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지자체 ‘고령자 교통안전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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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지자체 ‘고령자 교통안전 대책’ 추진
  • 교통뉴스 김종혁 기자
  • 승인 2019.03.1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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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에 대비, 어르신 운전자와 보행자의 교통사고 예방
 
교통사고 사망자 고령자 비율 44.5%…안전 취약
관계기관 합동 TF 구성·연구용역 등 추진할 계획
 
실버마크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14.3%를 차지하고 있으나,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고령자 비율은 인구비율의 3배가 넘는 44.5%를 차지하고 있어 고령자가 교통안전에 매우 취약하다.
 
이러한 실정에 맞춰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경찰청과 각 지자체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먼저 경찰청은 고령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어르신 교통안전에 대한 대책을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관계기관 합동 TF’를 구성하고 연구용역 등을 통해 조건부 면허제도 등 법령 및 제도 개선을 포함한 ‘중장기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고령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사고다발지역 관리 강화, 신호체계와 제도 개선을 통한 보행권 확보, 교육·홍보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지원하기 위해 면허갱신 시 체험형 교육을 지원하고 수시적성검사를 강화하며, 고령운전자 배려문화를 조성하고 맞춤형 교육·홍보를 진행할 계획 역시 갖고 있다.
 
경찰청은 위와 같이 올해 추진하는 고령자 교통안전대책 외에도 신체능력을 고려한 조건부 면허제도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포함한 ‘중장기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연내 마련한다.
 
면허반납 인센티브와 사업용 자동차의 고령운전자 자격관리 강화방안 등에 대해서는 행안부·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지자체들 역시 다양한 사업을 통해 고령자의 교통 안전을 지키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먼저 광주광역시는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대책을 추진을 통해 4월까지 자치구, 경찰 등과 합동으로 전통시장, 경로당 등 고령자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조사해 노인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한다.
 
그동안 노인보호구역은 신청에 따라 지정됐지만, 이번 확대 지정을 통해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
 
더불어 노인보호구역에 안전표지판,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을 보강한다.
 
3월부터는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구간 등 취약지역에 무단횡단 방지 펜스와 안내판을 설치하고, 광주지방경찰청, 광주교통문화연수원 등 교통관련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노인다중이용시설 주변 교차로에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한다.
 
하반기에는 인지력과 순발력이 떨어져 사고위험이 높은 70세 이상 고령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할 경우 교통카드 등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고령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양보운전을 위해 실버마크를 제작해 배부하는 사업을 추진할 전망이다.
 
또 교통사고다발구간 인근 경로당과 폐지 줍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10여 명의 교통안전지도사가 찾아가 실시하는 맞춤형 교통안전교육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간다.
 
이 밖에도 광주시는 중앙부처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받고 있는 적성검사를 65세에서 74세까지는 5년에서 3년으로, 75세 이상은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사업용 자동차의 고령운전자 운전적성 정밀검사 기간도 65세에서 69세까지는 3년에서 2년으로, 75세 이상은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광양시는 매년 급증하고 있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고령 운전자 차량 식별용 표준형 실버마크 '스마일 실버'를 제작 보급한다고 밝혔다.
 
시는 기존의 실버마크들이 전국적으로 혼재돼 있어 효율성이 낮다는 인식에 따라 정부표준안인 통일된 실버마크를 마련하게 됐다고 취지를 전했다.
 
이번에 보급하는 스마일 실버는 차량의 앞쪽과 뒤쪽에 부착하는 실버마크 두 종류로 제작돼 세트로 지역 노인회와 노인복지회관 등 70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우선 제공된다.
 
운전석 앞 유리에 부착하는 스마일 실버마크는 운전자와 관련기관들이 서로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정삼각형 모양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또 차량 뒤쪽 유리에 부착하는 스마일 실버 캐릭터는 남녀 고령자의 모습과 ‘한 번 더 배려와 양보를 한다’는 쉼표를 의미하며, 운전자의 적극적인 양보와 배려·소통을 도모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시는 실버마크를 부착한 고령운전자의 차량이 배려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활성화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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