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km/h 이하 속도의 개인형 이동수단 자전거도로 주행이 가능해져
개인형 이동수단 확산 따른 규제 그레이존 해소한다
서울시·수원시는 자전거 안전교육 등 관련 사업 실시
자전거와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 확산에 발맞춰 유관기관과 지자체들이 관련 규제 해소와 이용 증진을 위해 다방면으로 힘쓰고 있다.
먼저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지난 14일과 15일 경기도 가평군에 위치한 소재 교원그룹 가평비전센터에서 제5차 규제·제도혁신 해커 톤을 개최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행사를 통한 의제별 토론 결과 개인형 이동수단 확산에 따른 규제 그레이존을 해소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행사에서 관계자들은 25km/h 이하 속도의 개인형 이동수단은 자전거도로 주행이 가능하다는 원칙을 합의하게 됐다.
또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구체적인 주행안전기준을 관련 부처가 조율해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토론자들은 식품의 기능성 표시 규제혁신과 관련하여 2개의 쟁점을 도출했으며, 각 쟁점에 대해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과학적 근거가 일정수준 이상 확보된 식품에 대해 섭취에 따른 건강상의 효과 등을 표시할 수 있는 제도 도입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 원료 인정방법, 생산·판매 기준 개선을 통해 새로운 원료 신규시장 진입과 생산, 소비자 접근성 확대 필요성에도 뜻을 모았다.
4차위는 이번 해커 톤에서 도출된 규제.제도혁신 합의안이 실제 제도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규제개선 절차와 연계해 관계부처가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하고 이행경과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4차위는 앞으로도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회적 쟁점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해커 톤을 통해 사회적 합의의 장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자전거 이용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따라 시민들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해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광나루 한강공원에서 무료 자전거 교육을 운영한다.
자전거 교육은 대상에 따라 맞춤 교육을 진행하고자 어린이, 성인교실로 나누어 운영하며 어린이 대상 자전거교실은 서울에 소재한 유치원과 연계해 진행할 계획이다.
먼저, 어린이 자전거교실은 자전거에 대한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이론·실습교육을 통해 안전장구 착용의 중요성을 배우고 보조바퀴가 장착된 자전거 타기 실습으로 진행한다.
성인 자전거교실은 실력에 따라 초급과 중급반으로 나누며, 초급반은 광나루 자전거교육장에서 이론 및 실습 교육을 진행하고 중급반은 광나루 인근 자전거 길에서 자전거 타기 실습 교육을 진행한다.
수원시 역시 자전거 이용자가 많아지는 봄을 맞아 장기간 방치된 자전거를 수거하고 자전거 주차장을 정비한다.
먼저 정비 담당자가 수원시 전역을 동별로 순회하며 정비에 나선다.
공공기관, 교통시설 등 자전거 이용자가 많은 시설과 노상 자전거 주차장 위주로 환경정비를 진행한다.
또한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는 수거할 방침이다.
타이어에 바람이 없거나 펑크 난 자전거, 안장 없는 자전거, 변속기·브레이크가 고장 난 자전거 등을 방치 자전거로 판단한다.
방치 자전거에는 수거 안내문을 10일 동안 붙여놓고, 10일이 지난 후에도 찾아가지 않으면 보관소로 옮긴 후 14일간 공고를 거쳐 자체 매각을 진행할 전망이다.
Tag
#N
저작권자 © 교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