한 점수를 받았지만 이번 개편으로 이 같은 문제점이 상당 부문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지난 1월 29일 기재부가 발표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포함되지 못한 ‘신분당선연장(광교~호매실) 사업’의 경우 광역교통시설부담금 4,933억 원이 이미 확보된 상태라 재원 확보에 따른 특별 배점의 기회가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기획재정부가 예타 제도개선을 하면서 경제성 부분의 가중치를 35~50%에서 60~70%로 상향한 것은 변수다.

 

경기도는 이 같은 개편이 미칠 영향에 촉각을 세우면서도 신분당선연장 등 경기도의 주요 사업들이 예타 조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는 3월 19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재명 경기도지사, 염태영 수원시장, 김영진·백혜련 국회의원 유정훈 아주대학교 교수, 류시균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수원시 역시 이번 개편 방안을 환영하고 있는 눈치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시가 그동안 정부에 제시한 의견이 예타 제도 개편안에 상당 부분 반영됐다고 밝히며 경제성 조사와 종합분석 평가를 분리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분석에서 제외하고, 사업 추진부서 평가항목별 효과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수도권 평가항목 비중에서 경제성 가중치를 상향한 부분은 다소 아쉽다고 덧붙였다.

 

염 시장은 아직은 신분당선 연장사업 예타 통과에 대한 유불리를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며 신분당선 연장사업이 예타를 통과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지난 3월 19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신분당선 연장선 조기 착공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간담회에 참석한’ 염태영 시장은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 사업은 2006년에 기본계획을 고시한 국가 약속사업이라며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국민과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