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 120개 아파트 단지 교통안전 점검 서비스 접수 시작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예방 위해 무료 안전 점검
전체 교통사고 약 15% 발생…사고 발생 위험 높아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120개 단지를 대상으로 무료 교통안전 점검 서비스를 시행한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보행자와 자동차의 이동이 많아 언제든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지만, 교통안전 시설은 부족한 곳이 많은 실정이다.
그러나, 단지 내 도로를 관리하는 주체가 교통전문가가 아닌 입주자 대표나 관리사무소 직원 등이기 때문에 만약 교통사고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왔다.
실제로 보험사의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와 같은 도로 외 구역에서 전체 교통사고의 약 15%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돼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는 엄마와 함께 시장을 다녀오던 5살 여자아이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차량에 치여 사망 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차에 치여 숨졌지만, 횡단보도 사고로 인정받지 못했다.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횡단보도는 국가가 만든 게 아니라는 이유였다.
공단은 이와 같은 아파트 단지 내 사고 예방을 위해 2012년부터 무료로 ‘아파트 교통안전 점검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
지난해까지 386개 아파트 단지가 이 서비스를 이용했으며, 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단지는 수선유지비와 장기수선충당금 등 자체재원을 활용해 시설 개선과 보수를 실시한 바 있다.
교통안전공단은 금년에는 3월에 서비스 신청접수가 완료되면, 4월에는 단지환경과 개선시급성, 개선의지 등을 평가하여 점검 서비스를 받게 될 120개 아파트를 선정할 예정이다.
또, 5월부터는 공단에서 전문가를 파견하여 도로환경, 보행경로,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 등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안내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정부가 공공도로 외 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처벌과 단속방안을 모색하는 관련법 개정을 검토했다고 한다.
모법인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주차장법, 도로법, 공동주택관리법, 주택법 등 다양한 법률 검토를 추진 한 바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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