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주간의 교통이슈를 짚어봅니다.
위클리 교통 이슈!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Q :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네. 카본이 함유된 미세먼지 대처에 LPG와 수소차 교체를 선언했지만 이론과 현실적 괴리는 기우로 얽혀져 있습니다.
사회재난 지정과 학교보건법 항만지역 대기질 개선 등 미세먼지 관련 5법 제·개정 의결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Q : 도로비산먼지 해소책은 물청소이고 다음이 흡입경유차인데 경유차에서 배출된 블랙카본이 지하철역을 잠식한 상황이잖아요?
네. 지난해 말경 경유차 미 완전 연소로 발생되는 1급 발암물질 블랙카본이 지하철역 안에서 고농도로 검출된다는 보도가 있었죠.
지하철 제동장치용 마찰 재에 대한 비석면 대체가 일찍이 이뤄진 곳이지만 탁 트인 도로보다, 가속도에 빨려드는 미세먼지 유입과 날림현상이 더 심합니다.
특히 터널식 공간과 이어지는 대합실은 오가는 열차 풍압작용에 노출된 상태라 당시 20분을 측정 때 블랙카본 농도가 2천6백 나노그램을 기록한 겁니다.
반대로 역외 지상도로 대기환경 수치는 1천800 나노그램을 나타냈습니다.
Q : 경유차가 다니지 않는데 블랙카본이 검출된 것은 역사 위치가 도로보다 낮고 도로변에 설치된 환풍기 때문이 아닐까싶네요?
네. 말씀처럼, 도로변에 바짝 붙은 상태로 노출된 환풍구와 출입구를 통해 들어가거나 유입 가능성이 높지만, 일부 노선에서는 필터도 없었다는 건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일단 들어오는 공기부터 걸러주고 순환을 통해 계속 필터링 시키는 건 기본이니까요.
미세먼지 줄이는 7건에 대한 대표 발의가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난해 생활필수품이 된
공기청정기가 미세먼지 습격 해결에 나섰습니다.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개선 특별법 제정안 중 송옥주 의원의 교실마다 공기청정기와 미세먼지측정기를 설치하는「학교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Q : 3천 개소의 실내놀이 공간 키즈카페 공기질도 관리에 포함되는 등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개선 특별법도 같이 통과가 됐죠?
네. 수도권에 한정됐던 대기관리권역이 전 국토로 넓히는 효율적 관리로 개선됩니다.
이렇게 되면, 발전소들이 밀집된 충청도를 비롯 비수도권 지역 미세먼지 대응이 강화되고 10년 주기였던 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도 5년으로 강화되는데요.
정부는 3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액화석유가스인 LPG에 대한 자동차 연료 사용제한을 폐지했습니다.
미세먼지피해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고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 국회에서 이송된 미세먼지와 관련된 3개 법 개정을 의결했습니다.
핵심은 전기 차와 수소 차 인프라 구축 전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적은 친환경 LPG차량 보급을 늘리기 위한 일반인 구매 허용입니다.
Q : 사회재난이 된 미세먼지피해 잘 된 건지 아니면 잘 못된 건지는 봐야 알겠지만 수소와 LPG에 거는 기대효과는 어떤가요?
네. 환경부가 재난수준 매뉴얼을 만들면 유사시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에서 행정과 재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전기나 수소 차는 무공해지만 대수가 미미하고 또 정유사 부생수소연료 2백1만 톤 중 5만 톤 정도, 그러니까 승용차 출퇴근 기준 20만 대 양만 공급이 가능하다고 하니 아직은 로망일 뿐이죠.
또 하나는 안전에 대한 기우인데요.
한 여름에는 CNG 압축 비율을 160바로 낮추는 상황인데 700바나 되는 수소탱크 압력은 어떻게 할 것 인가입니다.
하지만 뾰족한 개선 대책이 없는 국토부는 2035년까지 영업용 화물자동차와 건설기계 동력을 전면 수소나 전기로 바꾸고 수소도시 설립도 발표했습니다.
Q : 1997년 폐지된 차령제한만 부활해도 노후 차 교체가 빨라지는 데 수소차와 수소 도시설립지표는 너무 성급한 욕심아닐까요?
그런 면이 크죠. 대형운행 차 40여 만 대 중 노후 심각성과 안전문제가 심각하니까요.
그런데도 차령제한 부활이 아닌 이른바 '수소교통‘ 전환을 선택한 겁니다.
이 계획은 '수소 에너지기반 시범도시' 3곳, 그러니까 올해 신도시 등에 특화 시범도시를
조성하겠다는 뜻인데요.
수소버스만 운영되는 공간에 수소복합 환승센터를 갖춘 청정교통 도시구상에 더 해 수소열차 동력 연구개발도, 2022년 완료를 선언했습니다.
