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호매실택지지구 개발때 약속된 연장 사업 조속추진
총 사업비 1조 1,169억원 중 4,933억원 시설부담금으로 확보
경제성 높이기 위한 사회적 할인율 인하등 지침 개선 논의해
신분당선연장선 광교~호매실 구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가 19일 경기도청에서 열렸다.
간담회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염태영 수원시장, 김영진⋅백혜련 국회의원, 유정훈 아주대학교 교수, 류시균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부동석 호매실총연합회 회장, 정찬해 팔달연합회 수석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호매실택지지구 개발 시 약속된 신분당선연장(광교~호매실) 사업의 조속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사업의 총 사업비는 1조 1,169억 원으로, 절반 가량인 4,933억 원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으로 이미 확보된 상태다.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적 할인율 인하와 종합평가시 ‘재원조달 가능성’, ‘지역균형발전’ 항목 등이 타 사업과 차별되도록 예비타당성조사 지침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 사업은 2006년에 기본계획을 고시한 국가 약속사업이라며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국민과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염 시장은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며 수원시는 신분당선 연장 구간 공사가 시작될 때까지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경기도는 신분당선연장 사업이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종합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을 보완,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고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는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선 방안으로 재원 조달 가능성에 따른 평가 차별화와 지역 낙후화 평가항목 제외, 대규모 개발사업의 교통 불편 해소 필요성 항목 추가 등을 제시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 1월 29일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발표 시 신분당선연장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서 제외했으나, 제도개선을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신분당선 사업은 SOC 사업의 예산 과다를 이유로 일괄 추진되지 못했다.
국토교통부는 2006년, 신분당선을 1단계와 2단계로 나눠 단계별로 시공한다는 기본계획을 고시했고, 1단계 구간은 2016년도에 완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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