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사고증가…서울시·경찰청 대책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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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 사고증가…서울시·경찰청 대책고심
  • 교통뉴스 김종혁 기자
  • 승인 2019.03.1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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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대책 마련, 운전면허 자진반납 실시
 
운전면허 자진 반납한 70세 이상 서울 어르신 1천명에 교통카드 제공
서울경찰청, 도로교통공단 협력해 절차 간소화…중장기 대책 연내 마련
 
사진제공 서울시
 
서울시가 서울경찰청, 도로교통공단, 티머니복지재단과 손잡고 운전면허를 반납한 어르신에게 교통카드를 활용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교통카드 제공 대상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면허가 실효된 서울 거주 70세 이상 어르신이며, 최초 1회에 한해 1인당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최대 1천명의 어르신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이렇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고령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는 이유는 어르신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증가하는데 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14.3%를 차지하고 있으나,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고령자 비율은 인구비율의 3배가 넘는 44.5%를 차지하고 있어 고령자가 교통안전에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또한 지난 5년간 전체 교통사고는 2.1%가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 어르신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건수는 49.5%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교통사고 사망자는 9.3% 감소한 반면, 어르신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오히려 21.2%가 증가한 것이다.
 
부상자 역시 전체 부상자가 5.1% 감소할 동안, 어르신 운전자에 의한 부상자는 49.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5년 새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어르신이 5.3배나 증가하는 등 면허반납 자체에는 동의하는 움직임이 보이나, 면허 반납 이후 어르신의 실질적인 이동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최근 5년간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어르신이 259명에서 1,387명으로 급증했지만 고령화 속도가 빠르다보니 같은 기간 어르신 인구도 15.9% 늘었고, 어르신 면허보유자수 역시 39.3% 증가했다.
 
이로 인해 어르신 면허자수에 비하면 반납율은 아직 0.1~0.2% 수준에 머물고 있다.
지난주 서울시의회에서도 면허반납어르신 지원관련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서울시는 시 예산이 편성 되는대로 이번 지원사업과는 별개의 추가적인 면허반납 어르신 지원사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시범사업에 교통카드를 신청했지만 선정되지 못한 어르신에게는 다음 지원 사업 시행 시 별도 응모 없이 자동 응모 처리할 예정이다.
 
국가차원에서도 어르신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올해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시행해 75세 이상 어르신의 운전면허 적성검사기간을 5년에서 3년 간격으로 줄이고, 면허갱신시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어르신 운전자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경찰청 역시 고령인구의 교통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해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먼저 경찰청은 ‘관계기관 합동 TF’를 구성하고 연구용역 등을 통해 조건부 면허제도 등 법령 및 제도 개선을 포함한 ‘중장기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연내 마련한다.
 
또한 경찰청은 고령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고다발지역 관리 강화, 신호체계와 제도 개선을 통한 보행권 확보, 교육·홍보 강화 등을 추진한다.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면허갱신 시 체험형 교육, 수시적성검사 강화, 고령운전자 배려문화 조성, 맞춤형 교육·홍보 등을 추진해 나간다.
 
더불어 올해 추진하는 고령자 교통안전대책 외에도 신체능력을 고려한 조건부 면허제도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포함한 ‘중장기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연내 마련할 계획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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