지난해 9월 프랑스 알스톰사가 개발한 수소열차가 독일 상업운행에 착수한 것처럼, 2025년 상용화까지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당장 코앞에 온 문제 해결은 휘발유보다는 좋고, 경유보다는 아주 탁월한 선택인 LPG 전환인데 이 역시 조기폐차 지원금으로 다시 경유차를 사는 형국이라 오히려 경유차가 늘고 있습니다.
Q : 무공해와 저공해·친환경 의미가 다르지만 LPG차로 바꿨을 때 대기환경 개선, 특히 미세먼지 발생 양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네. 경유차대비 LPG차 대체효과는 교통환경연구소에서 팸스라는 실 도로 측정 장비로 비교 측정해서 발표됐는데요.
LPG연료의 NOx 배출량은 휘발유보다 3배가 낮고 경유차와 대비하면 무려 93배나 저감된다고 합니다.
지난해 말 2천35만대 등록차량 중 LPG차량 비율은 8.77%에 불과했기 때문에 구매제한이 풀리면 환경도 개선되고 주머니 사정까지 좋아질 것 같습니다.
Q : 대기질 개선 비책으로 당정이 LPG차량규제를 전면 폐지했지만 이 혜택은 구매자와 사용자 제조사등에게 고루 돌아가겠네요?
네. 공적인 미세먼지를 줄이는 효과만큼이나 자동차와 LPG업계의 반응이 가장 뜨겁고 차량이 교체되면서 서서히 대기와 운전자 주머니 사정도 좀 좋아지겠죠.
스페어타이어 자리에 도넛 형 LPG 연료탱크를 넣어서 넓은 트렁크공간을 확보한 르노삼성차의 선제적 대응은, 이미 액화천연가스 SUV를 선점했습니다.
E1과 SK가스를 비롯 한국LPG산업협회는 2010년 2백45만9천대에서 지난해 말 2백5만2천8백70대까지 감소했지만 이번 해제로 2030년 2백82만2천대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Q : 경유차를 저공해차량으로 격상시킨 잘못된 클린디젤정책폐기 이후 LPG차 전면허용인데, 미세먼지 저감효과 신뢰도 어떤가요?
네. 부정적 시각도 있습니다.
아직은 10여 가지로 한정된 차종의 단순성과 연비와 출력이 떨어진다는 건데요.
승용이 아닌 1톤 소형화물차와 어린이 통학차량 등 승합차종의 경우는 미지수라는 거죠.
그런데 내년부터 공공부문 신규차량 구입을 전량 친환경차로 전환함과 아울러 2030년 경유차 완전 퇴출을 선언한 환경부 생각은 다릅니다.
배출가스 등급제에서 3~5등급에 해당되는 경유차를 교체하는 전환 지원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선, LPG 차 배출가스 평균 등급은 1.86으로 2.51 등급인 휘발유차와 2.77인 경유차보다 훨씬 친환경적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Q : 그런데 벌써 LPG이용이 늘면 가격이 오르고 또 커진 세금혜택만큼 줄어든 제정 채우기 불가피하다는 얘기 신뢰있는 건가요?
네. 3개 부처가 입을 모아 아니라고 하니 현재로서는 확신은 아니지만 그 간의 사례로 비춰볼 때 급 불균형 악화의 우려와 타 유종과의 세율 형평성 문제는 분명 있습니다.
휘발유는 ℓ당 5백29원, 경유 3백75원인 감소 판매에 따른 정유사 반발도 예상되고요.
한 마디로 ℓ당 800원 대인 LPG의 가장 큰 장점은 1백61원인 세액인데, 이는 휘발유 부과세율의 32% 수준입니다.
따라서 대체된 만큼 2천 억 원 상당의 세수 감소는 불가피하다고 본 거지만 현재 정부는 LPG세율 인상은 없다고 일축했죠.
그러나 환경부와 산업부 기재부 공동발표는 해석하기에 따라 “당장” 또는 “현재”에 국한된 표현일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Q : 정부에서는 LPG 연료 사용제한 전면 폐지로 얻어지는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보는 건데, 기우는 아니겠죠?
네. 일단 환경부의 뚝심 있는 원동력은 돈으로 막는 데 있습니다.
노후경유차 폐차 후 1t LPG 트럭을 구매하면 조기폐차 보조금 40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통학차량도 LPG 승합차로 바꿀 때 500만 원을 지원하니까요.
28일 서울 시청광장에서는 올해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1호차 전달행사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1천8백대인 LPG통학용 승합차량 수가 올해 2천2백72대로 는다는 것을 확신할 정도입니다.
또 하나는 최근 발표된 산업부의 예상 비교인데요.
2030년을 기준할 때 질소산화물은 3천9백41톤에서 4천9백68톤 감축에 PM2.5입자인 초미세먼지 배출은 38톤에서 48톤이 감소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환경피해비용은 3천3백27억 원에서 3천6백33억 원, 제세부담금은 3천1백32억 원에서 3천3백34억 원이 절감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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